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IMF ....2020 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한국에서의 금융 공황과 정치의 상관 관계
한국에서의 대규모 금융 위기 사태와 공황은 정치권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통 금융권에서 오래 일을 한 사람들일 수록 금융사를 심도있게 공부하고 사례 수집을 하는 이유가 반드시 금융 위기가 터질 떄는 터지기 전에 그 (전조 현상) 이라는 것이 반드시 발생하기 떄문이다.
한국과 같은 국내 주요 시스템 은행들이 정부 통제권 영향 아래에 있는 관치 금융 성격이 강한 나라들에서는 크건 작건 금융 위기가 불어 닥칠 경우 정치권의 계산과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굴러간다.
1. 정권 교체 후 임기 2년~3년 사이 : 대규모 재정 정책을 통한 이른바 돈 풀기 정책을 통해서 금리 인하와 동시에 기업 회사채 매입과 금융 지원을 통해 단기 금융 위기를 돈으로 덮어 버리고 무마 시킨다.
이럴 경우에 반드시 국내 공중파와 YTN 과 같은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민감한 경제 뉴스들 대신 꼭 거의 예외 없이 연애인 마약 사건이나 폭로전. 미투 같은 뉴스들을 메인 뉴스로 도배 하면서 이른바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2. 정권 연장기 임기 1년~2년 이내의 사이 : 정권이 이어서 연장 되어서 주요 핵심 경제 정책 기조가 계속 바뀌지 않고 그 다음 정권까지 연결되어 이어질 경우에는 보통 임기 1~2년 차에서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가족 비관 동반 자살 뉴스들이 나오고 회사 부도 위험이 증가했다는 소리들을 끊임 없이 나오면서 갑자기 그 동안 나오지 않던... 혹은 소수만 알고 있던 숨겨온 연체율 증가나 한계 가구 증가 같은 소리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 대규모 금융 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정부에서는 임기 초에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떠들어 대기 시작한다.
이미 한국 경제는 사실상 2019년 부터 GDP 디플레이터 (체감경기 ) 가 사실상 폭망 수준이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할려면 사실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정상이였지만 문제는 민주당 정권 3년 차인 상황에서 올해까지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버블을 2배 이상으로 키워 버렸다.
이것이 진짜 핵심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나라도 버블을 2배로 키우면 그 후에 디레버리징 싸이클 구간에 진입하면 그 후폭풍과 기간이 2배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이 리먼 쇼크 2배 수준이라고 지금 은행 보고서까지 나온 것이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모두 다 미리 알고 있었다. 새누리든 민주당이든... 오히려 작년에 버블을 터뜨려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한 애들이 재수 없지만 놀랍게도 새누리 애들이였다.
그걸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다.
지금 이 정부는 버블을 터트릴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 하고 있을 것이다.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대선이 끝난 후로 2~3 개월 사이가 흔히 권력 공백기 구간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구간에서 터뜨리면 사실상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아도 된다.
왜냐 하면 이 기간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른바 정권 인수팀이라는 것이 가동 되는데 이 떄 터질 경우 전 정권의 모든 구정물을 무임승차로 다음 정권에 자연스럽게 떠 넘기는게 가능하기 떄문이다.
1, 국민의 힘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 금융권에서는 대선 후 2~3달 안에 터트린다.
2. 민주당이 정권 연장될 경우 : 임기 1년차 초반에 경제 위기론을 부각 시키면서 1~2년 안에 단계적으로 터트린다. 다만 이 기간에도 시중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재정 투입을 늘어 간다.
그래서 일본 고이즈미 정권 전후로 국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결론: 결국 터지는 건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다... 다만 입 밖으로 이야기만 하지 않을 뿐 이미 2019년 부터 내수 경기는 바닥을 찍었다.
문제는 언제 터지느냐 하는 것인데 코로나 이후 2021년~2022년 해외 개발 도상국의 약한 고리부터 단계적인 국가 파산 행렬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SF 소설이 아니라 이미 IMF 보고서에 모조리 다 나온 내용이다.
한국에서는 여기에 자연 스럽게 묻어 가면서 글로벌 경기가 위기라 국내에서도 경제 위기라고 떠들어 댈 것이냐 아니면 솔직하게 부채로 파산했다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는냐 하는 그 차이일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97년 태국 바트화 폭락에 따른 연쇄 국가 파산 행렬이 다른 변형된 형태로 앞으로 터진다는 그 차이일 뿐이다.
이제 앞으로는 트리거로 누가 언제 방아쇠를 당길 ( 대의 명분 ) 이라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지금 이 나라 경제는 사상 유례 없는 버블의 꼭대기 정상에 서 있다,
이 꼭대기에서 내년에 정권 레임덕 기간이라고 확대 재정으로 버블을 버블로 또 막는 그 순간....
모두 다 끝장나는 것이다. 그 후의 찾아올 잔인한 장기 불황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 안 질 것이다.. 그냥 개인 스스로 각자 뒤집어 쓰는 것 뿐이지
쉽게 말해서 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 나오는 허준호를 보면 정확하다. 22년 전에 돈 백만원을 빌리기 위해서 진짜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굽신 거리던 그런 상황이 지금 다시 한번 돌고 돌아서 그 경제 싸이클에 진입 하는 것이다.
어차피 희망 회로 돌리는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 따위는 없다.
다만 살 사람은 이제라도 준비를 해야 살아 남는다는 것이다. 이제 사실상 준비할 시간은 1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게 정확하다.
돈이라는 마약으로 위기를 극복 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다 더 이상 마약이 통하지 않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손도 못 쓰고 죽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저 섬나라다. 30 년 장기 불황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