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758

커지는 가계대출은 '영끌' 2030과 인구 늘어난 6070 주도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천63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30대 이하와 60대 이상 차주들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전년 동기 대비)는 작년 3분기 3.9%, 4분기 4.1%, 올해 1분기 4.6%, 2분기 5.2%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커져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연령대별·업권별 가계대출 구성비' 자료(대출금액 기준)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연간 24.8%에서 2020년 2분기 26.0%로 3년 반 동안 1.2%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16.6%에서 18.6%로 2.0%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한은..

9억 넘었다던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실거래가는 6억대였다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 '들쭉날쭉' 올 상반기 거래 서울 아파트 5만여건 실거래 중위가격 6억7천만원 KB국민은행 통계와 2억 넘는 격차 감정원 통계와는 1억7천만원 차이 공인중개사·조사원, 시세 기반 판단 표본 아파트만 조사해 정확성 한계 "부정확 통계가 집값상승 기대 부추겨"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아파트값 통계 개발해야" 그래픽_김승미 케이비(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가격 통계와 실거래가격의 격차가 올해 상반기에, 2011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하는 주택가격 통계가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공..

[[경매용어]]낙찰시 인수되는 권리·소멸되는 권리

김성룡 박사의 법과 부동산 - 부동산 권리분석(1) 부동산 경매로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매목적물을 매수했을 때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6가지를 기억하자. 경매로 인하여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판단기준은 등기부에 있다. 경매목적물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근)저당권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찾아보면 된다. 6가지다. 그 중 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기준이다. 기준권리 이후에 기록된 등기는 모두 말소된다. 물론 기준권리도 소멸한다. 우리가 흔히 경매라고 부르는 것은 법원경매다. 법원경매는 집행권원의 필요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된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

작년 부동산 강제경매 5천건 급증…15년만에 최대폭

3만5천건 넘어 6년만에 최대…경기불황·대출규제 영향 작년 부동산 강제경매 5천건 급증…15년만에 최대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부동산 강제 경매가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천753건으로 전년(3만602건)보다 5천151건(16.8%) 늘었다. 이는 2004년 전년 대비 8천127건(24.3%) 늘어난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했던 2008년(4만4천872건) 정점을 찍은 뒤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해왔다. 2012년, 2015년 잠깐 늘기도 했지만 증가 폭은 각각 3.6%, 1.5%..

[단독]경매 넘어가 못 받은 전세보증금 6년간 4597억..갭투자 후유증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만3691건 발생 '영끌·갭투자' 여파로 깡통전세 확산 우려 커져 박상혁 의원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강구해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6년 간 4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691건, 4597억6976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이 589억원(1349건)으로 2018년과 2019년 한 해 전체 미수 금액 602억원(173..

[단독] 50층 공공재건축 가능한 '4종 지역' 생긴다

서울시 새 용도지역 신설 기존 400% 준주거지역 세분화 주거중심 용적률 500% 신설 공공재건축 5년간 5만 가구 계획 잠실5·은마 등 사전컨설팅 신청 용도지역 재편 용역 연내 마무리 도시계획 밑그림 재정비 '가속' 서울시가 50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신설한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한경DB 서울 지역에서 35층을 초과해 최고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른바 ‘4종 주거지역’이 신설된다. 기존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주거 중심의 준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8·4 공급 대책’에서 도입된 공공주도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개편을 시작으로 전체적인 도시계획 밑그림도 새로 그려나갈 계획이다. ‘주거’에 특화한 준주거지역 신설..

부동산 '줍줍'에 몰리는 청년들…"추첨제 확대 필요"

12개 단지 무순위 청약 622가구 모집에 '2030' 4만6428명 몰려 당첨자 10명중 7명은(69.2%) 2030 지난 1년여간 소위 무순위 '줍줍'에 가장 많이 지원하고, 당첨된 세대는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확률이 빈약한 가점제 하에서, 거의 유일한 추첨 물량에 청년세대가 몰리고 있는 것. 추첨제 확대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20년 1~8월간 무순위 청약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 1500만원 이상 전국 12곳 단지의 무순위 청약 지원자 7만4440명 중 30대가 3만5813명(4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서울 아파트 거래 한달새 '반토막'..은마, 지난달 매매 '제로'

9월 2566건..올들어 '최저' 송파·성북·노원구 감소폭 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올 들어 최저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당분간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566건으로 전달(4970건)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월 4406건, 4월 3025건, 5월 5538건에서 3040세대의 ‘패닉바잉(공황 구매)’이 이어진 6월 1만5590건, 7월 1만65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8월 4970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거래량은 역대 9월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다. 올 들어 최대 거래량을 기록한 6월과 비교해 지난달 감소율이 가장..

무갭투기로 집 산 '10살', 지분 쪼개 갭투기 한 '미성년자 3남매'

[국감브리핑]청년·미성년자 1000명 2년간 갭투기로 서울 집 샀다 소병훈 "갭투기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제시해야" 뉴스1|국종환 기자| 입력2020.10.11 11:09 |수정2020.10.11 11:09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지난 2년 간 청년·미성년자 1000명이 서울에서 갭투기(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것) 방식으로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돈 한 푼 없이 집을 사거나, 남매끼리 지분을 쪼개 집을 사는 등 투기 방식도 다양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3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토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약 1000명의 청년..

연말까지 수도권서 등록임대 27만채 자동말소.. 급매 쏟아지나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유형인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가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총 27만 1,890가구 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이 말소되면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만큼 적지 않은 다주택 집주인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는 46만 7,885가구다. 앞서 정부는 7ㆍ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8월 18일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말소가 몰리면서 8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