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마찰]트럼프 압박에 미국 공장까지 세웠는데..삼성·LG '비상' [경향신문] ㆍ미, FTA 뒤집고 한국서 생산한 세탁기에도 세이프가드 ㆍ태양광업계 “수출 30% 감소”…되레 미국서 우려 목소리 미국이 외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함에 따라 일단 국내 기업이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세탁기의 일정 물량(120만대.. 정치경제법률/경제는 2018.01.24
정부, 노인 면허 3년마다 갱신..음주운전 기준도 강화 <앵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들은 면허적성검사를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름통을 가득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18.01.24
아파트만 과잉공급? 경기도 오피스텔 '물량폭탄' 하남시 3년간 오피스텔 1만3517실 입주…직격탄 맞는다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는데 이어 오피스텔 역시 공급과잉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아파트 신규입중 물량에 더해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등지에서 오피스텔 입주물량이 폭증하면서 공실이 .. 정치경제법률/경제는 2018.01.23
우병우 요구대로 바뀐 재판부 ‘원세훈 유죄 파기’ 만장일치 양승태 대법, 판사 사찰 파문 행정처 문건에 드러난 재판 개입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2년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01.23
"판사 동향수집 등 문건 발견..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어"(종합) 법원 추가조사위 발표..판사모임 견제·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등 거론 실제 인사 불이익 준 명단은 없어..대법원, 제도 개선 등 대책 검토할 듯 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 1년 가까이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 정치경제법률/사회는 2018.01.23
결정적 장면 6가지로 다시 보는 ‘MB정부 민간인 사찰 은폐’ [더(The) 친절한 기자들] 1차 수사 땐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담당자들만 사법처리 2차 수사에선 장진수 전 주무관이 폭로한 이들만 처벌 진행 중인 3차 수사, 불법사찰 무마에 특활비 사용 밝혀내 지난 8년간 밝히지 못한 ‘윗선’ 밝힐 수 있을지 주목 (왼쪽부터) 청와대의 민간인사찰 개입..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01.23
양도세 중과·깐깐한 대출…2018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정부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내면서 새해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는 7일 새해 시행 또는 추진 예정인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 소개했다. ◇ 상반기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정치경제법률/세법은 2018.01.23
양승태 대법원, ‘원세훈 판결 동향’ 문건 보니 추가조사위 ‘원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 공개 ’BH 최대 관심 현안→선고 전 항소기각 기대’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 진의 곡해되지 않도록 설명’ ‘기록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 ‘발상을 전환하면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1.22
BBK영상에 “주어 없다”던 나경원, 10년 지난 지금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 10년 전 MB “BBK 설립했다” 광운대 영상에 해명 논평 화제 MB다스 수사? “그때는 대변인, 지금은 아니다.…검찰 수사 지켜봐야”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는 환영, 단일팀, 금강산 전야제 반대” ◎나경원 새누리당 대변인 2007년 12월17일 현안브리..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01.22
효성-한수원 ‘변압기’ 비리 폭로 “입찰 전후 룸살롱 등 접대” 내부고발자, 수년간 ‘뿌리깊은 유착’ 공개 “발주처 한수원 묵인…수십억 접대 받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한겨레> 자료 사진 효성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전 발전자회사가 발주한 발전소용 변압기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 정치경제법률/경제는 201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