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앵커] 아직도 유튜브 등엔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넘쳐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8명이 이런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을 뿌리뽑기 위해 함께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에는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북한군이 내려왔다든지, 폭동이라든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지만 거리낌이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지만원 씨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해 언급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 18명이 뜻..

2011년 6월 13일 밤 11시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 한 기자가 나타났다. 한 시간 뒤 자정이 넘어가면 이른바 ‘한명숙 뇌물 사건’의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가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었다. 한만호는 요즘 말로 ‘핫한’ 인물이었다. 한 씨 출소를 기다린 기자는 오마이뉴스..

5월, 어린이 교통사고 연중 가장 많은 달 '민식이법' 시행 한 달…기대와 우려 공존 "어린이 사고 줄어들 것" vs "범죄자 만드는 악법" 경찰 "단속 효과 있어…민식이법 적용 여부 신중히" 억울한 운전자는…전문가 "보호 방안 있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5월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

[스팟인터뷰]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검찰이 "세월호 조사방해"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 하는 걸로 알려진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내 판단에 검찰 특별수사단이 '꽃놀..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 ‘위안부 손해배상 재판’ 보고서 작성 판사 법정 진술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파일’ 오늘(24일)은 ‘판사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재판부 판단 타당성을 외부에 설득하고 방어하는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했..

[앵커]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

공정위, 과징금 13억8700만원 부과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수배전반 기업 17개사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5일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2015년 7월 동안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총 194억원 규모)에서 담합한 경인엔지니어링(주)..

법원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 경찰, 17일 오전 검찰에 송치하며 얼굴 공개 예정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조주빈씨의 공범 ‘부따’ 강훈군이 지난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

[앵커] 그런가 하면 당선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법정에 서야 하는 당선자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입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더불..

※이 기사는 2020년 1월 뉴스타파 탐사보도 연수에 참가한 연수생들(이설화, 이한종, 임안젤, 조윤진)이 실습 과제로 제출한 결과물입니다.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사들이 관복을 벗고 ‘기업’으로 향하고 있다. 기업의 법률고문이 된 이들에게 어떤 역할이 부여되는지는 잘 알려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