정치경제법률 2194

부동산대책 13일 오후 발표..'종부세 강화+돈줄죄기' 유력(종합)

종부세 최고세율 3%로 인상 가능성…과표 6억 이하도 세율인상 관측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규제 적용 '저울질' (세종·서울=연합뉴스) 이 율 박용주 기자 = 정부가 13일 오후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한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지만, 공급..

정부,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3조3천억 정리..8만명 채무지원

개인 파산 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 범위 900만원→1천140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한 부실채권 3조3천억원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

[영상] 박지원 “당신이 판사야?” 여상규 “당신이라니!” 청문회 설전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여상규 법사위원장, 사법농단 질의 제지하자 박지원 “위원장은 사회만 보면 돼” 지적 “당신이 판사야?”vs“당신이라니!” 설전에 청문회 중단돼 11일 국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

삼성전자 “사고 상황 끝” 발뺌에 재난본부 ‘2시간 뺑뺑이’

CO₂ 누출사고 당시 전화 녹음 입수 삼성쪽 무책임·무성의한 태도 일관 사상자도 병원에 전화해서 알아내 경기도 “신고 의무인데 답변 회피” 경찰, 압수자료 국과수와 분석 도, 민관조사단 꾸려 조사 나서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났을 때 삼성전자..

[리먼 10년 끝나지 않은 금융위기<상>] 가계부채 723조→1,493조..."버블 관리 실패땐 통제불능 위기"

한-미 금리격차 커지고 인상으로 연쇄 위협 땐 변동금리·제2금융권 대출자 부담 급격히 늘어 과도한 부채→소비 위축→경기둔화 악순환 우려 2008년 9월15일(현지시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 보호신청을 하면서 국내 증시는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