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 1241

"4억 싸게 내놔도 안 온다"..세입자 사라진 과천, 왜?

과천 전셋값, 3주 연속 하락 원문동 래미안슈르, 5개월새 3억~4억 내려 과천 지정타 청약 마무리..입주물량까지 겹쳐 지난해까지 급등세를 보였던 과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과천 아파트 단지 모습./ 한경DB "집주인들이 호가를 몇억씩 내리는데도 세입자 찾기가 만만치 않네요“(과천 원문동 W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지난해 수도권 지역에서 폭등세가 가장 거셌던 과천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격히 내리고 있다. 전세 호가가 최대 3억~4억원 하락했다.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청약 대기 수요가 준 데다가 입주물량까지 늘어난 탓이다. 1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12%(9일 기준) 내렸다. 과천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셋째주 보합을 기록한 후 3주 연..

‘5·18 북한군 침투설’ 뉴스타운 네이버 다음 ‘퇴출’

포털 제휴평가위 재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달, 유튜브선 이미 수익창출 중단 조치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해온 보수언론 뉴스타운이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퇴출됐다. 포털 제휴 언론사의 진입과 퇴출을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재평가 결과 뉴스타운 퇴출을 결정했다. 뉴스타운은 전재료를 받지는 않지만 포털에서 검색하면 기사가 뜨는 포털 ‘검색제휴’ 매체였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어뷰징, 광고성 기사 작성 등 제휴규정을 위반해 벌점이 누적된 언론사의 경우 진입 심사와 같은 기준의 재평가를 실시해 기준 점수에 미달되면 제휴등급 강등 또는 퇴출한다. 검색제휴매체가 퇴출되면 포털에서 검색해도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없게 된다. ▲ 지만원 박사의 글을 게재한 뉴스타운 홈페이지 갈무리...

신용대출 대책 30일부터 "DSR40% 적용"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 규제 ​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도 적용된다. 도규상 "고액신용대출자 DSR 규제…실수요자 공급은 지속" ​ 금융위는 이날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1억' 가구도 공공분양 특별공급 받는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112141702500 '연소득 1억' 가구도 공공분양 특별공급 받는다 | Daum 부동산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 realestate.daum.net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

[복덕방기자들]내년 달라지는 부동산法..세금·청약·규제 다 바뀐다

다주택자·재건축 규제 더 강해지고 청약 특별공급 기준 완화 "유주택자들은 울고..무주택자는 웃는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년부터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유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더 커진다. 다만 무주택자들은 내집 기회 아주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다.” 12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복덕방기자들은 김예림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만나 2021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을 짚어봤다. 가장 먼저 재건축 관련 규제가 세진다. 도시정비법을 거쳐 내년부터 2년간의 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다시 말해 직접 살지 않으면 새 아파트에 살 수 없다는 의미다. 안전진단 문턱도 더 높아진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안전진단 기관이 부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시, 1년 동안 입찰이 제한된다. 기관이 ..

2023년부터 도입되는 '지분적립형 주택'… 꼼꼼한 손익 계산은 필수

2020.11.01 10:18 초기 비용 부담 낮다는 '장점' 지분 매입 끝나기 전 매매 시 수익 분배는 '리스크' 20~30년 간 장기간에 걸쳐 지분 취득 초기 자본에 더해 임대보증금도 마련해야 전매제한 기간 후에는 자유로운 매매 가능 지분에 따라 공공과 이익 공유하는 방식 유력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

가계대출 죄는 데 NH은행 앞장…우대금리 인하, 주택대출 축소

5대은행 연말 총량관리...일부대출 중단하고 DSR 조정 하나·우리은행은 MCI·MCG 대출 한시 중단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연말을 앞두고 국내 주요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관련대출을 내줄 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했다. DSR이란 소득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앞서 농협은행 주택관련대출은 DSR 10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9일부터는 DSR이 80%를 초과하면 대출이 거절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DSR 기준이 100%에서 80%로 강화됐다. 농협은행은 대출상품 우대금리도 연말까지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

은행 가계대출 또 다시 큰 폭 증가

한달새 10조6천억원 늘어 월간 두번째, 10월 기준으론 최대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기업 대출도 중소기업 위주로 크게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0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 양도분을 포함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68조5천억원으로 전달보다 10조6천억원 증가했다. 전월(9조6천억원)이나, 지난해 같은 달(7조2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컸으며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0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이전 최고치는 2015년 10월의 9조원이다. 월간 기준으로 최고치인 지난 8월의 11조7천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

최병성리포트 '너무 끔찍, 다신 가지 않겠다'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list.aspx?SRS_CD=0000012216 최병성 리포트 초록별 지구의 생명을 지키고, 사람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며 사람을 살리는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을 무릎 꿇게 하여 변 www.ohmynews.com 9화'너무 끔찍, 다신 가지 않겠다'... 처참한 여수 돌산도 [최병성리포트] 기후환경회의 주최한다며 난개발 부추기는 이율배반 여수시 향일암으로 유명한 여수 돌산도가 흉물스런 누더기로 전락하고 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는 펜션과 모텔, 리조트 이름을 단 건물들이 차지했다. 바닷가뿐만이 아니다. 급경사 산지와 심지어 ..

친일파 조사관의 어이없는 죽음

[청죽통한사④] 김철호 청년이 있었다. 그는 어른과 아이의 경계, 생존과 꿈의 경계에 섰다. 같은 경계선을 무난히 혹은 우여곡절을 거쳐 넘은, 같은 시대에 던져진 다른 많은 이들과 달리 그는 경계선을 넘지 못했다. 세계의 폭력에 의해서든,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못한 불운에 의해서든 그의 죽음은 역사의 기록이자 시대의 고발이다. 해방을 앞두고 이역에서 숨을 거둔 윤동주부터 2020년의 어느 청년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바람 저널리스트들은 청죽통한사(청년의 죽음으로 통찰하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청년의 죽음을 취재했다. 청년의 시각에서 새롭게 작성한 '청년의 죽음'은, 그 죽음의 애도이자 더 나은 세상의 모색이다. [한지수 안치용 노수빈] 반민특위는 일제 강점기 34년 11개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