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 1241

이낙연 “부동산정책 반성”…1주택자 세금 완화 시사해 논란

새로운 접근 해야”…TF추진단 출범 “첫 집엔 희망, 1주택자엔 안심 큰돈 벌려는 사람엔 책임을” 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도 강조 추진단 “구체안 아직은 마련 안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며 주거에 대한 획기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표가 직접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 등을 시사해 민주당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인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에 임명했다. 이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고급화되고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순 없다”며 “처음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겐 희망을, 1주택 장기 보..

[부동산초보자의 안전한 내 집 마련 법칙]_19.05.21.

제1법칙. 지주택은 원수질 사람에게 소개하라! 제2법칙. 무주택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입지 좋은 새 아팟에 도전하라! 제3법칙. 욜로 하다 골로 간다. 제4법칙. 경매보다 급매, 급매보다 대세 상승장. 제5법칙. 우리는 아파트만 한다. 제6법칙. 입지를 이기는 것은 더 좋은 입지뿐이다. 제7법칙.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제8법칙. 쌀사비판(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 제9법칙. 돈이 돈을 버는 세상에 공짜는 독이 든 사과다. 제10법칙. 사기 쉬운 집보다 팔기 쉬운 집을 사라. 제11법칙. 9091(90%의 손품과 9%의 발품과 1%의 선택) 제12법칙. 아이들 돈은 크는데 쓰고, 청소년 돈은 배우는데 쓰고, 어른 돈은 기회를 얻는데 쓴다. 제13법칙. 투자수익 = 투자자금 ×(지식+경험)×..

부동산 교란 사범 두달새 1600여명 검거

[앵커] 경찰이 지난 8월부터 2달 넘게 부동산 시장이 교란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1,600여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특별기간 이후에도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지시로 지난 8월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 경찰. 전국 255개 일선서는 물론 1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위한 특별단속 60여일이 지난 가운데 현재까지 1,600여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검거된 인원은 1,614명. 이 중 439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4명은 구속됐습니다. 검거 인원은 최근 2주 동안 230여명 늘었습..

육군 총장 “5·18 군 개입은 잘못…희생자·유족에 사죄” 첫 공식사과

남영신 총장 16일 국정감사에서 냠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16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의 5·18 개입은 잘못”이라며 사과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육군 제공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16일 육군 수뇌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무력 진압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남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0년간 역대 육군 총장 누구도 5·18 희생자에 사죄한 적이 없다’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육군의 군정권 책임자인 참모총장이 공개적으로 군의 5·18 민주화운동 개입에 대해 사과한 것..

금융위원장 "DSR 확대 검토 중…전세대출 때문에 고민"

은성수 위원장 "코로나19 종료 시 가계부채 연착륙 준비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출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급등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현 정부 들어서도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포인트 늘었다"면서 "전세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고(故) K팝스타 전 남자친구 폭행·협박 혐의로 1심 징역 확정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0/10/251_297644.html Top court affirms jail term for late K-pop star's ex-boyfriend over assault, blackmail Top court affirms jail term for late K-pop star's ex-boyfriend over assault, blackmail www.koreatimes.co.kr 가수 고인을 향한 폭행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고(故) K팝스타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에게 대법원이 6일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국내 최고법원은 폭행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9)씨에게 유죄를 선고해 당초 하급심에서 징역 1년을 유지..

박정희 죽기 10일 전, 김재규가 본 충격적인 광경

▲ 부마항쟁 ⓒ 진실화해위원회 자료사진 10·16이 있어 10·26도 있었다. 10·16이 있었기에 10·26이 유신체제의 마침표가 될 수 있었다. 김재규가 총을 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보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날 밤 그의 옷 속에 권총이 있었기 때문만도 아니다. "한국인들은 평화적 권력이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 같은 사람들이 그를 고무시켰기 때문만도 아니다. 근원적인 요인은 김재규가 1979년 10월 16일 이후의 부마민주항쟁(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일으킨 민주화운동, 아래 부마항쟁)에서 민중의 에너지를 확인한 데서 찾을 수 있다. 10·16이 그의 가슴을 자극했던 것이다. 박정희를 죽이고 투옥된 뒤인 1980년 1월 28일 작성한 '항소..

조정래 ‘일본유학=친일파’ 발언 원문을 보니

소설 태백산맥과 아리랑 등의 저자 조정래 작가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유학 다녀오면 무조건 친일파된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과연 조 작가가 모든 일본 유학파들이 친일파라는 의미로 발언했을까. 실제 발언록 원본과 조중동 등 주류 매체 보도 내용을 비교해봤다. 문제의 발언은 조 작가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등단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었다. 가장 먼저 보도한 연합뉴스는 지난 12일 오후 송고한 ‘조정래 “일본유학 다녀오면 친일파 돼… 150만 친일파 단죄해야”’에서 조 작가가 “토착 왜구라고 부르는…, 일본을 유학을 다녀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된다. 민족 반역자가 된다”면서 “일본의 죄악에 대해 편들고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

기후위기가 전 세계 정치 체제를 바꾼다

기후변화로 예상 가능한 정치체제 4가지 위기는 권력 집중이나 완전 해체 유발해 “담대한 전환 위해 시민 정치 참여해야” 지구의 날인 지난 4월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이 코로나19 사태의 근본 원인은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라며 환경문제에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기후 위기는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체제에까지 그 영향이 급속도로 파급될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일어날 물 부족, 식량 부족, 생태 파괴, 해안 침수, 감염병 유행 등이 사회 불안정, 정치 갈등, 국경 분쟁, 난민 발생, 인종 청소 등 파괴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기후위기보다 인류에게 더 제한을 가할 ..

커지는 가계대출은 '영끌' 2030과 인구 늘어난 6070 주도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천63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30대 이하와 60대 이상 차주들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전년 동기 대비)는 작년 3분기 3.9%, 4분기 4.1%, 올해 1분기 4.6%, 2분기 5.2%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커져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연령대별·업권별 가계대출 구성비' 자료(대출금액 기준)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연간 24.8%에서 2020년 2분기 26.0%로 3년 반 동안 1.2%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16.6%에서 18.6%로 2.0%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