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 1222

9번 기소된 원세훈..검찰, 징역 15년·추징금 198억원 구형(종합2보)

민간인 댓글부대·정치공작·특활비 뇌물 등 망라해 결심 검찰 "이념 다르다고 반대세력 탄압..뒤늦게나마도 반성 없어" 원세훈 "책임은 제게 있지만 형사적 책임은 아냐" 속행 공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

[단독] 최성해 총장 결재 없는 표창장 공문 나왔다

2012년 '포상 위한 직인사용' 공문 결재한 부총장 "총장 대신 내가 한 것 맞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 2012년 10월 동양대가 시행한 공문. ⓒ 제보자 최성해 총장이 결재하지 않은 동양대 '표창장 공문'이 나왔다. 그동안 최 총장은 정경심 교수(동양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딸 '..

[사법농단 톺아보기 ②] 사법농단의 온상 ‘딥코트’를 말한다

[사법농단 톺아보기 ②] 사법농단의 온상 ‘딥코트’를 말한다 사법농단 사태는 ‘딥코트 사태’였다. ‘법원 속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같은 인물에게 최적의 토양을 제공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 딥코트에 균열을 낸 건 한 원칙주의 판사였다. 정말 이런 법원이어도 괜찮..

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⑲ 구민경(43)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의원들에게 재판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임종헌 법원행정처..

나는 이렇게 ‘주식 댓글 조작 부대원’으로 일했다

9개월 동안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자’로 일했던 최씨는 자사 주식 전문가의 실적을 칭찬하거나 조작된 감사 후기를 올렸다. 일부 TV 경제방송에는 여해그룹 소속 인사들만 나온다고 증언했다. 회사는 스펙을 보지 않는다고 했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첫 ISD 패소 최종 확정..이란 가문에 730억 지급해야

[앵커] 다소 우울한 소식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 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내는 소송인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ISD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패소했죠. 정부가 이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영국 법원에 요청했는데, 이게 기각됐다고 오늘(21일) 금융위원회가 밝혔..

송인권 재판부와 예고된 충돌?..윤석열 주도사건 檢 반발했다

재판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서도 공소장 수차례 지적 판사들 "소송지휘권 존중해야..檢 행태 지나쳐" 부글부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19일 열린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

9억 초과 집값 떨어지나…재건축 단지는 혼란

[앵커] 12·16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의 호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매물을 내놓을지가 향후 집값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대출이 막히게 된 일부 재건축 조합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