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깐깐한 대출…2018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정부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내면서 새해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는 7일 새해 시행 또는 추진 예정인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 소개했다. ◇ 상반기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정치경제법률/세법은 2018.01.23
도시계획국장 손정목 [특별 인터뷰] 서울시 전 도시계획국장 손정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한남대교·경부고속도로 착공은 박정희의 강남 개발의지가 담긴 작품” ‘‘초가집만 몇 채 있고 채소밭이 무성했던….강남 개발의 ‘산 증인’ 손정목(88)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회상한 1960년대의 강남은 말 그대로.. 귀농귀촌농사/옛날엔 2018.01.22
양승태 대법원, ‘원세훈 판결 동향’ 문건 보니 추가조사위 ‘원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 공개 ’BH 최대 관심 현안→선고 전 항소기각 기대’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 진의 곡해되지 않도록 설명’ ‘기록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 ‘발상을 전환하면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1.22
BBK영상에 “주어 없다”던 나경원, 10년 지난 지금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 10년 전 MB “BBK 설립했다” 광운대 영상에 해명 논평 화제 MB다스 수사? “그때는 대변인, 지금은 아니다.…검찰 수사 지켜봐야”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는 환영, 단일팀, 금강산 전야제 반대” ◎나경원 새누리당 대변인 2007년 12월17일 현안브리..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01.22
효성-한수원 ‘변압기’ 비리 폭로 “입찰 전후 룸살롱 등 접대” 내부고발자, 수년간 ‘뿌리깊은 유착’ 공개 “발주처 한수원 묵인…수십억 접대 받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한겨레> 자료 사진 효성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전 발전자회사가 발주한 발전소용 변압기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 정치경제법률/경제는 2018.01.22
민주노총 "노사정 회의 참석"... 탄력받는 사회적 대화기구 [기사보강 : 19일 오후 8시 10분] 민주노총이 1월 중에 열릴 예정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19일 오후 문 대통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만남이 끝난 뒤 박수현 청와대 ..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18.01.22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윤서인·김세의 형사재판 넘겨졌다 검찰, 윤서인 웹툰 작가·김세의 MBC 기자·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기소 ▲ 백남기 농민 ⓒ 권우성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에게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윤서인 웹툰 작가, 김세의 MBC 기자,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지..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1.22
신학수 등 다스 관계자 압수수색… '140억 회수 의혹' 단서 확보 신학수 'MB 청와대서 다스 현안 챙긴 인물' 지목… 다스 실소유주 수사도 속도 (서울=고동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신학수 감사 등 다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1.21
다스-청와대-다스 오간 ‘MB 25년 측근’ 신학수 입열까 한겨레 자료사진검찰, 신학수 전 비서관 집 수색 청와대서 다스 관리 인물 알려져 2015년부터는 다스 감사로 근무 실소유주·투자금 회수 알고 있을듯 검찰이 지난 20일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다스 전·현직 임직원의 주거지 3~4곳 중에 다스 감사인 신학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자.. 진실은밝혀진다/이명박근혜황교안 2018.01.21
"MB 핵폭탄" 민간인 불법사찰 뇌관 터지나? 검찰 특활비 수사, 민간인 사찰 의혹 재수사로 확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MB 정부 시절 벌어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로 치닫는 양상이다. 검찰은 1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전산 파일과 각종 서류, 메모 .. 진실은밝혀진다/이명박근혜황교안 201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