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사례: A건설은 경기도 소재 모 토지의 주인으로부터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이하'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토지를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4층 규모인 14m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고 굴착된 부분의 벽면 부위를 지탱하기 위한 철골구조물을 설치하였는데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대금을 나눠지급하기로 한 토지주가 제때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해당 토지는 경매에 나왔고 A건설은 토지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며 유치권을 신고했다. A건설에게 유치권이 인정될까? 해설: 일단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는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살펴보자. 오늘은 토지 위에 건물 신축을 위해 터파기와 흙막이 공사를 하고 철골 구조물을 심어 놓은 경우 토지에 대해 유치권이 인정되..

부산지역서 대출금 미회수 여파 중앙회서 PF 참여 엄격한 잣대 ‘큰손’ 잃은 업계, 자금조달 난항 최근 증권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업 초기자금 대출을 제공하거나 PF 대출기관에 참여하며 큰손 역할을 하던 새마을금고가 최근 PF 시장에서 발을 뺐기 때문이다. 7일 증권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딜 관련 대출 취급을 줄이면서 증권사가 부동산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딜 취급을 축소한 이유로는 다인건설 공사 지연 사태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업계는 해석한다. 다인건설이 울산에 시공 중인 오피스텔 ‘다인 로얄팰리스 번영로’는 지난 2016년 착공됐지만, 시행사 다인와이엘홀딩스의 자금난 등으로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초대형 IB 대상 자본규제 강화로 금융위기 선제방어 2020.10.08 금융당국이 초대형 증권회사(IB)에 대해 추가적인 자기자본규제 비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증권사 중 정부의 승인을 받아 선정된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등 5개사다. 초대형 IB의 경우 한 회사가 채무불이행(디폴트)사태를 겪으면 그 증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금융권으로 영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고강도 재무건전성 규제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초대형 IB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대형 IB는 (파산시 영향이 금융권 ..

‘국내 복귀기업' 로봇 도입 비용 50% 지원 로봇 도입 통한 작업환경 개선 효과 기대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아웃소싱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 6곳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주스틸, 대연, 싸이텍, 리모트솔루션, 대영전자, 삼보팩 등 총 6개 유턴기업이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내 복귀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로봇 도입 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로봇 적용기술의 우수성, 활용성과, 시장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류심사-발표평가-현장평가 등 1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6개 유턴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리모트솔..

산업부 산하 공기업 자회사 임원 96%가 낙하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나 몰라라, 자리 나눠먹기만 급급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 자회사들이 실제론 임원들의 낙하산 자리로 용도변경되고 있어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정규직 쟁취를 위해 시위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 자회사가 실제로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자리 나눠먹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립 의도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역시 실상을 알고보면 한숨만 나오는 처지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가 하면 해고되는 경우까지 있어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허울에 불과한 것이 아..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눈길 현행법상 민･형사소송 통한 시정‧구제 어려워 시정명령 효력 차별 받은 다른 근로자까지 확대 정부는 근로자를 위한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정부는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민･형사소송을 통한 시정‧구제는 피해 근로자에게 입증의 어려움 등 절차상 부담이 크고 국가인..

인공지능(AI)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시사용어 전 대 길 (주)동양EMS 대표이사 국제PEN클럽 한국본부 이사 농경사회(대가족)의 삶은 낮에는 논/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식구들이 밥상(床)에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앉으니 이렇게 많구나’라고 해서 저녁 석(夕)자를 겹쳐서 ‘많을 다(多)’자로 썼으리라. 옛날엔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한 밤(夜)에 촛불을 켜 놓고 혼례(婚禮)를 올렸다. ‘화촉(華燭)을 밝힘은 ‘빛 화(華)+촛불 촉(燭)’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 날 결혼식장에서도 결혼식을 시작할 때 맨 먼저 신랑, 신부 양가의 어머니가 함께 손잡고 촛불을 밝힌다. 화혼(華婚)이란 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다...

올해 첫 매도 우위 전환..'대주주 양도세 강화' 회피 물량? 코스피 개미 투자자(PG)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올해 거침없이 주식을 사들이며 코스피 상승장을 이끈 '동학 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팔자'로 돌아서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총 1조2천73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코스피 매수 우위였던 개인은 10월 들어 매도 우위로 전환했다. 만약 이달 말까지 매도 우위 기조가 이어지면 10월에 개인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코스피에서 월 단위 순매도를 기록한다. 일별로 보면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14거래일 중 나흘(14∼16일, 22일)을 제외한 10거래일이 개인 매도 우위였다. 종..

방통심의위 “그동안 수차례 경고”, 신조어 사용 6개 방송사 법정제재 “여기 나온 분들은 한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글은 가림토 문자에서 유래한 것이며 세종대왕이 가림토 문자를 취사선택해 만든 것이 훈민정음이다. 가림토 문자는 인도와 수메르 왕국까지 퍼져있다. 내가 (KBS를) 퇴직한 후 연구한 결과다. 방송사가 언어 창달에 이바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 한글은 가장 과학적이고 세계적이고 우수하다.” (박상수 위원) “(MBC에 있을 때) MBC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고지를 내려받아 아나운서가 발언하는 걸 받아쓰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가 다른 부서로 가는 바람에 못 만들었다. 우리나라 방송이 안타깝다. 우리나라 방송은 무엇 때문에 방송하냐. 개탄스럽다.” (이상로 위원) 박상수, 이상로 방송통신..

최근 일주일새 13조원 유입돼 초단기채권펀드에도 2800억 美대선·대주주양도세 이슈 등 변동성 커지며 대기자금 늘어 불확실성 해소돼야 증시 유입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코스피가 2300~2400대 박스권에 갖혀 주춤하는 사이 단기 부동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와 초단기 채권형 펀드에 다시 몰리고 있다. 올해 남은 기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초대형 기업공개(IPO)도 없고, 다음달 초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단기자금이 MMF와 초단기 채권형 펀드로 유입되는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MMF 설정액은 150조6273억원에 이른다. MMF 설정액은 8월 14일 151조1071억원을 기록한 후 줄곧 140조원대에 머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