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언론은 170

‘전관 비리 의혹 변호사 실명 공개는 타당’..뉴스타파, 기사 삭제 소송 승소

뉴스타파가 검사와 전관 변호사 유착을 고발하는 기사에서 변호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타당하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또한 본안 소송이 아니라 가처분소송에서 기사 삭제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법원은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

'씁쓸한 대한민국' 현실 투영--일부 조직의 일을 대한민국 전체의 일로 호도하는 언론

마스크도 신분 따라 '차별 지급'..'씁쓸한 대한민국' 현실 투영 전문가 "건강권은 보편적 인권..계층·집단 차이둬선 안 돼"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 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김상훈 기자,오현지 기자 = 일부 조직의 일을 대한민국 전체의 일로 호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