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규모의 환란 사태.. 김대중 정권보다..더 최악의 민생의 재앙이 시작된다
한국이 민영화 되는 해는?
정답: 2025년.
한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민영화 프로그램이 실시할 년도는 사실 전문가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정해져 있다. 그것은 2025~2026년 사이다.
이 떄가 되면 다음 정권 4년차에서 5년차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정도면 정권 말기라서 정확하게 안성 맞춤이다.
한국에서 정확하게 선진국 기준으로 국가 부체를 산출하면 지금 현재 정확한 국가 부채는 GDP 대비 65~70% 구간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보통 재정학에서 외국 사례들을 볼 때 (90% 룰 ) 이라는게 존재 하는데 이것은 평균 국가 부채가 90%에 육박 하거나 넘어 서게 되면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게 대부분 국가 핵심 기간 산업을 대규모로 민영화 시켰기 떄문이다.
왜냐 하면 빚더미 공기업을 아예 민영화 시켜서 정부 회계 개정에서 뺴버리면 마이너스가 줄어 들게 되므로 자동으로 부채 비율이 내려간다.
이게 사실 눈가리고 쑈 하는 것인데 이럴 수 밖에 없는게 이렇게 안하면 (국가 신용 등급) 이 영향을 받는게 국제 시스템이다.
이건 영국이나 일본 그리스 등등 어느 나라든 이 과정을 거쳤고 이걸 국내 재벌 애들이 누구 보다 잘 알고 있기 떄문에 지금 군침 흘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중적인 반발을 누르고 어떻게 민영화를 시킬 것인가???????
그건 아주 간단 하다. 국민 대다수를 빚쟁이로 만들어 버리면 가능하다.
이게 일본에서는 91년 이후 97년~2003년 사이에 고이즈미 정권 전에 먹혀 들었고 미국에서는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한국에서는 1997년 IMF 사태 이후의 은행 팔아 넘기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럴 떄 쓰는 수법이 (빈곤 포르노 + 프로파 간다 )를 혼합한 수법이다.
인간이란 심리적으로 반드시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 하면서 끊임 없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 받으려고 한다.
이런 경향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외국에서도 그런데 한국 같이 남의 시선이나 체면에 광적으로 신경을 쓰는 사회에서는 이게 더 심하다.
그래서
1. 경기가 좋을 떄 :
증권사나 집팔이들이 화려한 연애인 집들을 보여 주면서 중산층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는 평수의 집에 이 정도 인테리어를 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이른바 힐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슈퍼 개미 신화나 아파트 장사를 하면서 팔아 먹는다.
그럼 (부채)를 두려워 하지 않고 모두 다 집단 체면에 빠져 달려 드는 것이다.
이런 프로들을 잘보면 하는 말들이 지금 경제가 좋으니까 미래는 걱정 말고 현재를 즐기라고 이야기 한다.
인생은 짧다면서.
그러면서 미래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2. 경기가 불황일 떄:
이 때 써 먹는 수법이 빈곤의 포르노다. 사람들은 보통 경기가 어려울 떄 보통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사회 부조리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모를 하면서 개선을 요구 한다.
건강한 사회로 이렇게 사회적 합의로 문제 해결에 접근 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비록 밖에서 볼 때는 개판이더라도 이게 나름대로의 효율적인 의견 도출 방법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나중에 오히려 더 빨리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수습이 가능하기 떄문이다.
하지만 정부 통제 성향이 강한 나라들은 언론을 이용한 공포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한다. 갑자기 IMF 나 리먼 쇼크 같은 위기가 닥치면 티비 에서는 무슨 짠 것처럼 똑같이 (노숙자 잠입 다큐) 나 아니면 빈민촌의 추운 겨울.... 2012년 같은 떄는 워킹 푸어 같은 프로그램들을 내 보내면서 서민 고통을 이야기 하고 비참한 기업 부도 현장 이야기를 꺼낸다.
이건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비참한 현실을 보여 주면서 지금 티비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보다 더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만 가지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 하고 입 닥치고 살라는 것이다.
즉 너는 다른 사람들 보다 사정이 나으니까 불만 가지지 말고 살라는 것이다.
결론:
이런 빈곤 포르노 민영화 수법을 써 먹은게 일본 민영화 당시다. 고이즈미 정권에서도 대규모 민영화 당시 실제로 일본 국내 시민 단체들이 반대 성명이나 대모를 하면서 반발 했지만 언론에는 전혀 안 나왔다.
그리고 노숙자 취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장기 불황에 따른 실직자 직장인 인터뷰 방송만 내 보내면서 나라에 빚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민영화 해야 한다고...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공포 팔이를 했다.
그리고....
이게 먹혀 들었다...
영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에서도 먹혀 들꺼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언론을 통한 대중 심리 조작 기법은 이미 외국에서 검증이 끝난 수법이다. 이미 주변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사실이다.
대중 심리 조작 기법으로 자산 가격 왜곡으로 사기 쳐서 아파트 팔아 먹기가 진행 중인 나라에서 앞으로 저런 국가 주도 민영화는 일도 아닌 것이다.
이런말 하기 그렇지만..
사실 일본이나 영국 하고 똑같이 민영화 된다고 보는게 정답이다... 이 나라는 4지 선답형... 지금은 5지 선다형인가?
암기 노예화 교육으로 길들여진 나라라서 너무나 선동 당하기 쉽기 떄문이다.
갑자기 하면 분명 단번에 의심 하기 떄문에... 서서히 수작질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대중 세뇌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 뉴스를 보면 한 마디로 90%는 다 쓰잘대기 없는 쓰레기 뉴스와 젠더 갈등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것만 봐도 ...
대충 집작이 가는 것이다.
세금만 올라 가는 것이다..... (고정비 폭등과 세금 인상). 그로 인한 계층 하락과 점점 숨 막히듯 조여드는 현실들.
장사 하는 지역 의료 보험 가입자 분들은 아실 것이다........... 당장 이번달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얼마나 폭등 했는지...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