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윤정부 58

2차 난방비 폭탄에도 가스비 인상 기조는 그대로… “안 쓰는 게 답” 국민 인식전환 당부하는 정부

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 열고 물가 대책 발표 1월분 고지서 발송 맞춰 성난 민심 진화 차원 전기·가스요금 인하·동결 대책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 아껴써야” 절약운동 동참 촉구 홍보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 2. 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생계비 부담 완화책을 발표했다. 1월분 공공요금 폭탄 고지서가 가정에 배달되기 시작한 시점에 맞춰 민심이 악화하기 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민 부담이 10만원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난방비, 즉 가스요금에 대한 인하 ;동결책은 담기지 않았다. 인상 폭이..

1200원에 타던 버스, 2350원 낼 수도…교통요금 쓰나미 온다

지하철도 버스 모두 기본요금 오르고 거리당 요금도 올라…장거리 노선은 요금폭탄 불가피 오세훈 서울시장, 요금인하폭 줄이려 기재부 무임승차 손실보전에 사활 서울시, 의회에 청취안 제출…버스는 균일요금에서 거리비례제로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히 요금이 300~400원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다. 그동안 기본요금만 받았던 간·지선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이 거리비례제로 바뀌고, 거리 당 요금도 5km당 150원으로 오른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요금을 2배 가까이 내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서울역버스환승센터.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히 요금이 300~400원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다. 그동안 기본요금만 받았던 간·지선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

한덕수 "美 긴축 끝날때까지 시간 걸릴 듯...체감경기 매서울 것"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고강도 긴축 정책에 약간의 진전을 보여주지만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들이 긴축을 끝내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정부는 대내외 경기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년도 고물..

SRT 민영화 우려 재점화...2000억원대 풋옵션 ‘발등의 불’

민간투자 2251억원 규모 풋옵션 만기 도래 발동 시 SR 부채비율 치솟아 문제될 가능성 “공공철도 안정성 위해 KTX와 SRT 통합해야” SRT 열차가 수서~평택 구간을 지나고 있다. SR제공 내년 상반기 2000억원대의 민간 투자자금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수서고속철도(SRT)를 놓고 재차 민영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철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운영 중인 KTX와 SRT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R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SRT를 운영하는 SR은 코레일이 지분의 4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SR 주식의 나머지 59%는 현재 민간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이 31.5%, 기업은행이 15.0%, 산업은행이 1..

식품 가격 줄줄이 인상

식품업계 연초 가격인상 행렬 이어져 음료·아이스크림·식품까지 줄줄이 인상 소비자 '원성'…업계는 "불가피한 인상" 지난해 내내 이어졌던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올 초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다. 주요 식품업체들은 설 연휴 이후 줄줄이 제품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난방비에 이어 전방위적인 식품 가격 인상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렵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음료업계를 중심으로 연초 제품 가격 인상 행렬이 시작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삼다수 출고가를 평균 9.8% 인상한다. 2018년 이후 5년 만의 가격 인상이다. 인상 이후 삼다수는 대형마트 기준 500㎖가 480원, 2ℓ 제품이 1080원에 판매된다. 웅진식품도 다음 달부터 음료 20종 편..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11개월 만에 인하 2023.01.04 13:38:00

1월부터 산업용 도매요금 종전보다 1.9707원/MJ 내려 민수용 제외 용도별로 원료비 인하…연료전지용도 인하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동결한 민수용과 달리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1월부터 인하됐다. 민수용 외 타 용도별 도매요금이 내린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산업부는 1월부터 민수용을 제외한 상업용과 도시가스 발전용 도매요금이 국제유가와 환율 인하로 천연가스 원료비가 내려 1월부터 도매요금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용 등 민수용 도매요금은 원료비 변동과 상관없이 또 동결했다. 이에 상업용과 발전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용도별로 최대 1.9707원/MJ 내렸다. 산업용 도매요금(동절기)은 33.2550원/MJ에서 31.2843원/MJ로 종전보다 1.9707원/MJ 인하됐다. ..

나경원 "윤대통령께 사과"…연휴 장고 후 결단 전망

나경원 "윤대통령께 사과"…연휴 장고 후 결단 전망 [뉴스리뷰] [앵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등 해임을 놓고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귀국 전, 논란에 대한 '결자해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설 연휴에 장고를 이어가면서 거취를 결단할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120021000641 나경원 "윤대통령께 사과"…연휴 장고 후 결단 전망 나경원 "윤대통령께 사과"…연휴 장고 후 결단 전망 [뉴스리뷰] [앵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www.yonhapnewstv.co.kr:443

이자 부담, 1년 새 두 배 급증…적자부 된 가계부, 소비 절벽·자영업 부실 확대

[각자도생, 韓경제 생존법 찾기] ④고금리 충격을 줄여라 이자 부담에 소비 둔화→경기위축→자영업자 부실 우려 자산가치 하락 더할 경우 충격 가중 “정책 유연성 확보…취약차주 보호 대책 강구해야” 2일 서울의 한 은행 앞 대출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세후 월 급여액이 450만원인 30대 직장인 A씨는 2020년 9월 전세자금대출 2억5000만원을 받아 이사를 갔다. 대출 신청 당시 월 이자액은 60만원가량.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히 감내할만한 비용이었다. 하지만 2022년 4월 이자상환액이 80만원으로 뛰더니 지금은 120만원까지 올랐다. 대출을 받았을 때 내던 이자의 2배 수준이다. 가계부엔 비상등이 켜졌다. 이자 비용 급증으로 ‘가계수입-지출’이 적자가 됐다. 4인 가구의 생활비를 줄인다고 줄였..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과제

이 원고는 제5회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한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축약한 것입니다 [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인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거품을 지속시킬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의 11월20일 국회 기자회견 모습. ▷ 민주노동당 ] 1.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부동산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유발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작은 정부 큰 시장’, ‘민영화와 자율화’, ‘탈규제와 세계화’를 주된 슬로건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이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투자은행 중심의 미국..

정부, 상속세 대신 받은 주식 1153억원에 매각

기재부,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 심의·의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상속세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 47개 종목을 1153억원에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을 말한다. 매각 예정 가격이 높은 종목은 지산리조트(360억원), 와이디피(157억원), 빅스타건설(104억원) 등이다. 정부 지분율이 높은 종목은 성모산업개발(38.12%), 바이시클마트(33.50%), 삼양견직공업(33.15%) 등이다. 공개 입찰은 내년 1월 16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