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외제차 141대..자격기준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총 141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

안보지원사 오늘 공식 출범..27년 기무사 역사 속으로(종합)

남영신 초대 사령관 "기초와 기본부터 바로세워야" 송영무 "역할 정립해 국방개혁 완성시켜달라" 당부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옛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이 열렸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

문정인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선언해도 되돌릴 수 있다며 미국 설득

[경향신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9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 동맹 관련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

‘소득주도-장하성, 공정경제-김상조, 혁신성장-김동연’ 역할 교통정리

5년간 재정운용 방향 모색 문재인대통령 “경협 재정 준비 필요” 남북 경협 예산도 늘어날 듯 문재인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오는 2022년까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남북경제..

[단독] 양승태 대법, 징용판결 뒤집으려 법무부 반대 묵살하고 규칙 개정

당사자 아닌 정부도 의견 낼수있는 민사소송규칙 개정 추진하면서 "법률 개정할 사안" 전달받고도 강행 [한겨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집 인근 놀이터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연합뉴스 박보영 전 대법관 '시골판사'로 새 출발..대법관 출신 첫 사례

입력 2018.08.29. 11:03 댓글 1258개 여수 시·군법원서 소액사건 전담..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엔 이태수 지난 1월 퇴임식에 참석한 박보영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소송액 3천만원 미만 사건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