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노동시간 저축계좌제’로 휴식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수단으로 내놨지만 ‘효과 제한적인 제도 재탕’ 지적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한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발표하며, 휴가 확대로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일주일 최대 9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발표하며, 건강권·휴식권 등에 대한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휴일·휴가 활성화’ ‘노동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제안했다. 휴가 확대로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건데, 업무가 많아 주어진 휴가도 쓰지 못하는 현 상황에선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원격근무 등..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70 BTS 취임식 참석 논란·유퀴즈 해프닝…고민되는 새 정부 문화 정책 - 미디어오늘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고민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는 문서와 실제 정책과의 괴리다. 12.12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고 5.18과 같은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며 한국을 권위주 www.mediatoday.co.kr 새 정부, 취임 전부터 문화계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지 느껴져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취임을 하기 전부터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문화계를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지난 4월 11일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문화 자신이 ..

6월 15일 오후 7시 경 공주보 수문이 닫혔다. 정진석, 모내기 99% 끝났는데도 공주보 개방으로 가뭄 피해 온 것처럼 왜곡 공주보 담수로 혜택받는 구간은 88ha, 공주 경지면적의 0.8%에 불과 공주보 개방으로 물 공급 차질 빚는 것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입증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을 감사하고 있고, 환경부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산실이었던 4대강조사평가단을 TF조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도 여러 매체에서 나왔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가뭄 피해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6월 15일 공주보의 수문을 닫아 담수를 시작했다. 가뭄을 이유로 보를 닫는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4대강..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맞물려 전·현 정권 대립구도 격화 靑 출신들 반발…"정권 입맛따라 정보 왜곡" "당시 靑은 해경 보고 받았을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지난 2020년 9월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며 전·현 정권 간 충돌 양상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당시 사망한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뒤집는 결정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과 맞물려 민주당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양도세 면제 종목당 10억→100억으로 수혜 대상 개인투자자의 0.2% 불과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한국거래소 제공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법인세와 보유세 이외에도 주식양도소득세 부분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각종 감세 방안이 담겼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추진되어온 금융 세제 개혁에도 역행하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주식양도세 부분 폐지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이른바 ‘슈퍼개미’다. 지금은 한 종목을 시가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코스피 기준)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20∼30%)를 매기는데 정부는 이 대상 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안대로라면..

▲이찬엽 논설위원 “도원결의”가 삼국지연의에서의 복숭아밭이 아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뤄졌다. 유비, 관우, 장비가 한마음 한뜻으로 “황건적”을 물리치기로 의형제를 결의했듯,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이재용 부사장이 “굳은 결의”를 했다. 이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북의 킴(Kim) 조선로동당 총비서 등 “핵 트로이카”의 속은 뒤틀리고 있다. “이념의 경계선”이 바로 한국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친화적 외교력”은 “돋보였고” 바이든의 “속은 훤히 들여다보였다.” 뒤틀린 것과 더불어, 더욱 충격을 준 것은, 이재용의 3나노 반도체가 TSMC(대만 소재 세계 최대 규모 파운드리 업체)보다 6개월 앞선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일을 낼 조짐이었다. 3나노미터 공정은 현재의 7나노..

우리나라를 방문한 뒤 일본을 방문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중국이 무력공격을 가하면 미국은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고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단호히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아무도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 군용기가 대만 인근에서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다른 국가..

원두 부가세 인하로 커피값 50원 인하 효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 정책은 소극적 정부 인식 “고물가 한시적…감내해야” 지난 7일 이마트 세종점에서 스페인산 냉동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물가 대책의 하나로 최대 25%까지 매기는 수입 돼지고기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내리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최대 20% 원가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소비자가 이를 체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보여주기 식으로 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오전 이마트 세종점에서 수입 돼지고기를 찾으니 마트 직원이 냉동고로 안내했다. 미국·스페인·네덜란드산 돼지고기가 냉동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입 돼지고기는 보통 미국산으로 팩에 얼려서 파는 게 대부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