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윤정부 58

“갚으면 바보”… 주식·코인 ‘빚투 손실금’ 탕감 논란

이달부터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빚으로 인정X 영끌·빚투 규모 막대한 투자실패자 구제책 “안갚으면 그만” 모럴해저드 유발 지적도 입력 : 2022-07-02 서울회생법원이 이달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총액에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기를 맞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들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성실상환자들이 ‘묻지마 투자자’들의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개인회생이 승인된 채무자의 변제금 산정 시 주식·코인투자 손실금이 제외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면 남은 채무를 줄이거나 탕감해주는 제도다.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빚을 진 이들의 ..

일 총리 발언 아전인수 해석했다 뺨맞은 대통령실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 서로 노력하자고 호소”... 일본측은 부정 일 총리 발언 아전인수 해석했다 뺨맞은 대통령실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 서로 노력하자고 호소”... 일본측은 부정 www.ohmynews.com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는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언론도 한국정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

연합뉴스에서 왜 지웠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_twAWF8lAbk&t=7s&ab_channel=%EB%AF%B8%EB%94%94%EC%96%B4%EB%B2%99%EC%BB%A4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7364232?type=recommend 연합뉴스에서 윤-바이든 노룩 악수 원본을 지웠습니다. : 클리앙 오늘 연합뉴스가 윤-바이든 노룩 악수 짤을 만들어주었는데요. GIF 그 원본이 되는 보도의 유투브 클립을 삭제해버렸습니다. ㅠ_ㅠ) 보통은 비공개 처리를 하는데 유툽 업로드 자체를 없에버린 m.clien.net

尹대통령 내외, 스페인으로 출국…'G7 미초청·中 반발' 뒷말도

윤석열·김건희,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 이면의 논란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한 가운데 'G7 미초청', '중국의 반발' 등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 탑승 전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27일 오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며,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의 국제무대 데뷔전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에서 나토의 파트너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미국엔 삼성이 필요해" 방법은 퀄컴·엔비디아 합작 투자 왜? [비즈360]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우위 위한 전략 필요" 크리스티아노 아몬(왼쪽) 퀄컴 최고경영자와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모습[퀄컴과 엔비디아 유튜브 캡처, 테일러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TSMC를 붙잡을 묘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퀄컴과 엔비디아를 통해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의 생산력을 확보, 중국보다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우위에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는 “반도체 의존이 미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국제관계학자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와 에릭 슈미트..

청와대 개방 한 달 후유증 심각.. 넘치는 관람객에 훼손 '시간문제' [S스토리]

서두른 개방, 무질서 시민.. 골병드는 靑 개방 첫날에 불상 앞 불전함 훼손 취식·음악회·콘텐츠 촬영 등 봇물 녹지원 손상.. 연풍문은 쓰레기장 사태 수습에 문화재청도 안간힘 발굴 조사·연구 가능성 무궁무진 "풀 한포기까지 중요" 우려 불구 개방 한 달 넘겨 문화재위원 답사 "중장기적 관점서 관람 추진해야" “1068년도에 고려시대 ‘남경’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꿈을 세웠습니다. 800년 후 1868년엔 대원군이 경복궁 후원으로 이 자리를 정했습니다. 80년 후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열두 분의 대통령께서 집무를 하고 생활하셨습니다. 천년에 이르는 역사성을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가 해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수목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깃거리까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곁들여 생..

[단독]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정식 인사 없이 업무 배제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이 모두 교육원으로 대기 발령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 뒤 대대적인 국정원 물갈이에 나선 것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전날 1급 보직국장 27명을 대기 발령했고, 국장 아래 직급인 단장들을 ‘국장 직무대리’로 보임했다고 한다. 정식 인사가 아니라 국장 전원을 일단 업무에서 배제한 모양새다. 정권이 바뀐 뒤 대규모 인사는 불가피하지만 새 국장을 임명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기 발령한 건 이례적이다.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보직에서 다 내보내고, 업무에서 손을 일단 떼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인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 현직 국장 전원을 일괄..

윤석열 비판 칼럼 뭉텅 삭제에 “주간동아 기고 중단”

김수민 평론가, 주간동아 자의적 편집에 기고중단 ‘尹의 국회 패싱’ 비판 기고 중 핵심 문단 삭제 논란 “상의 없는 자의적 편집”…주간동아 측 묵묵부답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을 비판하는 주간동아 기고 글이 작성자 동의 없이 뭉텅 잘린 채 실려 논란이다. 기고자인 시사평론가 김수민씨는 “윤석열 정부의 자의적, 임의적, 편의적 통치를 지적하다가 언론의 자의적, 임의적, 편의적 편집을 만났다”면서 “1년여간 연재해왔던 주간동아 칼럼 기고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김씨는 ‘김수민의 직설’이라는 주간동아 코너에 글을 기고해왔다. 김씨가 매체의 편집을 문제 삼은 칼럼은 지난 20일 오후 온라인에 공개된 “野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에 與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고다. ▲ 시사평론가 김수민씨가 매체 편집을 문제 삼..

한동훈 검사장급 인사 친윤 일색에 “이게 공정이냐”

10명 중 7명이 윤 대통령과 같은 건물 ‘한동훈 검찰총장도 하나’ “검찰총장 인사권을 박탈, 총장패싱” 동아일보도 비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직후 대규모 고위인사에 이어 또다시 실시한 검사장급 인사에서 친윤 검사를 중용하고 반윤 친문 검사는 좌천시키거나 의원면직 처분해 논란이다. 야당에서는 “이게 그토록 말하던 공정이냐”는 비판이 나왔고, 동아일보도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주요 검사장 인사를 다 강행한 점을 들어 총장 인사권을 박탈한 ‘총장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2일 발표한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를, 형사부장에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를, 공판송무부장에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엔 노만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