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 '들쭉날쭉' 올 상반기 거래 서울 아파트 5만여건 실거래 중위가격 6억7천만원 KB국민은행 통계와 2억 넘는 격차 감정원 통계와는 1억7천만원 차이 공인중개사·조사원, 시세 기반 판단 표본 아파트만 조사해 정확성 한계 "부정확 통계가 집값상승 기대 부추겨"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아파트값 통계 개발해야" 그래픽_김승미 케이비(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가격 통계와 실거래가격의 격차가 올해 상반기에, 2011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하는 주택가격 통계가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공..

김성룡 박사의 법과 부동산 - 부동산 권리분석(1) 부동산 경매로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매목적물을 매수했을 때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6가지를 기억하자. 경매로 인하여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판단기준은 등기부에 있다. 경매목적물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근)저당권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찾아보면 된다. 6가지다. 그 중 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기준이다. 기준권리 이후에 기록된 등기는 모두 말소된다. 물론 기준권리도 소멸한다. 우리가 흔히 경매라고 부르는 것은 법원경매다. 법원경매는 집행권원의 필요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된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

3만5천건 넘어 6년만에 최대…경기불황·대출규제 영향 작년 부동산 강제경매 5천건 급증…15년만에 최대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부동산 강제 경매가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천753건으로 전년(3만602건)보다 5천151건(16.8%) 늘었다. 이는 2004년 전년 대비 8천127건(24.3%) 늘어난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했던 2008년(4만4천872건) 정점을 찍은 뒤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해왔다. 2012년, 2015년 잠깐 늘기도 했지만 증가 폭은 각각 3.6%, 1.5%..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만3691건 발생 '영끌·갭투자' 여파로 깡통전세 확산 우려 커져 박상혁 의원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강구해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6년 간 4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691건, 4597억6976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이 589억원(1349건)으로 2018년과 2019년 한 해 전체 미수 금액 602억원(173..

서울시 새 용도지역 신설 기존 400% 준주거지역 세분화 주거중심 용적률 500% 신설 공공재건축 5년간 5만 가구 계획 잠실5·은마 등 사전컨설팅 신청 용도지역 재편 용역 연내 마무리 도시계획 밑그림 재정비 '가속' 서울시가 50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신설한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한경DB 서울 지역에서 35층을 초과해 최고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른바 ‘4종 주거지역’이 신설된다. 기존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주거 중심의 준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8·4 공급 대책’에서 도입된 공공주도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개편을 시작으로 전체적인 도시계획 밑그림도 새로 그려나갈 계획이다. ‘주거’에 특화한 준주거지역 신설..

소설 '태백산맥'과 '아리랑' 등으로 유명한 조정래 작가(77)가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인 이승만학당 이영훈 이사장에 대해 "신종 매국노이자 민족 반역자"라고 맹비난했다. 조 작가는 12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등단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사학회장을 지낸 전 서울대 교수인 이영훈 이사장이 자신의 소설 '아리랑'의 일본 경찰의 조선인 학살 장면 등을 '왜곡과 조작'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설 '태백산맥'에서 500가지 넘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했으며, 11년간 조사를 받은 뒤 완전 무혐의 판정이 난 경험이 있다"며 "그 경험으로 '아리랑'을 쓸 때에는 더 철저하게 자료를 조사했고, 제가 쓴 역사적 자료는 객관적인 것"이라고 ..

12개 단지 무순위 청약 622가구 모집에 '2030' 4만6428명 몰려 당첨자 10명중 7명은(69.2%) 2030 지난 1년여간 소위 무순위 '줍줍'에 가장 많이 지원하고, 당첨된 세대는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확률이 빈약한 가점제 하에서, 거의 유일한 추첨 물량에 청년세대가 몰리고 있는 것. 추첨제 확대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20년 1~8월간 무순위 청약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 1500만원 이상 전국 12곳 단지의 무순위 청약 지원자 7만4440명 중 30대가 3만5813명(4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앵커] 위례 신도시, 서울 송파구와도 맞닿아 있어서 공공 주택부지 후보로도 거론되는 곳이 성남 미군 골프장인데요. 저희가 입수한 이곳의 '환경조사 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비소를 비롯한 다량의 발암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곳은 1991년부터 미군이 골프장으로 사용해온 땅입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 송파구와 붙어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부지로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환경오염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해 보니,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성남골프장은 2017년 주한미군이 용산기지를 떠나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약 3년간 반환 준비를 이유로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환경부 조사..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 경찰 지휘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 6년 반 만에 시작됐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 청장을 비롯한 당시 지휘부 열 한 명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대부분 "유족들에겐 죄송하다면서도 법적 책임은 별개"라는 뜻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앞선 네 차례 공판준비기일엔 나오지 않았던 김석균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수뇌부는 굳은 얼굴로 말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김석균/당시 해양경찰청장] (첫 재판이신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검찰은 해양 조난사고 발생시 이들이 각급 단위에서 구조 계획 수립과 실행을 지휘해야 했지만, 의무를 저버렸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고, 구..

정치학 박사인 그는 나와 노무현 정부 시절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진실위) 동료였다. 필자가 진실위에 근무했을 때 제주 4.3항쟁과 관련한 국제회의차 제주도로 함께 출장을 간 적이 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바닷가 숙소 주변을 함께 걸으며 그는 자신이 과거 청산 운동에 몸담게 된 계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부친은 6.25 전쟁 당시 제주도에서 근무했던 해병대 장교였다. 어려서부터 그는 부친으로부터 한국전쟁 초기 제주지역의 '빨갱이를 학살'한 무용담을 귀에 못이 박이게 들으며 자랐고 그런 부친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그런데 나중에 대학과 대학원에 들어가 한국현대사를 공부하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부친에게 들은 '빨갱이 학살 무용담'에 등장하는 희생자들이 부친이 항상 주장했던 '빨갱이'가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