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157조 2항) 양심에 따라 재판 업무를 ..

2017년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검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이 어떻게 검찰과 경찰에 의해 덮였는지를 보여주는 ‘경찰 의견서’를 뉴스타파가 입수했다. 수사대상자는 2017년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이었던 김영종 검사.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도 참여했던 그..

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와 국회의원 박주민, 윤소하, 김종훈 의원 등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에게 14일 다시 무죄가..

정치권보다 못한 법원, 부끄러움 모르는 사법농단 판사 ▲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창호 판사가 사법행정권남용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헌법을 어겼지만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것이 법원의 논리다. 법..

당정 "타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형평 필요" 공감대 민주 일부 의원, '공소장 비공개' 쓴소리.."옳은 결정" 반론도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참석한 김오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

▲ <이미지 출처=추미애 법무부장관 블로그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이 동아일보가 전문을 공개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7일 A4 용지 71쪽 분량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동아일보는 "적법하게 공소장을 입수했다"라고 ..

주진형 ㅣ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나는 사람을 많이 가리는 편이어서 친구가 많지 않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지 않은 친구 중에 검찰로부터 심각한 범죄로 형사 기소를 당한 사람이 여럿 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재판을 통해 무죄로 풀려났다.(단 한 사람..

입대하면 재판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군사법원으로 병무청이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병무청은 4일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 수감 중 1조대 사기범…검사 방에서 범죄 모의? [앵커] 만 명이 넘는 피해자, 그리고 이 가운데 수십 명이 목숨을 끊었던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의 주범이 구속돼서도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추적했습니다. 추가 범죄를 상담하며 공..

"수당산정 위한 가산율 고려는 잘못" 판례변경해 근로자 손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를 비롯한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 산정방법에 대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