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김두일 시론》 누가 (군대) '부모찬스'인지 보여주마!!!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9일 "이미 윤석열 검찰은 지난 달 국군양주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을 했다"며 "그런데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확보했지만 절차상 어떤 불법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1. 전문용어로 ‘일빵빵’, 일반용어로 ‘보병’으로 전주 35사단에 입대한 신병이 1개월만에 대구 제2작전사령부의 일반물자관리병으로 보직 변경된다. 현역으로 군대 다녀온 군필자라면 알 것이다. 이건 일반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물론 세상 모든 일에 예외는 있다. 아빠가 황교안이라면 가능하다. 맞다. 이 내용은 담마진, 아차차 황교안 아들의 군대 이야기다. 2.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 받은 일..

푸틴은 '독재자'인가?

올해는 한-러시아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의 수교는 북방외교의 대단한 성과로 칭송받았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은 경시, 또는 무관심으로 바뀌었고, 이는 양국 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유라시아의 군사정치 대국이다. 북핵 문제 해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긴요하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경시는 러시아 및 한-러 관계의 실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에 은 32년의 외교관 생활 중 11년을 러시아에서 활동한 러시아 전문가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의 '러시아 바로보기..

OECD 20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합산시 한국만 유일하게 + 기록

[기사 내용] □ 2020.8.12.(수) 조선일보 「올해 성장률 OECD 1위… 내년엔 34위 추락 전망」, 조선일보 「성장률, 금융위기땐 2년 연속 OECD 최상위권…이번엔 올해만 선방」 기사에서, ㅇ “「OECD 한국경제보고서(8.11일)」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7개 회원국 중 올해 성장률이 1위, 내년 성장률은 34위“ ㅇ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선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1년 경제성장률은 ’20년 성장 하락폭에 영향(’20년 성장 하락폭이 클수록 ’21년 반등폭도 커질 가능성)을 받게 되므로, ㅇ 금번 위기중 경제성과 판단시 ’20~’21년 경제성장률을 합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보다 타당·정확함 ① (‘20~’21년 합산 비교) 이번 OECD의 ’20..

국가채무비율 43.5%…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 건전’원문보기

미국 국가채무비율 100% 넘어 “위기대응 우선” “집행 서둘러야” 정부가 3일 역대 최대인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올해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비율 대폭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국회에서 3차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정부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2천억원으로 커진다. 이는 올해 예상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5.8% 수준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4.6%)을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2차 추경에 비해 21조2천억원 증가한 840조2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는 2차 추경 기준(41.4%)보다 2.1%포인트 높은 43.5%까지 올라간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더욱 크다. 국..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소멸위험지역’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상호 연구위원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에 8.14.(화) 발표하였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3년 75개(32.9%)에서 ‘18년 89개(39%)로 증가하였음. -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수도 ‘13년 1,229개(35.5%)에서 ’18년 1,503개(43.4%)로 5년 사이에 274개(7.9%p)가 늘었음. - ’13-’17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인구이동을 분석했더니 소멸위험 읍면동에서 26만 2천 명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음. - 한편, 이번 연구결과가 수록된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와 지방소멸위험지수 엑셀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는 국민이 찾아야 볼수있다

추미애 아들측, '자대배치날 청탁' 발언한 대령·방송사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9086500004 추미애 아들측, '자대배치날 청탁' 발언한 대령·방송사 고발 | 연합뉴스 추미애 아들측, '자대배치날 청탁' 발언한 대령·방송사 고발, 정성조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9-09 12:12) www.yna.co.kr '돈벌이 급급' 극우 유튜버, 결국 심판받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931 '돈벌이 급급' 극우 유튜버, 결국 심판받다 - 뉴스프리존 극우 유튜버들의 민낯이 드러나며, 그들의 채널이 삭제되고 있다.\'김상진TV\'와 \'GZSS\' 채널이 지난 25일 오..

2020-09-11 일자 [제 20-36 호]

공공기관 추석 민생안정 지원 기획재정부 2020-09-11 ′20.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2020-09-10 2020년 2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 금융감독원 2020-09-10 디지털 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간 "상호윈윈" 논의의 장인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2020-09-10 2020년 약 14.5억불 규모 외평채 발행결과 기획재정부 2020-09-10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경감을 위한 수수료 면제 한국예탁결제원 2020-09-10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9월) 한국은행 2020-09-10 2020년 상반기 18.8만개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650억원을 환급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 2020-..

주호영 조목조목 '팩트체크'한 양이원영 "가짜뉴스 현혹 말라"

산지 태양광 발전 폐해 주장·탈원전 비판 대해 반박... "기후위기 고민된다면 끝장토론 하자" 주호영 조목조목 '팩트체크'한 양이원영 "가짜뉴스 현혹 말라" 산지 태양광 발전 폐해 주장·탈원전 비판 대해 반박... "기후위기 고민된다면 끝장토론 하자" www.ohmynews.com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진정 고민하신다면, 저와 일대일 끝장토론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계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에너지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8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던진 제안이다. 그는 같은 날(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팩트체크' 했다. 기후 변화와 탈(脫)원전과 관련된 연설 내용에 대해..

"임금 깎아 고통 분담"?…재벌 총수들 더 받아 갔다

앵커 올해 초 주요 대기업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고통을 분담하겠다면서 총수를 비롯해 임원급 이상의 급여를 일부 반납하겠다고 앞다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이 공개한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유독 총수들의 연봉은 오히려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반면 직원들 연봉은 동결되거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대한항공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악화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부사장급 이상은 월급의 절반을, 그리고 전무급과 상무급도 30~40%씩을 자진 반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원태 회장이 올 상반기에 받아간 보수는 8억6천만 원. 대표이사로 있는 지주회사 한진칼에서도 5억원 넘게 받아, 총 13억8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작년 상반기 조 회장이 두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