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 1241

정부, 6·25책임 美에 돌린 시진핑에 "북의 남침은 역사적 사실"

"한국전쟁 발발은 국제적으로 논쟁 끝난 문제..중국과 소통" 한국전 참전공원 찾은 한미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20년 10월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행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는 2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북한의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외교부는 최근 시 주석의 6·25전쟁 관련 발언에 대해 "한국전쟁 발발 등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이..

1억 빌라 사도 15종 증빙서류 내야···자금추적도 한다[자금출처 Q&A]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경제DB [서울경제]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라면 어디서 거래하든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추가로 주택 취득목적 등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증빙 서류보다 후폭풍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증빙서류 제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출저 조사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류야 제출하면 되는데 문제는 주택 구입자금 경위 ..

20201019(월) 숫자로 확인한 영끌, 文정부 출범 후 30대 47조 빚냈다

47,200,000,000,000원. 문재인 정부 들어 30대가 새로 일으킨 신용대출 대출액이 47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을 빼고도 이 정도라는 것이다.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다. 청약 가점이 낮아 주택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30대들이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받아 내집 마련하려는 ‘영끌’ 수요 등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년~2020년 8월)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나간 신규 신용대출액은 141조9000억원에 달한다. 물론 중간에 갚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신용대출 잔액이 이만큼 늘..

[단독] "대출 토해내야"...HUG 앞세워 금융규제 조인다

전국 주택임대사업자, 내년까지 담보대출 뱉어내야 지난 8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LTV 최대 50%로 제한 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 주택 및 오피스텔 '패닉' 매맷값의 60%를 넘는 금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전국 주택임대사업자는 내년 6월까지 초과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반환보험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보증 가능한 대출 상한을 60%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보증기관을 앞세워 사실상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일 HUG·SGI서울보증·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이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내년 6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초과분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지난 7월 10일 이후 ..

서울 집값 하락 조짐에 `백기`… 결국 매물 쏟아내는 집주인들

서울 매물 4만1732개… 13%↑ 강남권 인기단지들 가격 낮춰 "본격적으로 약보합 이어갈 듯" 한 시민이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에도 꿈쩍 않던 집주인들이 버티기를 포기하고 내놓은 매물들이 다시 쌓이면서, 강남권에서는 인기 아파트들이 가격을 낮춰야 겨우 팔리고 있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1732개로 추석 직후인 5일 3만6987건과 비교하면 보름 새 4745건(13%)이 증가했다. 직전 15일간(9월 20일∼10월 5일) 서울 아파트 매물이 3만9983건에서 3만6987건으로 약 3000건..

[2020국감]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 394개소…"공공개발 확대해야"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issueView&isu_no=101772&prsco_id=277&arti_id=0004775424 [2020국감]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 394개소…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 오 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and.naver.com ‘영끌’ 2030, 빚만 늘었네… 집값 절반 이상이 차입금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breaking&prsco_id=417&arti_id=0000607622 ‘영끌’ 2030, 빚만 늘었네… 집값 절반 이상..

앞으로 서울에 집 사려면… 자금 출처 모두 증빙자료 내야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1915314322437 앞으로 서울에 집 사려면… 자금 출처 모두 증빙자료 내야 오는 27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시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 www.asiae.co.kr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오는 27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시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도 내야 한다. 개인·가족 법인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이 ..

예쁘다고 좋아했는데..'핑크뮬리' 실체에 깜짝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2급을 받은 핑크 뮬리 그라스(이하 핑크 뮬리)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핑크 뮬리가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생태계에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2급 위해성 판정 받은 핑크 뮬리…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 1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바람새마을에서 시민들이 핑크뮬리와 함께 추억을 남기고 있다. 2020.10.14/뉴스1 국립생태원 위해성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핑크 뮬리를 2급 위해성 식물로 판단했다. 관광지나 도심 공원에 미관을 더한다며 인기를 얻은 핑크 뮬리는 본래 미국 서부나 중부의 따뜻한 평야에서 자생하는 여러살이풀로, 전 세계적으로 조경용으로 재배되기도 한다. 외..

[단독]혼자서 주택 ‘1806채’ 보유...강남3구 집주인 20%는 다주택

ㆍ다주택자 상위 1%, 평균 7.3채 ㆍ강남3구 집주인 20%, 2주택 이상 서울 아파트 전경. 김기남 기자 국내 다주택자 상위 20명이 소유 중인 주택 수가 1인당 평균 400채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 집주인 10명 중 2명은 집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였다. 1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주택이 가장 많은 집주인은 총 1806가구를 소유 중인 A씨였다. A씨는 2016년 1246가구를 소유하다 2017년에 200여채, 2018년에 300여채를 추가로 사들였다. 2018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20명의 집주인들이 가진 주택은 총 8327가구였다. 1인당 평균 416가구꼴이다. A씨를 포함해 주택을 500가구 이상 소유한 이는 5명이었다. ..

고조선 후예 '훈 제국' 세워..유럽 민족 대이동 '폭풍' 불러

고조선 서쪽 살던 기마족 '산융' BC 108년 이후 중앙아 거쳐 유럽에 역공 기마전술로 서로마도 삼켜 우랄~알프스산맥 대제국 일궈 쫓겨난 서고트족, 이베리아 반도로 게르만·색슨족 등 연쇄 이동 일으켜 ━ 유럽으로 간 고조선 문명 〈1〉 ‘고조선 문명’은 한국 문명의 기원일 뿐 아니라, 세계 최초 5대 문명의 하나이다. 고조선 국가가 서기전 108년 해체될 때, 고조선 서변 국경을 지키던 기마민족 일부는 중앙아시아로 이동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다시 그중의 일부는 유럽에 진출하여 새 국가를 건설하고 고조선 언어와 문명을 전파했다. 이번 연재에서 고조선 문명의 후예들이 유럽에 들어가서 수행한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한국인과 유럽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증거가 확실한 몇 가지 큰 일’을 소개하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