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정의당의 커밍아웃 발언...

[머니투데이] 심상정 "의원정수 확대 불가피…더 많은 분들 커밍아웃해야" 새정치 혁신위안 '환영'…"새정치·정의당·시민사회 단일선거개혁안 만들것" 박소연 기자 입력 2015.07.27. 10:21 수정 2015.07.27. 11:30 https://news.v.daum.net/v/20150727102110972 [쿠키뉴스] 정의당 "추미애·검찰 '커밍아웃'은 성소수자 인권침해" 김희란 인턴기자 입력 2020.10.30. 17:01 https://news.v.daum.net/v/20201030170102981 (정 수석대변인은 “커밍아웃(Coming Out)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벽장에서 나온다(coming out of the closet..

‘저격리즘’에 파묻혀버린 언론

한 군인 출신 인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유튜브에서 ‘인성에 문제 있어’라고 한 발언이 소위 뜨면서 그는 지상파 방송에 출연했다. 인플루언서(influencer·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위력이 확인되면서 광고시장에도 진출했다. 그리고 그는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한 유튜브 채널의 ‘폭로’로 시작된 각종 추문과 거짓말 주장을 기성언론이 가세해 보도하면서 말 그대로 뉴스가 쏟아졌다. 한국경제를 전망하는 대학교수 발언을 기사화한 보도엔 ‘낚였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대학교수와 군인 출신 인사의 이름이 같았기 때문이다. 유튜브 채널의 무차별적 폭로로 언론 관심이 집중되고 덩달아 폭로에 폭로를 이어가는 현상이 계속되자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난 견인차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 ‘사이버 렉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ㅇ 최근 건설경기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선행지표인 수주가 증가하여 양호한 모습을 보임. 그러나, 인허가 실적이 부진하고 동행지표인 투자와 기성도 다시 감소하는 등 지표 간 괴리가 커지고 있음. ㅇ 경기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으로, 건설수주 회복세가 정상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ㅇ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민경제적 충격과 막대한 유동성 흐름이 양립 가능성이 커져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ㅇ 이에 연구원에서는 내년(2021년)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전망코자 함. 이를 통해 정책과 산업계 측면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금번 세미나를 마련하였음. ㅇ 세미나명 :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ㅇ 일 시 ..

진혜원 “'경자검란'의 주역들…뒤에 숨어 댓글놀이하는 ‘검퀴벌레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31일 검찰개혁의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는 일부 '정치검사들'을 겨냥해 ‘경자검란(庚子檢亂)’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깔아뭉개고 나섰다. 2020년 경자(庚子)년에 벌어진 '검사들의 난'을 이르는 말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독립과 자율의 역사, 경자검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근대 국가의 기본 설립이념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물인 독립문을 소재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근대 국가의 기본 설립이념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민이 국가기관과 종교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거대한 흐름이자 주된 목표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선출하는 대리인(의원)으로 하여금 법률을 제정하게 하고..

2016년 11월 29일 킹크랩 작동을 둘러싼 그날의 진실은?

오는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작년 3월 첫 공판이 시작된 지 1년 7개월여만이다. 작년 1월 끝난 1심에서 김 지사는 댓글조작을 통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의 피해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다. 이들은 그러나 정작 공식적으로 피해를 호소한 적은 없다. 또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는 95년 신설된 이후, 김 지사처럼 징역형이 나온 것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죄를 판단하면서 법 신설 이후 최고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당선 무효형 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 시 벌금 100만 원 이상..

결국 꼬리 내린 서울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과기정통부와 협력키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지자체는 통신 서비스 할 수 없어 서울시, 독자 서비스 대신 서울디지털재단에 사업 위임 viewer viewer viewer viewer 서울시가 오는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가 법령 위반을 지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결국 수용했다. 법규를 준수해 서울시가 아닌 서울디지털재단을 주체로 삼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을 놓고 대립해온 과기정통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위해 자체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

2020-10-30 일자 [제 20-42 호]

20년 3분기 ABS 등록발행 실적 분석 금융위원회 2020-10-30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 한국은행 2020-10-30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9개 공제회로 확대 금융감독원 2020-10-29 녹색금융 활성화 청사진 수립…제2회 협의체 회의 금융위원회 2020-10-29 주택금융공사,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출시 주택금융공사 2020-10-29 시장조성자 공매도 거래에 대해 특별 감리 중에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2020-10-29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 주간브리프" 배포 한국거래소 2020-10-29 한국예탁결제원, 「新전산센터」 성공적 오픈! 한국예탁결제원 2020-10-29 2020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독일의 대체복무, 예상치 못한 효과를 만들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③] 성별화된 돌봄노동에 균열... 사회에 긍정적 영향 만들어 독일의 대체복무, 예상치 못한 효과를 만들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③] 성별화된 돌봄노동에 균열... 사회에 긍정적 영향 만들어 www.ohmynews.com 2020년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 중 63명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등 각종 교육과 직무훈련을 받고 목포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서 36개월 동안 대체복무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동안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활동해온 전쟁없는세상의 활동가들과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의 시작에 맞춰 병역거부 문제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들과 대체복무제의 문제점과 개선점, 대체복무..

홍준표 때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 대법원 무죄 판결

대법원 제2부, 검찰 상고 기각... 국가공무원법-집시법 위반 '무죄 확정' 홍준표 때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 대법원 무죄 판결 대법원 제2부, 검찰 상고 기각... 국가공무원법-집시법 위반 '무죄 확정' www.ohmynews.com ▲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중단 첫날을 맞아 2015년 4월 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제목으로 "교사 1146명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홍준표 경남지사(현 국회의원, 무소속, 대구수성을) 시절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교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29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한 검찰..

방통위 행정처분 하루 앞둔 MBN 첫 ‘대국민 사과’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깊이 반성” 장대환 회장 아들 장승준 사장 경영에서 물러난다 MBN이 종합편성채널 당시 회계 조작 불법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을 하루 앞둔 29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MBN은 이날 오후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명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MBN을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MBN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장대환 회장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