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21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 1. 총 괄 ㅇ (3.1.∼3.20.) 수출 339억 달러, 수입 3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2.5%(37.5억 달러↑) 증가, 수입 16.3%(46.3억 달러↑) 증가 - (연간누계) 수출 1,267억 달러, 수입 1,19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1.0%(125.6억 달러↑) 증가, 수입 10.5%(113.8억 달러↑) 증가 2. 수출현황 ㅇ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3.6%), 승용차(13.0%), 석유제품(12.4%), 자동차 부품(2.0%), 무선통신기기(4.7%)등 증가, 가전제품(△9.3%) 등 감소 ㅇ (주요국가) 중국(23.4%), 미국(7.4%), 유럽연합(37.5%), 베트남(5.2%) 등은 증가, 일본(..

◆2021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 2021년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 62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0조 6,192억원으로 29.2% 증가하였다. 전월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2%,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4.1% 각각 감소하였다. 한편,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70.5%를 차지하였다. 세부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살펴보면, 전년동월대비 음식서비스(90.3%), 가전·전자·통신기기(65.3%), 음·식료품(53.1%) 등에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전월대비로는 음·식료품(7.8%)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해외사례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OECD 국가별 연금충당..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12월) 요 약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가운데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10월 이후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 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기능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는 4월 위기단계에 일시 진입하였다가 하락세를 지속하여 11월에는 7.7(잠정)로 주의단계 임계치(8)를 소폭 하회하고 있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더욱이 명목GDP 성장률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앞으로 수술보험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외과적 수술은 물론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고시한 비침식적(무혈, 無血)수술까지 보험금 지급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무혈 수술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수술보험금 약관을 명확화 할 방침이다. 이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고시한 수술이라도 일부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연내 수술과 관련한 보험 약관을 명확하게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신의료기술을 적용한 일부 수술의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1회만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원칙,절차 금융감독원 2021-02-25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2021-02-25 2021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 기획재정부 2021-02-25 경제전망(2021.2월) 한국은행 2021-02-25 통화정책방향(2021.2.25) 한국은행 2021-02-25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펀드 투자손실 65~78%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2021-02-24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1-02-24 주식계좌를 투자전문가 등에게 맡기실 때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2021-02-24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2021-02-24 금융소비자보..

본 연구는 한ㆍ몽 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의 분야별 미래협력 과제와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국의 협력환경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분야별 한ㆍ몽 교류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안전 자원, 관리수단으로서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 추진, 확대되면서 사업에 따른 효과 홍보 및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마련 필요하기에 이를 체계적으로 성과관리 할 수 있도록 중장기 성과관리 로드맵을 제안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현재 보육현장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및 권리교육 등의 ..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통계청은 2.22(월)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했다. - (2020년 4/4분기) 광공업생산은 세종(10.8%), 광주(9.1%) 등 4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서울(-10.8%), 부산(-9.4%) 등 13개 시도는 감소함. (전국: 0.6%) - 소비(소매판매)는 경기(0.6%), 경남(0.5%) 2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제주(-32.7%), 서울(-11.7%) 등 13개 시도는 감소함. (전국: -1.3%) - 수출(통관기준)은 대전(28.6%), 충북(28.3%) 등 13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 부산(-16.4%), 울산(-13.2%) 등 4개 시도는 감소함. (전국: 4.2%) - 고용(고용률..

은행이 대출을 해 줄 때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제때에 갚을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방법으로 채무 상환능력 계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를 점검해 보는 게 최우선적으로 해보는 방법이다. 정상적인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담보물 가치는 이차적으로 고려대상이 된다. 채무상환능력 계수는 나라마다 조금씩 명칭은 다를 수 있고, 포함되는 항목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운용 원칙은 같다. 캐나다의 경우 가계대출은 GDS (Gross Debt Service), TDS (Total Debt Service)를 계산해 보는데, 금융기관마다 운용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CMHC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의 경우는 GDS 35%, TDS 42%를 한도로 하고 있..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통계청은 2.18(목)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소득) 소득은 516만 1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8% 증가함. - (지출) 가계지출은 389만 2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1% 감소함. -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은 417만 5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3% 증가, 흑자액은 126만 9천원으로 8.2% 증가함. ◆2020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 한국은행 2.17(수) 「2020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을 발표했다. - 2020년 12월중 M1(평잔)은 전월대비 1.0%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25.6%] - M2(평잔)는 전월대비 0.4%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9.8%] - Lf(평잔)는 전월대비 0.5% 증가함..

세션 3. 공공·재정 부문 발표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똑똑한 정부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 □ 미래의 정부는 정책수행 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똑똑한 정부가 돼야 함. ○ 똑똑한 정부는 규제를 남발하지 않으면서 사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공동체의식 제고·양극화 해소 등을 이뤄내야 함. □ 또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현장밀착형 전문성·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함. ○ 공공 부문 인력 일부에게 사회서비스 분야의 교육·훈련을 제공해 해당 분야로 재배치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아래) 지방정부가 지역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사후규제 역량을 높이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정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