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주 단위 →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 1주 초과근무 한도 12시간 → 29시간 두배 이상 임금은 연공·근속연수 → 직무·능력 중심 개편 이정식 장관 “빠른 시일 내 입법안 마련하겠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편안을 준비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12일 정부에 권고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일주일간 최대 노동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연구회는 또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 공공성 유지? 신뢰 못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보완해 재추진하고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사진출처: 기획재정부).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민영화법’이라며 반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보완해 재추진하고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 넘게 정부를 가리..

https://www.youtube.com/watch?v=XamcnygtrGc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 아닙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지난 11월 7일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이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공개적으로 경찰을 책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경찰을 공개 질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8시간 추가 근로제 연장하도록 법 개정” 30인 미만 사업장 인력난 호소에 일몰되지 않도록 법 개정 추진 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 없어지면 소득 줄어…연장 필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8시간 추가 근로제’가 올해 일몰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19286632524080&mediaCodeNo=257 30인 미만 주 60시간 근무제 더 하도록…이정식 “법 개정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8시간 추가 근로제’가 올해 일몰되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에 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발언이 근거가 희박한 허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장관은 참사 당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라고 발언했지만, 분석 결과 당일 이태원역에는 지난 8년 내 최대 인파가 몰렸습니다. 또 '경찰이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내 집회·시위로 인해 경찰력이 분산됐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SNWoEAv7EQ&ab_channel=Newstapa 요정이 생각 각 나라마다 대통령의 자리는 국민의 힘을 빌어 하늘이 준 자리이다 그러나 그 자리의 책임자 대통은 역사가 기록하고 영원히 오르내리는 이름이다 후세에..

'제국주의 일본' 역사보다 관계 개선 우선한 듯 정부가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제70주년 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게양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27일 국방부는 "국방부와 해군은 11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과거 일본 주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관함식과 함께 훈..

재정 악화 ‘발등의 불’… 대책 시급 인구 고령화·文케어 보장 강화로 2023년 1조4000억 ‘마이너스’ 추산 2028년엔 적립금도 바닥 드러내 2023년 직장인 건보료율 7%대 진입 2027년 법정 상한선 8%대 전망 2022년 국고지원 종료 “일몰 폐지” 주장 “의료비 억제 근본책 내야” 지적도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등 총지출이 보험료 등 총수입보다 많아지게 된다는 의미다. 급격한 고령화와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적립금 역시 2028년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 위기가 가시화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

기획재정부는 10.7(금) 대통령 주재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다. - 9.30일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동 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 체계를 바탕으로 현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보고하였음. - 정부는 금일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음. - 먼저 경상수지의 체질 개선을 위한 18건의 신규 대책을 ’23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련·추진할 방침 - 또한,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노력 지속 - 향후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각 부문..

핵심요약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文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 후폭풍 윤건영 "文, 대단히 무례한 짓", 이재명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주력" 민주당, 감사원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키로 국민의힘 "최소한 우리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 할 수는 없어"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답하는 건 당연한 의무"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 질문서 보낸 사례 공개 관련 기사 '서해 피격' 文 전 대통령 서면조사?…"경악" VS "존중" [뉴스쏙:속]감사원, 前대통령 서면조사…의미와 파장은? 더불어민주당 제공·연합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826689 文 서면조사 논란에 與 "유족 마음 피멍" vs 野 "무례한 짓"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

조정식 "기민하게 대응했어야"…대통령실 "사실 아냐, 구체논의 어려웠던 상황" 이미지 크게 보기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박형빈 기자 =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달 방한 중이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통화에 앞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4일 새벽 '3급 기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심층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대통령실과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