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우리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이후 소비패턴 변화 분석 - 8월

● 우리카드 결제액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소비 수준과 트렌드 변화를 분석 ● 주간 카드결제액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급감한 8주차(2.29일)~17주차(5.2일) 동안 7.3%(YoY) 감소하였으나 7.4일 현재 0.4%(YoY)로 개선 - 상반기 누적 결제액은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 ● 코로나19 이전(1.5일~2.1일 평균=100p) 대비 결제금액의 상대 크기를 나타내는 ‘소비지수’는 7.4일 현재 92.6p ●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실내공간을 기피하면서 가정생활, 야외활동, 비대면 관련 결제가 늘어났고, 코로나 환경에 익숙해짐에 따라 의류 구입 등의 일상 소비도 5월 이후 회복된 반면 다중이용시설, 장거리 이동, 여행은 부진이 지속 ● 최근 코로나..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 기획재정부는 4차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1차관, 민간 공동위원장, 조세·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 (‘20년 회의 : 1차 5.6일 / 2차 6.13일 / 3차 7.3일 / 4차 8.25일) □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그간(’17~‘19년) 수립해온 중장기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 (비전)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기본방향) ➊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➋경제·사회적 포용성 강화 ➌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ㅇ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재정여건 등 조세환경 ..

남북 의료협력 법안이 “의사 강제 북송법”으로 둔갑

신현영 민주당 의원 ‘남북 보건의료 교류 증진’ 법안, 의사 파업 국면에서 악의적 왜곡 의사 출신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평소였다면 논란이 될 이유가 없는 법안이었지만 의사 파업 국면에서 언론이 맥락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정부 비판여론을 키우려 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31일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30일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

남북 의료협력 법안이 “의사 강제 북송법”으로 둔갑

신현영 민주당 의원 ‘남북 보건의료 교류 증진’ 법안, 의사 파업 국면에서 악의적 왜곡 의사 출신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평소였다면 논란이 될 이유가 없는 법안이었지만 의사 파업 국면에서 언론이 맥락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정부 비판여론을 키우려 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31일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30일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

육아휴직 나눠 쓰고 출산 전에도 가능토록 법개정 추진

2기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여성·청년·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확대 유도 빈집 공익사업자에 팔면 양도세 10%P 인하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능력 검증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맞벌이 가정의 육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늘리고,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기 인구정책 티에프(TF)’이 마..

[8.27] S&P, 중국 4대 은행은 2024년까지 9400억달러 자본부족에 직면 등

■ 주요 뉴스: S&P, 중국 4대 은행은 2024년까지 9400억달러 자본부족에 직면 ㅇ 미국 연준 보우만 이사, 완전한 경기회복까지 장시간 소요 ㅇ 독일 정부, EU 회복기금을 기존 경제대책에 충당할 예정 ㅇ ECB 슈나벨 이사, 마이너스 금리가 역내국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 ■ 국제금융시장: 미국 통화정책 방향성을 두고 시장의 관심이 고조*(시세변동 주요 요인)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0.3%, 0.9% 상승 *코로나 19 백신 개발 및 유럽 주요국 경기부양책 발표 등이 호재로 작용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0.1% 하락. 유로화 가치는 약보합, 엔화는 0.4% 절상 *미국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강연 등을 앞두고 외환시장은 관망세 ㅇ 금리*: 주요국 ..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부처회의 개최 보도자료

제목 :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6(수)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국토부) ➋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경찰청) ➌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금감원) ➍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관계기관 합동) ※ [붙임1] 모두 발언 [별첨1] 국토부·경찰청·금감원 합동 상세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온라..

대동 포럼2020.8.21

◆2020년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한국은행은 8.20(목) 「2020년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을 발표했다. - (대외금융자산·부채) 2020년 6월말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 Net IIP)은 5,532억달러로 전분기말(5,654억달러)에 비해 122억달러 감소함. - (대외채권·채무) 2020년 6월말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4,498억달러로 전분기말(4,642억달러)에 비해 145억달러 감소함.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 건 국토교통부는 8.20(목) 「‘20.7월 주택 매매거래량」을 발표했다. - ’20.7월 주택 매매거래량(141,419건)은 전월(138,578건) 대비 2.1% 증가, 전년동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