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한은 정책금융으로 은행만 횡재…이자 장사로 5년간 2.5조 이익

장혜영 정의당 의원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선해야"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면서 5년간 약 2조5천억원의 이자 이익을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2021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총 101조9천억원을 대출했다. 각 사업의 평균 대출금리에 따른 5년간의 이자수익은 약 3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한은의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4천832억원과 연체에 따른 손실을 빼면 약 2조5천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은행은 올해 집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도 1조3천억원이 넘는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

'금리폭탄' 증권사, 신용이자 10% 돌파… '빚투'도 주춤

'금리폭탄' 증권사, 신용이자 10% 돌파… '빚투'도 주춤 편집자주|증시부진이 이어지면서 시장을 떠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들어 약 2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보여줬다. 개인투자자들 사랑을 받으며 '국민주'로 떠오른 삼성전자, 네이버의 주가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연일 52주 신저가 행진을 지속하며 개인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긴 것이다.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에 돌입했다. 증안펀드는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원이 넘는 규모로 조성했으나 주가가 반등해 실제 사용하진 않았다. 주가 하락 여파가 금융시장 전체..

[단독] 복지부, 전관예우 심각…병원 재취업 70% 이상

퇴직공무원 최근 3년간 24명 중 17명, 병원 재취업 강기윤 “불필요 영향력 행사하는지 챙겨볼 것”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의 퇴직공무원 과반이 병원에 재취업해 전관예우가 심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2년 8월) 보건복지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3명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3년간 퇴직한 인원 24명 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80%' 카카오뱅크 "내년 초 자사주 매입·소각 하겠다"

사진=뉴스1 주가가 바닥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내년 초 자사주 매입·소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국내외 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주가 관리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주가 급락에 속을 끓이는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KS:323410) 대표는 이날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통해 이런 내용의 주가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표는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 주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2022년 회계결산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법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의 주주환원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article-839952 '주가 -80%' 카카오뱅크..

‘반짝거리는’ 뉴스를 원한다면

미디어오늘 1370호 사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공방 보도 홍수 속에서 유독 빛나는 뉴스가 있었다.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투병과 생활고 끝에 생을 마감한 세모녀의 인생사를 재조명한 지난 9월 29일자 한국일보 1면 “20년 가난과 싸우다 아플 새도 없이 떠났다”라는 기사다. 지난 8월 21일 세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을 때 우리 언론은 앞다퉈 유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리고 암 투병을 한 어머니, 희소병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40대 두 딸이 겪었던 고통을 전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2014년 서울 송파구 세모녀사건 이후 여전히 정부 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을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됐다는 내용이 뒤따랐다. 위기가구와 공적지원 비율 숫자도 재소환됐다. 그리고 9월 한 달간 세모녀 사건은 서..

文 서면조사 논란에 與 "유족 마음 피멍" vs 野 "무례한 짓"

핵심요약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文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 후폭풍 윤건영 "文, 대단히 무례한 짓", 이재명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주력" 민주당, 감사원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키로 국민의힘 "최소한 우리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 할 수는 없어"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답하는 건 당연한 의무"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 질문서 보낸 사례 공개 관련 기사 '서해 피격' 文 전 대통령 서면조사?…"경악" VS "존중" [뉴스쏙:속]감사원, 前대통령 서면조사…의미와 파장은? 더불어민주당 제공·연합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826689 文 서면조사 논란에 與 "유족 마음 피멍" vs 野 "무례한 짓"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 우려…국채 보유 유인 높여야"

WGBI 편입 긍적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글로벌 통화긴축기에 외국인 채권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이 국채 현물을 보유할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글로벌 통화긴축기 외국인 채권투자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와 양적긴축 강화는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유인을 약화할 수 있다"며 "환율 상승과 외화보유액 감소 등으로 외환시장 압력이 커지고 있고,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채권자금의 급격한 유출 반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외국인 국채보유 비중은 19.4%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를 제외한 23개 선진국 평균인 39..

내일부터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됩니다. 한국전력은 내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 당 7.4원이 인상돼 4인가구 평균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월 2,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에 발표된 기준연료비 10월 인상분 4.9원에 주택과 교육, 농사와 일반용 갑, 산업용 갑 등의 경우 2.5원씩을 더 올린 결과입니다. 대용량 사용자로 분류되는 산업용 을과 일반용 을 전기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압 A는 1kWh당 11.9원, 고압 BC의 경우 16.6원씩 대폭 오릅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대기업은 저렴한 농사용 전력을 더는 쓸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7도로 1도 낮춰서 난방에너지를 6% 절약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온풍기와 전기히터 등 ..

韓 CDS 프리미엄 55bp 상회…금융시장 혼란속 연고점 돌파

영국 CDS 프리미엄 1.90bp↑…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 일제히 상승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55bp를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29일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시장에서 거래된 5년물 한국 CDS 프리미엄(마킷 기준)은 55.23bp로 전날보다 4.23bp 올랐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55bp를 넘어선 것은 지난 7월 6일(55.15bp) 이후 처음이다. 국가신용도의 위험 수준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외신인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7거래일 연속 가파르게 오르다가 지난 27일 하락했..

"인플레법, 尹대통령-펠로시 통화前 대통령실 보고됐다"

조정식 "기민하게 대응했어야"…대통령실 "사실 아냐, 구체논의 어려웠던 상황" 이미지 크게 보기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박형빈 기자 =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달 방한 중이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통화에 앞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4일 새벽 '3급 기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심층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대통령실과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