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모임 해체 공작 : 양승태의 '전두환' 따라하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410개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들. 여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우리 사법부의 흑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동시에 KTX 여승무원, 쌍용차 노동자, 위안부 피해자 등이 사법부에 의해 어떻게 삶을 유린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기록이다. 뉴스타파는 상고법원에 ..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8.24
대법원 가계도 1차 공개 뉴스타파는 혼맥을 통해 이른바 ‘로열패밀리’를 형성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가계도를 1차로 공개한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민복기, 고재호, 손동욱, 조용순을 비롯해 한성수·이회창, 양승태 등 총 7개 집안의 가계도를 볼 수 있다. ※ 民國 100년 특별기획, "누가 이 나라를 지배..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8.24
“국내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약 883조, 전년 대비 75조 증가”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이 883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75조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이 모인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본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 정치경제법률/경제는 2018.08.24
고용쇼크 원인 놓고 '과거정부 vs 현 정부' 탓 공방 민주당 김경협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저성장 국면 초래" 한국당 추경호 "무리한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난맥상 불러" [한겨레]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 상황 긴급 당정회의..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08.23
文에 독박씌운 '음식점 90% 폐업'의 진실 음식접 폐업비율 2007~2013년 7년간 연속 90% 넘어 작년 비율 '6년만에 최고치'라는 보도도 엉터리 그런데도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 탓" 뒤집어 씌워 최근 '음식점이 새로 생기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폐업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나왔다. 2017년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신고 .. 정치경제법률/사회는 2018.08.23
법원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아냐” 무죄 선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문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8.23
[국회] 김부선 30분 만에 조사 거부/이해찬의원 동영상 분석/친박집회위반사항 [앵커] 배우 김부선씨가 오늘(22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사건 때문이죠. 지난 6월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김부선씨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 관련해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나온 겁니다. 김부선..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08.23
한국당, '인권·포용' 새 가치 찾는다더니.. [경향신문] ㆍ양심적 병역거부자 지뢰 제거 투입·예멘 난민 강제 송환 등 극단적 주장“ ㆍ출산 땐 1억 지급” 탈국가주의·반포퓰리즘 기조와도 배치된 정책 쏟아내 한국당 상임전국위, 홀로 떨어져 앉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당 지도부 및 ..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08.23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8.21
동아·조선일보 “장하성 아파트 경비원 줄인다” 오늘 신문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만큼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신문이 고용 파국의 원인을 장하성 실장에게 돌렸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에 경제 파탄 ‘워스트 5’명의 경질을 요구했는데, 한국당이 언급한 5명의 인사 가운데 맨 앞이 장하성 실장이었다.(조선일보 4..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