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KPFIS 인사이트] ②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요약 _2020. 8. 11.*_08월호

​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금번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는 당초 5월경 발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을 반영하기 위해 8월로 연기되어 11일 발표되었다. OECD는 전 세계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적극적 대응을 펼쳐 OECD 회원국 중 가장 탁월한 경제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 회원국 최초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회원국(37개 국가) 중 월등한 1위 ●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에 성공,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 ● 위기상..

국민의힘 MBC 스트레이트 제소는 “기자 재갈 물리기”

‘집값폭등편’ 명예훼손 손배소에 언론노조 성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국민의힘이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데 성명을 내 “기자 개인에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5일 성명에서 “국민의힘의 제소는 억지스러운 주장은 집단의 위세를 이용해 무턱대고 기자 개인을 겁박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트레이트’가 지난 7월26일과 8월2일 방영한 ‘집값 폭등’ 편에서 정당과 소속 의원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조승원 프로그램 앵커와 부서장, 데스크, 취재기자 등 4명을 상대로 각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야당인 국민의힘은 보도 내용의 일부를 들어 자신들에 불리하게 표현됐다며 법적 대..

김태년 "추미애 의혹 모두 사실 아냐…억울함 없어야"

민주당 '추미애 구하기' 총력전…"사슴이 말로 둔갑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공세를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라며 추 장관을 엄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당시 당직병 현모 씨에 대해 "아마도 그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전문건설업종 통.폐합 28개→14개로 줄인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3년까지만 유지…중장기적으로 건설업 단일 업종으로 전환 전문 시공 분야 판단할 주력분야 제도 도입…신축과 구분되는 유지보수공사 신설 오는 2022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이 14개 대업종으로 통폐합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만 유지되며 3개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사업자는 전문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건설업종 구분을 아예 없애고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28개 전문건설업은 공사단계에 따라 통폐합된다. 토공사와 포장공사,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가 지반조성ㆍ포장..

은행권, 코로나19에도 3분기 순이익 증가 전망...대출 늘고 조달비용 낮아진 덕

저금리와 코로나19사태로 실적부진이 점쳐졌던 은행권의 3분기 순이익이 예상 외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 급증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와 저원가성 예금의 증가로 조달비용이 낮아진 덕분이다. 당초 하반기 은행권의 실적 전망은 저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른 순이자마진 하락과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감소가 예상돼 왔다. 하지만 3분기 들어 대출과 저원가성 예금의 빠른 증가세로 이자이익 신장과 조달비용 절감을 기대케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0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48조2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1.7조원 증가했다. 지난 8월 가계대출은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은행 기업대출 역시 5.9..

금융리스크리뷰誌 2020년 여름호(제17권 제2호)

금융리스크리뷰誌 2020년 여름호(제17권 제2호)입니다. 1. 리스크리뷰 경영환경/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업자(증권)/저축은행/금융지주회사 2. 리스크분석 정보 1)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2) 손해보험회사 외화증권 운용현황 및 리스크 요인 3) 금융지주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동향 및 리스크요인 4) 금융삼품의 구조화가 불완전 판매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3. 금융 포커스 1) 코로나 이후의 거시경제 환경과 예금보험제도 2)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변화와 향후 정책적 고려사항 4. 금융통계·주요이슈 1) 금융통계 2) 해외 금융, 경제 주요이슈 3) 국내 금융, 경제 주요이슈 www.kdic.or.kr/krai/site/kdic/ex/bbs/viewReviewList.do?c..

금융당국 “저축銀 부동산PF 적립 기준 강화”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업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보험·상호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되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도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에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DB 우선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 규정을 삭제해 부동산PF 확대 유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가 지급 보증 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2%에서 0.5%로, ‘..

'빚투' 급증에 바닥난 대출 한도..증권사, 신용융자 중단

[앵커] 2, 30대에선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빚투'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출이 빠르게 늘자 대형 증권사들은 당분간 주식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처음 주식 거래를 시작한 30대 직장인 임모 씨는 얼마 전엔 주식을 사려고 돈까지 빌렸습니다. [임모 씨/주식투자자 : 처음에 용돈으로 시작했다가 처음 수익 나는 거 보고 크게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여유자금이 없다 보니까요.] 대출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봤습니다. [임모 씨/주식투자자 : 회수가 안 되니까 처음에 수익 보다가도 결국에 마이너스로 가다 보니깐 그런 상태로, 어려운 상황이죠.] 이 같은 '빚투족'이 늘면서 은행 신용대출뿐 아니라 증권사의 신용공여 잔고..

도시계획·건축현황 한눈에 ‘서울공간정보맵’ 하나면 끝!

지도기반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 공간정보맵’이 11일 오픈했다. 그동안 흩어져있던 서울의 도시계획,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공간정보맵’이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지도를 기반으로 서울의 다양한 공간정보를 얻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조건에 맞는 필지 검색부터 창업에 필요한 주변 정보 분석까지 다양한 활용이 기대됩니다. 이제 일상에 꼭 필요한 공간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해보세요. 서울 공간정보맵 공간검색 화면 서울시가 서울시내 190여 종, 약 15만 건 공공공간 정보를 총망라한 온라인 ‘서울 공간정보맵(space.seoul.go.kr)’을 11일 오픈한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정보, 서울의 개방..

이상직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1118221475632 與지도부까지 '압박'…이상직 "32평 아파트가 사실상 재산 전부" - 머니투데이 ①'이스타 사태' 침묵 일관 이상직…결국 與 지도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됐다. 이스타항... news.mt.co.kr 이상직 "32평 아파트가 전재산"…이스타 노조 "누가 믿겠냐" https://news.joins.com/article/2387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