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 1241

금 무서워 고향집 내놓고…양평·속초는 '세컨드하우스' 급매 속출

1가구2주택자 稅부담 커지자…지방 부동산 '직격탄' 양도세 등 중과 여파…서울 한채 남기고 지방 집 급매물로 김천·무안·사천 등 3천만~4천만원 '뚝'…입주율까지 저조 양평 전원주택도 수천만원씩 하락…"지역경제 파탄날 지경"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전원주택 급매물이 쌓이고 있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 장현주 기자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다주택자 세금 중과에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 시장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서 만난 중개업소 대표 A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 이후 양평의 전원주택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어서다. 이날 중개업소를 찾은 서울 아파트 소유 집주인은 2018년 준공된 2층짜리 양평 전원주택을 건축비..

3분기 가계 빚 1682조 '신기록'

[경향신문]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쳐 가계의 빚(신용)이 3분기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불과 3개월(7∼9월) 사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22조원 넘게 급증했다. 역시 사상 유례없이 큰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682조1000억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았다. 2002년 이전 가계신용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3분기 잔액이 사상 최대 기록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

매도냐, 증여냐, 계속 보유냐’...종부세 폭탄에 고민 깊어진 다주택자

▲올해 크게 오른 공시가격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달되면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과 다주택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한강변에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거침없는 집값 상승세에…"일단 지켜보자" "나라에서 '월세'를 걷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은퇴 후 소득도 없는데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K모 씨.)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현금이 급한 것도 아니고, 일단 보유 후 아들에게 증여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 L모 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폭탄을 받아든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과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작년보다 2배 안팎으로 오른 세..

겹규제에 주택시장 혼돈…강남 '거래절벽', 외곽 '패닉바잉'

세금·대출 규제에 강남권 매물 급증…서초구 26.6%로 최대 전세난 지친 무주택자들 노도강·중랑구 중저가 아파트로 몰려 규제지역 지정 피한 파주는 외지인 투기에 집값 급등세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이춘희 기자] 정부의 고강도 겹규제로 주택시장이 혼돈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보유ㆍ거래세 인상과 대출 규제에 꽁꽁 묶인 서울 강남권은 거래절벽 심화로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하락한 단지도 속출하는 반면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전세난 탈출을 위한 세입자들의 중저가 주택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이런 와중에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경기도 파주 등에서는 외지인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양상이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에서는 매..

마통 축소에 DSR 규제까지…직장인 더 견고해지는 대출절벽

은행들 직장인·전문직 대상 마통 한도 일제히 축소 정부의 대출 규제와 맞물려 한도 급감…“막차 타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뉴시스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고액 신용대출 규제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마통·한도대출) 대출상품 최고한도 하향 조정 등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절벽'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소득 직장인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직장인과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통 대출 상품 최대 한도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일(대면채널)부터 주요 마이너스통장 대..

[11.19부동산 대책]전세난 잡기위한 24번째 대책...핵심 키워드는?

공공임대 2년간 쏟아붓는다..."2022년까지 11.4만 호 공급"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 전국 4.9만가구…'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탈바꿈할 것"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2년간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천 호 공급을 골자로 한 24번째 부동산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 주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전세 공급이 담겼으나 임대차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법이 빠졌다. 공급 대부분이 1~2인실에 치우칠 것이라는 지적에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웃돈만 '수억' 분양권 노리고…"임신진단서까지 위조"

앵커 경쟁률이 일반 분양의 10분의 1 수준인 다자녀와 장애인 등 각종 특별공급 물량을 노리고 불법을 저지른 브로커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약통장을 사들이는 건 고전적인 수법이었고, 심지어 임신 진단서까지 위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분양 공고가 뜬 경기도의 한 도시. 지역 인터넷 카페에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중에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상담을 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 관계자] "광고를 올려요.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면 용돈이라든가 그런식으로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알고보니 청약 통장을 사들이는 조직의 미끼였습니다. 자녀가 2명인 가정이 이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셋째가 태어날 예정인 것처..

PD수첩에 깡통전세 사기

어제(17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전세대란 속, 전세 시장 곳곳에 지뢰밭처럼 숨어있는 위험한 전세, 그 실태를 취재했다. 전셋값이 치솟고 물량이 귀해지면서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는 틈을 타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표적은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다. 보통 등기부 등본을 통해 채무 관계를 확인하고 전세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전하리라 생각하지만, 이것만 믿었다간 꼼짝없이 전세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건축주가 직접 전세를 내놓은 신축 빌라, 김 씨는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세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입주했다. 그런데 두 달 뒤, 집주인이 바뀌고 새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1억 4천만 원의 빚까지 내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김 씨만의 문제가 아..

전세난 속 내년 입주 가능한 임대아파트 4만6000가구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새 임대차보호법 여파로 전셋값이 치솟는 가운데 주거불안에 고통을 겪는 수요층 사이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년 바로 입주 가능한 임대아파트는 약 4만6000가구로 올해보다 약 3만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부동산114 랩스에 따르면 2021년 입주 예정된 전국 임대아파트는 4만6177가구로 올해 1만5169가구보다 약 3만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경기도가 1만 8552가구로 가장 많으며, 전남 4817가구, 충남 4663가구, 서울 3096가구, 충북 2567가구 순이다. 최근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등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