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162

▣ 부동산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 전략 발표 (2020년06월~) ▣ 종합부동산세 강화 (2020년06월~)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2020년06월~) ▣ 양도소득세 강화 (2020년06월~) ▣ 단독주택, 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적용 시행 (2020년06월~) ▣ 프랑스 디지털 유로 도입 위한 시험운영 시작 (2020년06월~) ▣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20년06월~) ▣ 임대료 5% 이상 인상하거나 1년 내 재인상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시행 (2020년06월~) ▣ 오픈뱅킹 제2금융권 시행 (2020년06월~) ▣ ..

2020-06-04 일자 [제 20-41 호]

제 목 발행기관 신북방 농업협력 이해를 위한 세계 농업 트렌드 조망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데자뷔인가? KDI KDI 경제전망, 2020 상반기 KDI 2020 글로벌 비관세장벽 동향 KOTRA GVC 재편에 대응한 인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분석 KOTRA 미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대응조치 평가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비전통적 통화정책(QE, NIRP, YCC, MMT) 비교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일본, 추가 경제대책 및 2차 추경예산안 발표 국제금융센터 주요 신흥국들의 QE 정책 도입 현황 및 평가 국제금융센터 中 홍콩 보안법 이후 미중대응과 영향 국제금융센터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대책 및 시사점 ..

[공개가 곧 감시] "표절·재탕·인터넷 짜깁기로 수백만 원"

앵커 엉터리 보고서 수법은 더 있습니다. 다른 보고서의 내용은 그대로, 표지만 바꾸는 게 대표적인데요. 이쯤 되면 이런 보고서에 왜 수백만 원씩 세금을 들여야 하는지, 답답해집니다. 좋은 법안이 아니라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닌지, 이어서 김세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승민 미래통합당 전 의원실이 지난 2016년에 낸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연구자는 당시 대학교수였던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원장 조 모 씨. 그런데 한 달 앞서 나온 다른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거의 베꼈습니다. '하더라도'를 '하더라고'로 잘못 쓴 오자까지 똑같습니다. [A 국책연구원 직원] "(조 원장님이) 2016년에 국회의원실 연구용역 하신 게 있거든요." "아뇨, 사전에 연락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가 부채 괜찮을까?…"사상 최대" 따져 보니

앵커 정부가 돈을 풀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지만 올해만 3차, 역대 최대 이런 수식어가 붙다 보니 나라 살림 괜찮은 건지, '재정 건전성'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금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경 어떻게 봐야할지 노경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사상최대' 최근 이 말, 언론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장은 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나랏빚 사상최대인데 또 재정확장한다는 정부'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계부채든 정부부채든 어느 시점에라도 그 총액을 과거와 비교하면 사상최대인게 일반적입니다.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로 돈도 계속 시중에 풀리고 있어, 부채도 덩달아 커질 수 밖..

정의연 연대/ 해외시민단체 기자회견/ (언론들의) 왜곡 보도, 편파적인 보도들/ (언론사에) 이의 제기해도 정정 안해준다" 강하게 비판/ 한국언론, 왜곡보도·편가르기 중단하라

----------[요약내용] 해외 시민 단체들 인터뷰 정의연 관련 보도 팩트 체크/ 관련자 증언 민중의소리/ 2020. 5. 25 ----------[전체내용] 해외 일본군’위안부’ 활동 단체들 "왜곡 보도 중단해달라"/정의연 연대 해외시민단체들 기자회견 JNC TV2020. 5. 24 ---------------------- 위안부 해외활동가들, "한국언론, 왜곡보도·편가르기 중단하라" 더브리핑 / 고일석 기자/ www.thebriefing.co.kr/ 2020.05.26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뉴질랜드 5개국/ 17명 활동가들/ 24일(한국 시간)/ 비디오 미팅 열어 정의연 사태와 관련된 왜곡보도를 정정하고/ 해외 위안부 운동을 비롯한/ 정의연 운동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이해를 촉구 LA희망나..

[뷰스앤] 설훈 "70%가 윤미향 사퇴 요구?"... "신상털기로 사실 아닌 게 과장돼 나온 부분 많아"

[뷰스앤] 설훈 "70%가 윤미향 사퇴 요구? 국민이 팩트 몰라 그런 것" "신상털기로 사실 아닌 게 과장돼 나온 부분 많아"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1280 [뷰스앤] 우희종 "윤미향 검증, 민주당보다 엄격히 했다" "회계 보지 않았다고 부실검증? 비난을 위한 비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1274

2020-05-29 일자 [제 20-22 호]

제목 기관 발행일자 첨부 '20.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융감독원 2020-05-28 '20.5.2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2020-05-28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민간투자자가 협업하여 구조조정 시장을 Boom-up시켜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0-05-28 은성수 금융위원장, 온라인「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개막 환영사(5.28(목), 10:00) 금융위원회 2020-05-28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2020-05-28 경제전망(2020.5월) 한국은행 2020-05-28 통화정책방향(2020.5.28) 한국은행 20..

[5월 30일 daily] 美 트럼프 행정부, 홍콩 특별대우 폐지 절차 착수

BR200530.pdf ■ 주요 뉴스: 美 트럼프 행정부, 홍콩 특별대우 폐지 절차 착수 ㅇ 美 연준, 6/9~10일 FOMC 앞두고 새 조치에 신중한 태도 ㅇ 주요국 1분기 GDP 성장률, 일제히 큰 폭 둔화 ㅇ IMF, 對페루 $110억 규모 신축적 신용공여(FCL) 승인 ■ 국제금융시장: 美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불확실성 완화(*시세변동 주요 요인) ㅇ 주가 : 미국 다우지수와 유럽 Stoxx 600 지수는 각각 0.1%, 1.4%* 하락 * 트럼프 기자회견(한국시각 새벽 3시) 이전에 마감해 기자회견 미반영 ㅇ 환율 : 달러화지수는 보합*. 유로화는 0.2% 강세, 엔화는 0.3% 약세 * 기자회견 중 美-中 무역협정 파기 미포함된 사실 확인 후 강세 폭 축소 ㅇ 금리*: 미국 10년물 국..

160

▣ 국제결제은행(BIS)과 6개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 디지털 화폐 회의 개최 (2020년04월~) ▣ 자동차보험료 5% 인상 (2020년05월~)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 수도권 전체 확대 시행 (2020년05월~) ▣ 공익직불제 시행 (2020년05월~) ▣ 공공부문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시행 (2020년05월~) ▣ 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시행 (2020년05월~) ▣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 (2020년05월~) ▣ 부동산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 전략 발표 (2020년06월~) ▣ 종합부동산세 강화 (2020년06월~) ▣ 공시가..

서울전역 ‘스쿨존’ 어떤 경우에도 주정차 금지!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스쿨존에 대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위반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동시에 운전자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2곳은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