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758

20대 주택 구매, 차입금이 자기 자금 2배

소병훈 의원실 서울 자금조달계획서 45만건 분석 20대 차입금 3억1200만원 중 전세보증금이 절반 40대부터는 부동산 처분 등으로 자기자금 비중↑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들머리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창에 아파트 가격 시세판이 붙어있다. 이종근 기자 roo2@hani.co.kr 2018년 이후 서울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한 20대는 평균적으로 자기자금의 두 배가 넘는 차입금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 가운데는 전세보증금이 금융기관 대출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갭투자’가 많았다는 뜻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이후 서울 지역 주택 구매자 연령대별 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2018년 ..

'영끌'이 밀어올린 집값, 누가 이익을 봤을까

[경향신문] 역대 두 번째로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던 지난 6월 한달 동안 전국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올들어 6월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이른바 ‘영끌’을 통해 대거 주택 매입에 나서는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결국 다주택자들이 큰 이익을 얻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2일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자료를 보면 올 6월 전국 기준 가격지수는 111.5를 나타내 전월 대비 2.57 상승했다. 가격지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6월 한달간 5월 대비 집값이 2.57% 상승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상승폭은 한국감정원이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외제차' 차주 555명

[파이낸셜뉴스] 월세만 5~10만 원짜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일부가 고가 수입차를 모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등록한 수입차는 총 555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BMW가 133대로 가장 많았으며, 벤츠 (75대), 폭스바겐 (68대) 순이었다. 이 중에는 차량가액 3000만원 초과 고가차량도 33대 포함됐다.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519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CLA45 4Matic(출시가 6830만원)를 소유했다. 이는 외제차 소유가 임대주..

지난해 못 거둔 종부세 2761억원… 4년새 68% 급증

종부세 체납액 3년 연속 증가… 누적 체납액 4022억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7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2761억원이다. 2015년 종부세 체납액 1642억원 대비 68.2%가 늘어난 규모다. 지난 16일 오전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종부세 체납액은 2015년 1642억원에서 2016년 136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701억원, 2018년 2422억원, 2019년 2761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종부세 총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을 의미하는 체납발생률은 2015년에 11.3%에서 이듬해 8.6%까지 떨어..

'내 집이 여기에 왜'…여전히 판치는 부동산 허위광고

법까지 바꿨지만…한 달 1500건 적발 [앵커] 멀쩡하게 살고 있는 내 집이 인터넷에 매물로 올라갔다면, 반대로 살고 싶은 집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허위 매물'이라면…둘 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이런 걸 막겠다고 법까지 개정했지만 지난 한달 간 단속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만 1500건이 넘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온 진주혁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확인 매물'이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네이버가 허위 매물을 방지하겠다며 검증센터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유령 매물'이었습니다. 이 집 거주인이 네이버 부동산을 보다가 신고를 해왔습니다. 알고 보니 공인중개업소에서 의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광..

세금 못내서…공매시장에 풀리는 한강변 고가주택

한강변 아파트 2020.7.29/뉴스1 재산세 등을 제때 내지 못해 공매에 부쳐지는 한강변 고가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시가 인상 등으로 세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흐름이 좋지 못하다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2일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 84.5402㎡(이하 전용면적·43층) 지분 절반이 지난달 24일 10억5300만원(낙찰가율 117%)에 매각됐다. 해당 아파트는 북인천세무서가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하면서 공매 시장에 출회됐다. 당초 감정평가금액은 15억원이었으나 4번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9억원까지 내려갔다. 5회차에서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나머지 지분 공유자가 낙찰가율 117%에 사들이면서 공매 절차가..

"5년간 공공임대 불법전대 532건..71%는 분양전환 임대서 발생"

민주당 정정순 의원 LH 자료 공개 "관리 감독 고삐 늦추지 말아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의 71%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총 532건의 임대주택 불법 전대를 적발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임대주택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임대 주택(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를 공공임대 유형별로 보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는 381건(71.6%)에 달했다. 뒤이어 국민임대 96건, 영구임대 ..

"전세 꼈다고 안 팔려요"... 사면초가 몰린 갭투자자들

세율 인상 전 팔고 싶어도 실거주 못해 인기 없어 웃돈 주며 세입자 내보내거나 시세보다 낮춰 급매 21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를 보유 중인 A씨는 내년 5월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에게 최근 한 가지 제안을 건넸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나간다면 전세 보증금에 1,000만원 더 얹어주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집을 팔고 싶은데 전세를 끼고 있으니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웃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후 제값에 파는 게 낫다고 봤다"고 전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특히 가장 난처한 상황에 빠진 이들은..

한국, GDP 대비 가계빚 세계 1위 정부부채 비율은 선진국 중 최저

[Graphic News] 2020년 1분기 주요국·지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순위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기관인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공개한 2020년 1분기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세계 주요 국가와 지역 가운데 한국은 가계부채가 GDP의 97.9%에 이르러 압도적 1위에 올랐다. 영국이 84.4%, 홍콩이 82.5%로 그 뒤를 이었다.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100%에 가깝다는 건 가계 부실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1분기보다 5.8%포인트 늘었다. 홍콩(9.0%포인트)과 중국(6...

반포3주구 초과이익 환수 4억200만원…강남 재건축 시장 ‘빨간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이 4억원을 넘었다. 서울 서초구청은 23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가 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4억200만원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이날 해당 조합에 이런 내용을 통지했다. 이 아파트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대개 착공부터 완공까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4년 정도 지나야 한다. 그 사이 주변 시세가 더 오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용역을 줘서 산정한 금액”이라며 “완공 시점의 시세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17대책에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