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조국이 감찰 무마'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금융계 인사로부터 4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액 4221만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윤모씨와 최모씨 등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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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수) 미 연준의 B/S 확대에 따른 잠재적 부작용 평가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843 ▶20200513(수)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 국토연구원 http://krihs.re.kr/issue/cbriefList.do?pageIndex=1&q_idx=32846 ▶20200513(수)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issue/excellentView.do?seq=32826 ▶20200513(수) 코로나에 고용시장 '..

2020년 5월 19일 대동포럼 뉴스레터

◆ETFㆍETN 시장 건전화 방안 금융위원회는 ETF·ETN 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5.18.(월) 밝혔다. - ETF·ETN 시장의 과도한 투기적 수요 억제와 특정상품 쏠림현상 완화를 통해 건전한 자산관리 시장으로 육성함. -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기본 예탁금 부과,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무분별한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함. - 가수요 등으로 인한 불측의 투자자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괴리율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함. - 특정섹터에 집중된 투자수요 분산을 위해 보다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20.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20.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9%로 전월말(0...

“전두환 정권 최대 호황” “평화 정권 교체” 독재 미화 보도들

[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보고서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5·18기념재단과 함께 꾸준히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도를 감시해왔습니다. 2013년 TV조선과 채널A가 5·18 관련 대표적인 허위조작정보인 ‘북한군 침투설’을 방송한 것을 비롯해 그동안 보수언론에서 5·18 정신을 훼손하는 보도들을 반복 생산해왔기 때문입니다. 민언련은 2018년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어 온라인상의 5·18 왜곡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민언련은 언론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2020년에도 꾸준히 모니터를 진행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여곡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뉴스레터 | 2020-10호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뉴스레터 2020-10호 BANK OF KOREA 경제연구원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립·운영 및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중장기 연구과제와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는 대표적 학술연구 조직으로, Working paper인 'BOK 경제연구'를 수시 발간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경제분석'을 매분기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내외 석학을 초청하여 'BOK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학계,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학술교류 및 중앙은행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매월 2회 ‘경제연구원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연구원 뉴스레터 | 2020-10호 | 경제분석 투고 안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학술지 『경제분석』의 ..

[은행] 글로벌 은행권 주간 동향(5.18)

ㅁ [주요 금융지표] 글로벌 은행권의 주가 하락, CDS 프리미엄 상승 ㅇ (주가)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하락 ㅁ [주요 이슈] 버크셔 해서웨이의 은행주 매각, 日 3대은행 신용비용 1.1조엔 예상 등 ㅇ (버크셔 해서웨이, 대형은행주 매각) 워런 버핏이 운용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20.1분기중 골드만삭스 주식을 190만주 매각(미 증권거래위원회 보고, 분기중 주가는 33% 하락)한데 이어 전주에는 US Bancorp 주식을 50만주를 매각(매각후 지분율 10% 미만으로 하락)했다고 보고(WSJ, Barron’s)

"5·18 왜곡·비방 그만"..'역사 바로세우기' 8법 추진

[앵커] 아직도 유튜브 등엔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넘쳐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8명이 이런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을 뿌리뽑기 위해 함께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에는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북한군이 내려왔다든지, 폭동이라든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지만 거리낌이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지만원 씨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해 언급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 18명이 뜻..

‘죽은 언론 살리기’ 25년 전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 미디어오늘 창간25주년 ] 이정환 미디어오늘 사장·발행인 black@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20.05.17 07:30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38 ‘죽은 언론 살리기’ 25년 전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 미디어오늘 “국가의 형식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철폐됐고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자행돼 왔던 권력적 언론 간섭마저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완전히 소멸됐다고 하는 이 개명 천지에 언론의 죽음과 붓끝�� www.mediatoday.co.kr

문대통령 “5·18 왜곡 폄훼 민주주의 파괴 단호한대응”

[문재인의 5·18] 광주MBC와 인터뷰서 “구속중 5·18 실상 경찰이 알려줘, 언론은 왜곡… 나와 노무현 광주고립에 늘 죄책감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항쟁 40년을 맞아 발포명령자 등 진상규명과 함께 5·18을 폄훼 왜곡하는 행태에는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8 당시 서울역회군 결정으로 대학생들이 철수해 광주 홀로 고립된 채 계엄군에 맞서게 한 사실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늘 그런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광주MBC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청와대 상춘재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5·18 당시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이었다. 5·17 비상계엄 확대와 함께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됐는데..

채널A 기자 부장에게 “신라젠 취재하겠습니다” 보고

이동재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 논란에 대해 채널A 공동대표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부장과 차장(팀장)이 이동재 기자에게 보고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방통위는 채널A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견청취 자리를 마련해 채널A 김재호, 김차수 공동대표에게 질의했는데 이날 비공개 속기록 자료를 미디어오늘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공동분석했다. [관련기사 : [단독] 방통위원 “녹취록 ‘검사장’ 맞나” 묻자 채널A 대표 ‘끄덕’ ] [관련기사 : 채널A 대표, 검언유착 의혹에 “큰 기사 쓰고 싶은 욕심에”] 앞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면 수사에 선처를 해주겠다고 압박하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