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금감원, 각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방안 제출 요구 "당국이 직접 나서기보다 은행 자율에 맡기자는 것" 전문직·공무원·대기업 임직원 등에 혜택 줄어들듯 (사진=연합뉴스) 최근 은행권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수요 조절 방안을 오는 25일까지 각 은행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규제책을 마련하라는 건데 일단 전문직과 공무원 등 고신용자들에게 제공했던 한도와 금리 혜택이 우선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각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어 신용대출 수요 조절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각 은행들에 오는 25일까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이 직접 총액규제 등 규제에 나서기 보다는 은..

[안호덕의 암중모색] 국민의힘, 공정성을 무기로 삼지 마라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검찰이 위조 시기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동양대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나온 IP 주소였다. 고정 IP를 쓰는 동양대에서 나올 수 없는 IP 주소가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으니 정경심 교수의 자택인 방배동에서 위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해당 IP 주소는 사설 공유기를 사용하면 나타나는 만큼 동양대에서 고정 IP가 아닌 공유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동양대 장경욱 교수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방배동 자택에서 위조한 증거로 제시한 IP주소가 지금도 동양대 강사 휴게실과 복도에서 쓰이고 있..

[해설] 사안의 범위 다르지만 여야가 보이는 행태는 비슷해… 여야 서로 유불리에만 집중, 정치공방이 국민의 요구인지 돌아볼 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이 엄마찬스로 특혜성 황제 군복무한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조국사태 때 교육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찬스의 데자뷔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추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의혹을 제2의 조국사태로 부르며 연일 공세를 펴고 여권은 야권과 다른 의미에서 제2의 조국사태로 보고 추 장관을 비호하는 중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조국사태와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얼마나 비슷할까. 추 장관 아들 논란은 군생활을 편하게 해주려는 권력자 부모의 청탁 의혹으로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 자녀들의 입시 전반에 대..

[ 미디어오늘 1268호 사설 ] 삼성이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언론을 관리해왔는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에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가능하게 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집행한 광고비만 나흘 동안 36억원에 달했는데 2015년 7월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전후로 우호적 보도가 쏟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기업이 비판적 기능을 가진 언론을 무력화하는 일이 새삼 확인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삼성은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대한 비판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 자본의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언론에 끊임없이 주입했다. 일류 국내 기업이 외국 자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확산시키려 했고, 그 결과 엘리엇을 투기성 먹튀 펀드라고..

[불교지도자 간담회] “남북교류 한반도 평화 앞당기는데 불교계가 함께해주길” 조계총 총무원장 “화합의 큰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하루 앞두고 남북이 만남과 대화를 포기안하면 통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불교지도자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일은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평양 남북공동선언 당시 불교계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어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를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609481268107 한입으로 두말 하는 정부?...10개월 전엔 "지역화폐 경제효과 커" 연구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정연)이 지자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손실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www.pressian.com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정연)이 지자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손실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경기도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손실 덩어리'로 본 것이다. 문제는 역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2000053491249 정치화된 부동산 정책, 갈등의 연쇄고리를 벗어나려면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강타했다. 6.17 대책, 7.10 대책, 8.4 대책 발표가 잇따랐고, 관련법들이 속전속결 처리되었다. 내용과 절차 모두 강도와 속도 면에서 유례를 찾... www.pressian.com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강타했다. 6.17 대책, 7.10 대책, 8.4 대책 발표가 잇따랐고, 관련법들이 속전속결 처리되었다. 내용과 절차 모두 강도와 속도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웠다. 정책 당국이나 일반 국민 모두 패닉을 겪고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동아시아형 발전경로에 선 한국 자본주의의 한 요소로서의 주거체제라는 관점에 입각해 몇 가지 의견..

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2735.html#csidx6e44b1fca13aa0e9b105693e229c845 민주당, 박덕흠 사퇴 촉구…“국민의힘도 책임져야” 18일 수석 대변인 공식 브리핑 www.hani.co.kr 18일 수석 대변인 공식 브리핑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직권남용,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국민의힘이 “방치하고 동조”했다며 국민의힘에도 책임을 물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18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당장 사퇴하십시오”라는 제목의 현안 서면브리핑 자..

시대전환 조정훈 "2029년엔 50만원"..기존 복지 축소 논란 [경향신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48)이 2022년부터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했다.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은 발의됐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증세 대신 기존 복지제도를 정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원이 전날 발의한 ‘기본소득법안’은 17일 국회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승원·김민석·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비례)·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자다. news.v.daum.net/v/20200917210938786 '전 국민에 ..

"농지로 표기된 걸 악용해 새 농지 구입 활용한 것" 김현수 장관 "농지 허위취득이라고 할 근거 부족" "영농경력, 농업인 판단 여러 요건 중 하나에 불과"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363-2번지 일원이 주택 입구. 2020.06.05. alk9935@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매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24년 전부터 아스팔트인 도로에서 농사를 짓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