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한달새 10조6천억원 늘어 월간 두번째, 10월 기준으론 최대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기업 대출도 중소기업 위주로 크게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0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 양도분을 포함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68조5천억원으로 전달보다 10조6천억원 증가했다. 전월(9조6천억원)이나, 지난해 같은 달(7조2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컸으며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0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이전 최고치는 2015년 10월의 9조원이다. 월간 기준으로 최고치인 지난 8월의 11조7천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

전년比 검증대상 1000명 증가…필요경비 검증 병행 외국인 근로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하고 다가구주택 60여채를 임대하면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주택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자들이 대거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10일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 규모는 1000명이었으며 2018년 1500명, 2019년 2000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고(2019년 귀속)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됐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검증대상..

보유세 급등 예고에… 강남 아파트 매물, 하나둘씩 쌓인다 압구정 신현대 12차 전용 110㎡, 한 달 만에 4억 '뚝' 공시가격 인상 방침에 강남 집주인 '발등에 불' 일각에선 "양도세 부담에 매매보단 증여 선택할 듯"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본 동호대교 너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한경DB 정부의 고가 주택 과세 강화 방침에 공시가 반영률 상향까지 더해지며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매물 열흘만에 7.4% 늘어 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5701건..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다주택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지렛대로 주택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집주인으로 민간임대를 공급하는 한국에서는 ‘매매시장 불안-전세시장 불안’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최근 정부가 확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가격은 급등했고, 급기야 부동산 대책이 집값 급등의 주범이라고 믿게 된 사람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정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전세 품귀와 전세 가격 폭등을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정부는 아무것도 하면 ..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에 무려 이백 여든 채의 빌라를 가진 '갭투자계의 큰손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집주인은 알고보니 큰손이 아니라 빈털털이었고, 부동산 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노리고 범행을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년 전 보증금 1억6천만원에 서울 화곡동에 전셋집을 구한 30대 윤 모씨. 집주인인 50대 강 모 씨가 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모 씨/피해자] "(주인이) 집을 빼주겠대요. 저는 그 말을 철석 같이 믿고 있었죠. 2~3개월 뒤에 전화를 하니까 연락을 안 받아요."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이처럼 강 씨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세 세입자는 모두 14명. 전체 피해액이..

이달 31일부터 6개월 동안 “투기수요 사전 차단” 취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36가구)보다 네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도 542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085가구) 대비 32%(1338가구) 증가했다.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5249.11㎢)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해 26일 도보에 공고했다. 기간은 이달..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즉, 시세 대비 공시가율의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0개 항목을 산정하는 데 연동된다. 시가 대비 50~70%에 그친 공시가격이 부동산 가치를 왜곡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연구원은 27일 공청회에서 80%, 90%, 100% 안을 제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까지 90%’ 로드맵을 제시했다. 9억원을 중심으로 가격대별 현실화율 상승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덧붙여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추진된다. 28일자 주요 종합일간지들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지 살펴봤다. 대체로 공시지가 현실화가 보유세 부담 등을 늘릴 거라고 전망한 가운데, 보수성향 신문들은 사실상 ‘보편 증세’라는..

주택금융공사 ‘분할상환’ 상품 출시 국민주택 규모 최대 40% 소득공제 자료사진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가면서, 갚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은행에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를 내고 대출을 승인받아, 만기 때 일시 상환하거나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방식의 이 상품을 이용하면 ‘비과세 고금리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국감브리핑]경기도 내 지분거래 5년來 3만건↑ 소병훈 "기획부동산 쪼개팔기 강한 규제 필요" 뉴스1 © News1 김평석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이 낀 '지분쪼개기' 거래가 5년만에 3만건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획부동산은 154억원으로 매입한 땅을 960억원에 4800명에게 쪼개판 정황이 적발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015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토지 지분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토지 지분거래 수는 5만206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6만2742건, 2017년 7만3704건, 2018년 7만8569건을 기록한데 이어 2019년에는 무려 8만370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총..

[시사텔링] 다시 고개 드는 ‘집값 폭락론’…왜?2020.10.07 微視- 5년後 공급물량 증가, 하방압력 확대 巨視- 美 금리 인상 가능성, 韓 금융 치명타 文정부-차기 정부, 모든 시나리오 대비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과 업계 일각에서 '집값 폭락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에 따르면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마저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곧 집값이 폭락하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작 시장은 문 대통령의 전망과는 반대로 움직이긴 했지만요. 서울·수도권 곳곳에서 아직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