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신용점수 평가항목 대폭 개편…통신요금·보험료 연체땐 '치명적'

2021.01.05 신용점수, 이렇게 관리하세요 카드결제액 일시에 늘거나 연체해도 신용점수 큰 폭 하락 신용점수 900점서 950점 올라도 상위 10%에서 20%로 떨어지면 대출 심사서 불이익 받을 수도 내년부터 1~10등급으로 나뉜 개인 신용등급제가 1~1000점의 신용점수제로 바뀌면서 신용점수에 반영되는 평가항목도 대폭 개편된다. 일시에 카드 결제액이 늘거나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진다. 통신요금·건강보험 납부 정보도 신용점수에 반영돼 금융소비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통신요금 연체하면 신용점수 치명적 금융위는 지난 1일부터 신용등급제를 대신해 신용점수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개인신용등급제 점수제 전환 발표 이후 2년 만이다. 금융위가 신용점수제..

재정건전성의 역설…가계빚만 ‘눈덩이’

국제통계로 본 ‘가난한 가계, 부자 정부’ 한국 국가부채 GDP 대비 45.9% 미국 127%·영국 130%·일본 257%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 100% 넘어 “위기 땐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아직 양호한 반면에 가계부채는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가계부채보다 국가부채에서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정부 재정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달 집계한 주요국의 국가부채 및 가계부채 통계를 살펴보니,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9%로 집계됐다. 이는 선진..

대동뉴스레터

◆2020년 3/4분기 자금순환(잠정) 한국은행은 1.7(목) 「2020년 3/4분기 자금순환(잠정)」을 발표했다. - 2020년 3/4분기중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결과 발생한 국내부문의 자금운용 및 조달 차액 규모는 28.3조원을 기록함. - 2020년 9월말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은 전분기말에 비해 281.3조원 증가한 9,252.2조원을 기록했으며, 금융부채는 91.7조원 증가한 6,078.1조원을 기록함. ◆‘21.1월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가 ’21.1.6(수)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망에서 WB는 ‘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3%, ’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0%로 전망함 - 각 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과 소비회복..

금융당국, 1분기 新대출규제안 마련…은행은 속속 재개

연말 신용대출 억제한 시중은행…새해 상품판매 개시 '비대면 대세' 타고 인터넷은행도 대출상품 확대 경쟁 정부, 1분기 내 DSR 개선안 마련…작업반 구성 마쳐 금융당국이 올해 1분기 안에 새로운 대출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시중은행이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중단했던 대출 상품 판매를 속속 재개하고 있다. ▲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상담 창구. [뉴시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작년 12월 11일부터 중단했던 비대면 신용대출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이날부터 재개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준수를 강하게 주문하면서 연말에 중단했던 직장인 대상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건별 신용대출 최대한도(1억 원)와 우대금리(최대 0.4%) 수준은 판매..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발언

[페이스북] 박주민 의원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SNS 발언) 2021.01.07 오후 4:37 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1586841938174097 (5일에 걸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위 논의가 끝났습니다. 한가지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논의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원안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이 신설되고 공무원 처벌 규정이 삭제되는 등 제가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 그대로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발의자로서 무한책임을 느끼면서 이 법의 논의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국민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의미있..

선거철만 되면 물고 뜯고 씹고 모욕 허위 가짜 난무

민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혹에 대응 자제…"피해자 뜻 몰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의 과거 성폭행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의혹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혹에 대한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대응하면 당도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박 시장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섣부른 대응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동명이인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명 표기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

언론들은 수면 위로 내보이지 않는 국격상승

http://www.kookminnews.com/31510 ≪국민뉴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선방하는 대한민국 경제 '2020년 OECD회원국 중 경제성장률 1 [국회=윤재식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전세계경제가극심한침체를겪는상황에서도대한민국의경제는타국에비해위기에잘대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www.kookminnews.com https://news.v.daum.net/v/20201127094635939 "K엔터, K방역.. 한국, 소프트파워 세계 2위"-영국매체 영국 월간지 '모노클'(Monocle)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했다. 모노클은 비즈니스, 문화, 디자인 등을 다루는 세계적 월간지로, 지난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 news.v.daum.net http://w..

심상찮은 '코로나 파산'..V자 반등 못하면 도미노 공포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개인 파산 신청 4만1257명 2년전보다 15.4% 늘어 법인은 879개, 1년새 14.3%↑ 전문가들 "빚 급증, 올해 더 나빠질 것"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되는 특정 시점에 법인 파산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기업 지원 대책도 '월 단위'로 정밀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백신 보급 시기가 빨라야 올해 2~3월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자금 풀기가 중단되고 융자 회수 절차가 시작될 경우 파산신청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인뿐 아니라 개인 파산신청도 급증하면서 총체적 도미노 파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

이주열 "올해 금융리스크 드러날 것…'그레이트 리셋' 각오"

"유동성 공급·이자상환 유예 등 잠재 금융리스크 본격" "모든 것 재설정하는 '그레이트 리셋' 각오 필요한 때"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일 금융권을 향해 "올해 금융권의 위기관리 능력이 진정한 시험대에 설 것"이라며 "모든 것을 재설정한다는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2021년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으로 잠재된 리스크가 올해 본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져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년 새해 초 경제·금융권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범금융신년인사회가 개최됐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

[금융안정보고서] 내년부터 빚 못 갚는 자영업자 늘어난다

내년부터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이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내년 중 유동성 위험 및 상환불능에 빠지는 자영업자 가구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유동성 위험과 상환불능 상황에 동시에 처하게 되는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이 기존 0.4%에서 2%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점쳤다. 아울러 이들 가구의 경우 이전 상태로 회복이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했다 . 유동성 위험은 적자 자영업 가구 중에서도 금융자산을 활용해 대응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상환불능은 자산이 부채규모를 밑돌아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에 처하는 경우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