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빚으로 인정X 영끌·빚투 규모 막대한 투자실패자 구제책 “안갚으면 그만” 모럴해저드 유발 지적도 입력 : 2022-07-02 서울회생법원이 이달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총액에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기를 맞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들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성실상환자들이 ‘묻지마 투자자’들의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개인회생이 승인된 채무자의 변제금 산정 시 주식·코인투자 손실금이 제외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면 남은 채무를 줄이거나 탕감해주는 제도다.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빚을 진 이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