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원세훈 판결 동향’ 문건 보니 추가조사위 ‘원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 공개 ’BH 최대 관심 현안→선고 전 항소기각 기대’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 진의 곡해되지 않도록 설명’ ‘기록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 ‘발상을 전환하면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1.22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윤서인·김세의 형사재판 넘겨졌다 검찰, 윤서인 웹툰 작가·김세의 MBC 기자·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기소 ▲ 백남기 농민 ⓒ 권우성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에게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윤서인 웹툰 작가, 김세의 MBC 기자,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지..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1.22
신학수 등 다스 관계자 압수수색… '140억 회수 의혹' 단서 확보 신학수 'MB 청와대서 다스 현안 챙긴 인물' 지목… 다스 실소유주 수사도 속도 (서울=고동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신학수 감사 등 다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1.21
[단독] 검찰, '국고 65억 손실' 혐의 원세훈 재산동결 추진 검찰, 지난 4일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정치공작 활동비에 65억원의 국고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재산동결 절차에 돌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1.21
특활비 용처수사 세갈래…MB 사적유용·민간인사찰·사저 터 헐값 매입 논란에 휩싸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검찰, 사용처 규명 박차 MB부부 사적 유용 김희중 부속실장때 ‘관저’로 전달 민간인사찰 무마용 김진모 받은 돈 사찰 입막음에 써 내곡동 터 구입비 사저 터 매일 관여한 행정관 소환 이명박..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1.21
오민석 판사 손에 영장 기각된 사람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왼쪽부터 추선희 사무총장, 우병우 전 수석, 추명호 전 국정..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7.12.28
"배송제품 봤더니 짝퉁?"..'차지백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시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 요청 가능 결제일 120일 이내, 카드사에 입증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신청 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가이드' 개발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1. A씨는 지난 7월29일 이메일을 통해 마이클코..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7.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