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검찰개혁특위 중심 檢 수사권 완전 폐지 로드맵 6대 범죄 수사권 중수청 이관 후 공소유지 기능만 박주민 "2차적 보완수사 권한 추가 제한도 고민" "수사·기소 분리 최종 목표…2월 발의, 6월 통과" 檢 무력화 '결정판'에 사활 건 저항, 野 반발 예상 김종민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것…문제 없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검찰의 1차적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2단계 검찰개혁 법안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이달 내..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ㅇ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또한,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 금융권이 “보증부 서민금융상품” 설계·제시→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 후 보증공급 ㅇ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 (총 괄) 1월 ..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연구기관의 역량을 종합하여 국가비전과 미래를 제시한다. 연구는 1차년도와 2차년도로 구성되는데, 1차년도에는 국가비전과 미래전략의 틀을 수립하고, 비전, 10대 분야별 목표, 20대 전략, 41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2차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실 현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인 국가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국가비전과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2050년 바람직한 미래 모습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공정하고 차 별없는 사회”, “평화롭고 안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사회”,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국 가”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 외의 안전, 환경 등의 ..

미디어언론 상생 TF 결론, “허위정보 판단 1차적 중재위 방심위서, 최종 법원이…야당 동의없으면 국회법 절차대로 2월에 처리”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기존 언론은 무서워서 겁먹어서 뺀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는데, 기존언론도 확실하게 징벌적 손배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80 더불어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 포털 다 포함… 2월 처리” - 미디어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 처리 중점법안으로 내놓은 6개 법안 가운데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허위정보 명예훼손 피해액 3배 배상)에 기존 언론보도와 포털사이트도 포함된다는 www.mediatoday.co.kr 방통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잠실세무서 민원실에서 칼부림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민원인 A씨가 세무서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직원 3명이 부상을 당하고 A씨는 사망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독극물을 먹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상을 입은 직원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 문제로 난동을 일으킨 것 같지는 않다"며 "A씨가 (세무 문제가 있을만한) 사업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창구에 들어와 흉기로 난동을 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 있던 세무서 직원들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http://www.jo..

방역 수칙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3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한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씩 완화했다. 고강도 방역 조처가 장기..

로봇과 닭 튀기기 대결해보니 초보알바 치킨 반죽하는 동안 로봇팔은 닭 한바구니 튀겨내 "주문 몰려도 효율적으로 대응" 미래학자·기업인에 물어보니 "영업·판매직 먼저 사라질것" "계약·임시직 늘것" 90% 응답 ◆ 일자리 판이 바뀐다 ① ◆ 로봇이 치킨을 튀기는 `롸버트치킨`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매장에서 본지 조성호 기자가 `닭 튀기기` 대결을 벌이고 있다. 벽면에 고정된 로봇팔이 기름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동안 조 기자도 닭고기가 서로 들러붙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바구니를 흔들고 있다. [한주형 기자] news.v.daum.net/v/20210214171509355 로봇과 닭튀기기 1분만에 완패..치킨집 알바 제로 시대 온다 ◆ 일자리 판이 바뀐다 ① ◆ 기자는 최근 로봇과 '닭 튀기기' 대결을 펼쳤다..

[뉴미디어 톡] 양기대 의원 댓글 삭제 법안 정부 정책 방향 역행… '선의'와 달리 오남용 가능성 고려해야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이 댓글은 왜 지웠어요?” “음...잘 모르겠습니다.” 2016년 총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한 게시글 내역을 IT시민단체 오픈넷과 함께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기사를 쓴 적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게시글을 지우고 있는데요. 당시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들을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우리엄마가 나경원이야'(라고 나경원 의원의 딸이 면접 중 발언한 것) 말고도 관련된 의혹은 더 있다.” MLB파크의 댓글입니다. 선관위는 이 댓글이 '허위사실'이라며 지웠습니다. 나경원 당시 후보자의 자녀..

지난 총선에서 저와 경쟁했다가 낙선한 김태우 씨가 어제(8일) 자신의 유튜브방송 ‘김태우TV’를 통해 소위 제보자를 인용하여 저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가짜뉴스를 방송했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는 또 다른 극우 유튜브방송 ‘가로세로연구소’와 ‘진성호방송’, ‘신의한수’ 등을 통해 유포·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추행이라고 할만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저는 이들 방송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우선 이들 방송에서 언급된 5년여 전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저와 동료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 "한국처럼 가상화폐 규제해야" 국제 2018-01-24 17:53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4&key=201801241753466858&pos= 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 "한국처럼 가상화폐 규제해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스티글리츠 교수는 현지 시각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