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명의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 통한 공영방송 사장·이사 임명 골자로 한 '지배구조개선' 법안 대표 발의 예정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MBC·EBS 사장·이사를 국민추천제도로 임명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한다. 지금까지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안 중 가장 전면적인 변화를 담은 법안으로, 고인이 된 이용마 MBC 기자가 바랐던 개혁안과도 가깝다는 평가다. 정필모 의원은 KBS 기자 출신으로 오래전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해온 인물이다.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후보자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추천하기 위해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가칭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 공영방송의 주인인 ..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법원을 나서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 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포함한 다양하게 제시된 입장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를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탁현민 행정관과 관련된 내용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후에 김동원이 탁현민 행정관과 그런 관계였으면 미리 얘기를 해 주지 그랬냐라고 한00 ..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31일 검찰개혁의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는 일부 '정치검사들'을 겨냥해 ‘경자검란(庚子檢亂)’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깔아뭉개고 나섰다. 2020년 경자(庚子)년에 벌어진 '검사들의 난'을 이르는 말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독립과 자율의 역사, 경자검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근대 국가의 기본 설립이념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물인 독립문을 소재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근대 국가의 기본 설립이념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민이 국가기관과 종교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거대한 흐름이자 주된 목표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선출하는 대리인(의원)으로 하여금 법률을 제정하게 하고..

사례: A건설은 경기도 소재 모 토지의 주인으로부터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이하'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토지를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4층 규모인 14m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고 굴착된 부분의 벽면 부위를 지탱하기 위한 철골구조물을 설치하였는데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대금을 나눠지급하기로 한 토지주가 제때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해당 토지는 경매에 나왔고 A건설은 토지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며 유치권을 신고했다. A건설에게 유치권이 인정될까? 해설: 일단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는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살펴보자. 오늘은 토지 위에 건물 신축을 위해 터파기와 흙막이 공사를 하고 철골 구조물을 심어 놓은 경우 토지에 대해 유치권이 인정되..

카톡방 압수수색, 민사 소송 2심 패소 헌법소원 기각·각하로 종결 경찰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압수수색해 사이버 사찰 논란이 불거진 사건의 민사 소송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경찰과 카카오톡의 손을 들었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2014년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권유하다 집행위원장)가 국가와 카카오에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2014년 경찰은 세월호 참사 관련 시위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정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소속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사진=민중의소리. 당시 경찰은 카카오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전달했고, 카카오 역시 압수수색 내용물을 메일로 제출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또한 경찰은 정 부대..

공정경제 3법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 5%룰 완화, 국민연금의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외국어 표기 公正經濟 三法(한자)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컫는다.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규제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고, 5%룰을 완화하며, 국민연금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경제 3법을 두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안전한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주장과,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북한 소행이라는 천안함 정부발표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검찰에 기소된지 10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1심) 재판부는 4년 여 전 신 전 위원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쏜 어뢰폭발로 침몰했다는 민군 합조단,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윤강열 재판장은 판결요지에서 “천안함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절단, 침몰됐다고 인정되며, 좌초후 잠수함 등과 충돌했다는 피..

시대전환 조정훈 "2029년엔 50만원"..기존 복지 축소 논란 [경향신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48)이 2022년부터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했다.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은 발의됐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증세 대신 기존 복지제도를 정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원이 전날 발의한 ‘기본소득법안’은 17일 국회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승원·김민석·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비례)·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자다. news.v.daum.net/v/20200917210938786 '전 국민에 ..

노조활동으로 DNA 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 파업 중 DNA가 채취·보관된 노동자가 29일 DNA 신원정보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전국금속노조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DNA법이 재범의 위험성과 무관하게 DNA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번 항소와 헌법소원은 지난해 12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해 부당하게 DNA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주식회사 KEC 소속 노동자 H 씨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것이다. H 씨는 2015년 노사분쟁 당시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면서 공장 점거 농성을..

금융계 인사로부터 4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액 4221만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윤모씨와 최모씨 등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