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고3이 11억 아파트를 기사속 [[ 상속세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 ]]

2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찬스'를 편법으로 이용한 건데 이런 식으로 서울 아파트를 쇼핑한 '금수저'들을 정부가 대거 적발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8201311252 요정2019.11.28.23:24 기사가 주는 메세지를 이..

뉴스타파 [변화]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모두 공개하라” 첫 판결...뉴스타파 승소

박중석 20대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으로 수행한 각종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월 16일 뉴스타파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