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전년比 검증대상 1000명 증가…필요경비 검증 병행 외국인 근로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하고 다가구주택 60여채를 임대하면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주택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자들이 대거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10일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 규모는 1000명이었으며 2018년 1500명, 2019년 2000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고(2019년 귀속)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됐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검증대상..

보유세 급등 예고에… 강남 아파트 매물, 하나둘씩 쌓인다 압구정 신현대 12차 전용 110㎡, 한 달 만에 4억 '뚝' 공시가격 인상 방침에 강남 집주인 '발등에 불' 일각에선 "양도세 부담에 매매보단 증여 선택할 듯"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본 동호대교 너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한경DB 정부의 고가 주택 과세 강화 방침에 공시가 반영률 상향까지 더해지며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매물 열흘만에 7.4% 늘어 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5701건..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사업의 하나로 설치된 영주댐이 강물을 막으면서 낙동강의 수질은 악화되고 세계적인 모래강인 내성천은 파괴됐습니다. 환경부가 영주댐 방류 계획을 발표했는데 영주시와 주민들이 관광객 유인과 농업용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성천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VHLxf ☞뉴스타파는 광고와 협찬없이 후원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만 운영되는 독립언론입니다. 후원으로 진실 탐사보도에 힘을 실어주세요 : https://newstapa.org/donate_info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다주택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지렛대로 주택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집주인으로 민간임대를 공급하는 한국에서는 ‘매매시장 불안-전세시장 불안’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최근 정부가 확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가격은 급등했고, 급기야 부동산 대책이 집값 급등의 주범이라고 믿게 된 사람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정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전세 품귀와 전세 가격 폭등을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정부는 아무것도 하면 ..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에 무려 이백 여든 채의 빌라를 가진 '갭투자계의 큰손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집주인은 알고보니 큰손이 아니라 빈털털이었고, 부동산 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노리고 범행을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년 전 보증금 1억6천만원에 서울 화곡동에 전셋집을 구한 30대 윤 모씨. 집주인인 50대 강 모 씨가 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모 씨/피해자] "(주인이) 집을 빼주겠대요. 저는 그 말을 철석 같이 믿고 있었죠. 2~3개월 뒤에 전화를 하니까 연락을 안 받아요."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이처럼 강 씨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세 세입자는 모두 14명. 전체 피해액이..

이달 31일부터 6개월 동안 “투기수요 사전 차단” 취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36가구)보다 네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도 542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085가구) 대비 32%(1338가구) 증가했다.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5249.11㎢)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해 26일 도보에 공고했다. 기간은 이달..

곽노필의 미래창 » [뉴노멀-미래] `자식 없는 노인' 시대 어떻게 맞을까 » 온전한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면서 출산율 저하 곡선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와 여성의 삶이 보람되고 편안해지면 출산율도 서서히 기지개를 켤 것이다. 사진 plug.hani.co.kr » 온전한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면서 출산율 저하 곡선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와 여성의 삶이 보람되고 편안해지면 출산율도 서서히 기지개를 켤 것이다. 사진은 안산 유치원생들의 봄나들이 모습. 얼마 전 미국 워싱턴대 의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가 눈길 끄는 보고서를 냈다. 세계 인구 감소 전환 시기를 유엔보다 30년 이상 앞당긴 전망이었다. 2064년 97억명에서 정점을 찍고 2100년엔 88억명..

코로나19로 시작한 2020년대의 첫해도 어느새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날씨로 바뀌면서 북반구에선 오히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재확산되고 있다. 박쥐를 거쳐 인간에게 넘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정식 명칭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2')는 올해 초 삽시간에 온 세상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온 나라가 215개국에 이르니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바이러스에 포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는 짧은 시간에 세상 풍경을 바꿔놓았다. 무엇보다 인간 문명에 가려졌던 자연을 다시 드러내 보여줬다. 잠시 돌아보자.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자 하늘이 맑아졌다.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인도 북부에선 200km가 넘는 거리의 히말라야산맥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 ..

자료 출처 :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처리비용에 370억원…곧 결정 재정화 한계…효과 신뢰 못해 대기 방출, 10배 넘는 3770억원 방류 땐 반년 만에 제주 바다로 1년 반 뒤에는 동해까지 퍼져 “일본, 돈 들여 다른 안 찾아야” 일본 정부가 조만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당초 지난달 27일 결정하려던 일정이 이달 이후로 미뤄졌지만 결국 ‘바다 방류’로 가닥이 잡힐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족한 정화 기술과 오염수를 낮은 비용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겹쳐진 결과다. 일본이 방사능 재앙을 유발한 국가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염수 27%만 기준치 충족 후쿠시마 원전에선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와 주변에서 흘러든 빗물·지하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