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20201020(화) 상반기 임금근로자 38만2000명 줄었다

3명중 1명은 200만원도 못 벌어 코로나19 여파로 올 상반기 임금근로자가 전년 대비 38만2000명이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취업자는 1991만9000명으로 1년 전(2030만1000명)보다 38만2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임금근로자도 673만8000명에서 664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제조업' 389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 220만5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16만1000명 순으로 많았으며, 비임금근로자는 '농림어업' 138만명, '도매 및 소매업' 133만명 순으로 많았다...

[뉴시스]강북구에 故박원순 유산 어린이전문병원 설립..2450억 투입

故박원순 '동고동락 성과보고회' 발표..어린이전문병원 설립 250병상 규모 병원 설립..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들어서 기존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추진.."효율적인 부지 활용 도모"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에 설립될 어린이전문병원. (사진=서울시 제공) 2020.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강북 내 어린이전문병원 설립에 총 245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기존 북부수도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강북소방서 등이 들어선 부지를 활용해 어린이전문병원과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8일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서울시 강북구 번동 365-1번지에 어린이 전문병원 ..

[TF팩트체크] 이탄희 공황장애 '자가진단' 논란 살펴보니

'진단서' 요구 없는 국회 청가서…증명 자료 제출 규정 없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1대 국회 임기 시 일주일만에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국회를 떠났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용인정)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지 않고 청가서를 허가받아 논란이다.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나 세부 기준 없이 청가서 허가가 가능해 관련 규정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 국회 사무처에 취재한 결과, 국회법상 청가서 제출 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청가서는 회의 불출석 사유서로서 '공지' 성격이 강해 일반 기업에서의 '휴가'와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유급휴가처럼 청가서를 제출하면 특별활동비 수당이 깎이지 않는 등 불이익은 크게 줄어든다. √FA..

문재인 케어.. 의료비 폭탄 5139만원에서 760만원 '탈바꿈'

[K-바이오] 수혜자들 늘었지만.. 사각지대 '여전' 지용준_커버_401_지난 9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시민들이 외과 진료실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1 성인 호흡곤란 증후군과 세균성 폐렴 및 상세불명의 간염 및 만성 신장병을 앓던 62세 여성은 종합병원에 57일 동안 입원했다. ‘문재인 케어’ 이전 이 환자는 총 의료비 1억2123만원 중 5139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문재인 케어로 763만원 밖에 들지 않았다. “아픈 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3년 차를 맞이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정책은 건강보험재정 ‘악화’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배현진 "주민 모르게 아파트 안에 6차선 도로계획..서울시 외면"

"서울시·송파구에 수차례 철회 요청했지만 외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송파구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관통하는 6차선 규모의 도로 수립 계획이 지역 주민 모르게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문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이 송파구의 공람을 거쳐 서울시의 고시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여기에는 한 아파트단지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그동안 문정지구단위계획안이 공람되면서 "단지 내부에 차량 통과 위주의 관통 도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가 이를 외면..

朴 사이버 사찰 논란 그 후, 법원은 카카오 손 들었다

카톡방 압수수색, 민사 소송 2심 패소 헌법소원 기각·각하로 종결 경찰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압수수색해 사이버 사찰 논란이 불거진 사건의 민사 소송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경찰과 카카오톡의 손을 들었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2014년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권유하다 집행위원장)가 국가와 카카오에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2014년 경찰은 세월호 참사 관련 시위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정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소속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사진=민중의소리. 당시 경찰은 카카오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전달했고, 카카오 역시 압수수색 내용물을 메일로 제출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또한 경찰은 정 부대..

‘보험판촉 도구’ 재무설계 방송의 민낯 드러났다

EBS·지역민방·종편 등 보험업체 협찬, ‘양질’의 DB 제공자 된 방송 상담 안내 시 ‘보험사’ 우선 고지, 특정 보험사 스피커 검증 필요 공영방송 EBS뿐 아니라 지상파3사 계열, 종합편성채널 등에서도 보험업체 영업을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EBS ‘머니톡’이 키움에셋플래너의 보험 영업을 위한 방송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키움에셋플래너 협찬으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이 업체 소속 직원들이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 재무설계·보험상담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기만적으로 수집해 이를 자사 보험설계사들에게 판매했다. [관련기사 : EBS ‘머니톡’ 보고 상담했더니 개인정보 팔아 8만원] 경제채널·민영방송·지상파 계열 채널서 횡행 키움에셋플래너 내부 자료에 따르면 ..

전작권 반환’ 갈등에 미국 대신 한국 정부 비판한 조선일보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도 같은 입장… 한겨레·경향은 미국 비판 중앙, 추미애 장관 SNS 비판, 31년 만에 법정에 선 형제복지원 사건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미국시각)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2021년 말까지 조기 전환하기로 한 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이 사안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일자 미국은 한국 측 방위비 인상 이슈를 꺼냈고, 결국 공동성명에는 2008년 이래 매년 들어 있었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삭제됐다. 전작권 문제를 놓고 양국 간 이견을 보였다는 소식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미국 측의 역량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빅히트 첫날 와르르…58만주 던진 '기타법인' 정체는?

1770억 매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예상과 달리 첫날부터 흘러내렸다. 상장 직후 '따상(시초가 더블+상한가, 160%)'을 기록해 축포를 쏜 것도 잠시, 상한가가 풀리더니 오후 들어서는 시초가를 밑돌았다. 빅히트가 상장 첫날 쏟아질 기관 물량을 줄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논란을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빅히트는 하루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다.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인 27만원으로 결정됐고, 장이 열리자마자 이보다 30% 뛰어 35만1000원을 찍었다. 시장의 기대대로 '따상' 기록을 썼지만 이후부터 주가가 흘러내렸다. 오후 들어서는 시초가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날 결국 시초가 대비 1만2000원(4.44%) 떨어진 25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

자녀에게 6억 주면 증여세 1억

[집 세금 얼마일까]③증여세 비교 집주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이죠. 살 때와 팔 때는 물론이고, 그냥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녀한테 물려줘야 할지 고민스럽다면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아봤습니다. 집을 갖고 있자니 보유세 때문에 부담스럽고, 남에게 팔기도 아깝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부모는 주택 수를 줄일 수 있고, 자녀는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시가보다 30% 또는 3억원 싸게 거래해도 증여세를 내진 않습니다. 가족끼리 거래할 때의 특별한 사정을 세법에서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