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 16. 무기가 된 '깜깜이' 인사 대법원장에 쏠린 법관 인사권 양승태 행정처 정책 반하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 비판글 올린 판사 오지 전보 인사 문건에 V로 결정 표시 미확인 정보도 인사 활용 '진보' 판사, 형사재판 배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

고성표 입력 2020.01.04. 00:26 부산고법 6일 재심 여부 결정 "고추냉이 섞은 물 얼굴에 붓고 폭행" 21년 수감 후 풀려난 피의자들 분통 목격자 진술만 믿고 범인으로 몰아 문 대통령, 항소심·상고 변호 맡아 "35년 변호사 하며 한이 남는 사건" ━ 문 대통령이 변호했던 30년 전 살인 사건 “두 ..

1조원대 피해를 일으킨 IDS홀딩스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 사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됐다.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고소ㆍ고발 사건을 일괄적으로 수사하라는 의미다. ‘끝나지 않는 비극, 다단계 금융사기’ (본보 11월 11일 1면 (https://www.hankookilbo.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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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판사 13일 1심 선고 등 두 핵심 인물과 재판 속도차 "공범 먼저 선고땐 소극적 판단 우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7월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걸어나오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대법원 연구관 시절 강제징용 사건 판결 지연 의혹 언론에 공개 이수진 "제안 받았으나 신중히 고민 중"..발표 순번 연기 가능성도 대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수원지..

"눈도 귀도 없는 수사가 헌법상 원리에 맞나" "조국, 윤석열 같은 검사가 사표 내선 안 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범..

[토요판] 뉴스분석 왜? ISDS 첫 패소 확정 2010년 대우일렉 인수 무산된 이란 '다야니' 계약금 환불 요구 한국 정부 거절하자 ISDS 제기 "6800만달러 배상" 최종 확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식연구소 ‘공방’, 참여연대는 2019년 6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투자자-국가 분..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 지시로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법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말 검찰의 주장대로 '독소 조항'이 있는 것일까? 검찰이 문제삼은 조항은 국회 여야 '4+1' 협의체에서..

[게릴라칼럼] '조국 늪'에 빠진 '윤석열 검찰'... 임은정 검사의 직격탄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권우성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지난 6월 18일 자유한국당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