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국가기관 수십만건 재정정보 열람·다운 기재부 “국가안위 관련 정보도 포함” 심재철 의원실 “시스템 오류로 빚어진 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족)과 김동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자료사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들..

이 경제신문의 기사는 좀 자세히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요즘 엉터리 경제분석에 잔뜩 민감해져 있어서...) 모 국회의원이 1)중국인들의 제주도 땅을 매입하는 추세가 강해서, “중국인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제주도가 점령당할 수 있다”"중국인들이 자꾸 땅을 사들이는 것은 굉장히 ..

ㆍ보수후보들 주장처럼 국민의정부·참여정부 지원금이 핵개발에 전용됐나 “대선후보 TV토론을 보면서 ‘혹세무민이라는 것이 저런 거로구나’라고 생각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 10월 9일에 있었으니 그건 대북지원금을 전용했다고 치자. 참여정부 시기를 훨씬..

법원 “뇌물수수 극구부인”…검찰, 정회장 부자 형사처벌 방침 확인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계열사 부채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4억5천만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청구한 한국산업은행 ..

특조위, 朴 정부와 양 전 대법원장 정치적 뒷거래 문건 공개 파장 키코 공대위 “직권남용한 대법관 등 관련자 구속수사 및 재심 촉구”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하고 ‘키코(KIKO) 사..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2008년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는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키코 사건은 ‘양승태 대법..

20대 현직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검증할 수 있는 국회 내부 자료를 뉴스타파가 입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 20대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

[뉴스데스크] ◀ 앵커 ▶ 김민찬 기자의 단독보도 보셨는데 지금 보신 내용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경찰이 입수한 이 민간업자의 외장하드에서는 무려 2만 건이 넘는 기무사의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전국 기무부대 위치와, 부대 간 지휘, 보고체계 같은 기밀 정보가 몽땅 빠져나갔는데요. ..

ㆍ광우병 보도 ‘PD수첩’ 수사의뢰 당사자…윗선 외압 의심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가 의심되는 과거 사건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2008년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64·사진)을 방문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농림..

[대정부질문] 건국절 논란·촛불혁명 등 '진영 논리' 공세에도 온건한 답변으로 응수 ▲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촛불 시위를 놓고 촛불 혁명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낙연 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유성호 "그게 어떻게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