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청원내용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립니다. 1. 과거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 (2014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2017년 4월 6일자 연합뉴스) 2. 최근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 전직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 ***의 판결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 현직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시작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전부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반면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애초 검찰이 내세웠던 ‘권력형 비리’ 수사라는 명분은 빛이 바랬다. 재판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거셌고, 아직 1심 결과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후 재판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제기된 입시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표창장 위조는 물론 각종 인턴 증명서, 논문 참여 등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입시가 중상층의 신분 세습을 위한 도구라는 세간의 인식을 재확인시켜줬다. 이는 정 교..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종근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020년 11월 5일 결심공판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말미에 "가끔은 말을 칼처럼 휘두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법정에서 말들을 칼날처럼 쓰십니다."라며 법정 안팎에서 벌어진 과도한 인격적 비난과 모욕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밖에 검찰의 수사 착수 동기와 배경, 그리고 15개에 이르는 공소사실에 대해 차분하고 격조있는 어조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이 영상 내용은 다각도의 취재를 통해 종합한 변론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생략되거나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1NP57..

연합뉴스언론사 선정2020.06.03.네이버뉴스 '동양대 총장 직인파일 발견' SBS뉴스 법정제재 위기 보도한 SBS 8시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SBS는 정 교수의... 서울신문언론사 선정2020.06.03.네이버뉴스‘총장 직인파일 정경심 PC서 발견’ SBS 보도, 법정제재 받을 듯 미디어오늘언론사 선정2020.06.03.네이버뉴스SBS 정경심 보도, 방통심의위서 한 시간 '썰전' 공방 스포츠경향2020.06.03.네이버뉴스‘동양대 총장 직인파일 발견’ SBS 보도, 법정제재 받을 듯 관련뉴스 4건 전체보기 국민일보언론사 선정2020.06.22..

나경원·윤석열 등에 대한 언론 취재 행태와 비교 비판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1516441724950&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5일 "한국 언론은 취재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광견'처럼, 또는 '애완견'처럼 취재한다"고 언론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하며 "자사 사주의 범죄나 비리에 대해서는 '무(無)취재'는 물론이고, '회장님, 힘내세요'를 외친다"고 비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그리고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하여 검찰 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보경 MBC 기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기자의 2019년 글을 공유한 뒤 정 교수가 MBC 이보경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현재 MBC 뉴스데이터팀 국장이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4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집권 세력을 비판하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정경심 교수)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ㅎ”라는 글을 올렸다.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01810401354288 정경심 교수, '애꾸눈 마누라' 비하한 MBC 이보경 기자 고소..

2017년~2020년 정보공개청구 5004건 중 52.3%가 ‘조국’ 키워드 실질적 정보공개보다 민원성 많아…국민청원·세월호·특활비 관심 문재인 정부들어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급증한 가운데 과반이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으로 나타났다. 인물·사건 등을 막론한 전체 키워드 중에서 ‘조국’이 언급된 비중이 압도적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10일부터 2020년 9월30일까지 청와대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는 총 5004건에 달한다.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477건에서 2018년 2204건, 2019년 1922건, 올해는 9월까지 401건이 접수됐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9일과 27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분석했다.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

/사진=머니투데이 DB(왼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일개 시민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이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2013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느냐"고 물었다. 또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해 수사는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했을 때도 왜 모두 침묵했느냐"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은 "시민들의 비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를 모욕한 혐의로 고소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A씨가 최근 프로게이머·유튜버 출신의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에게 또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경찰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일베에 게시했는데, 해당 통화에서 그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전과가 남는 건가요?", "그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12일 페이스북에 "제 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모욕 글을 올린 일베 회원들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다"라며 "일베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청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썼다. 9월 15일에도 조 전 장관..

[33차 공판] 막말 오간 법정... 재판부의 질문 "표창장 제작했다는 사람은 없는 거냐" 정경심의 반격 "결론에 짜맞춘 수사... 표창장은 30분 걸려도 위조 불가" [33차 공판] 막말 오간 법정... 재판부의 질문 "표창장 제작했다는 사람은 없는 거냐" www.ohmynews.com "정경심 피고인의 재판은 검찰의 전무후무한 공소권 행사였다." 결심 기일을 1주 앞둔 29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한 정 교수 측은 약 5시간 동안 이전까지의 검찰 논리를 종합해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번주 월요일부터 이날 재판 직전까지 약 70개의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하기도 했다. 시작은 증거 수집과정에서의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