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법치는 137

쌍용차 사태, 경찰 댓글공작 '원조'.."조현오, 자랑스럽게 여겨"

2009년 경기청 50여명 '댓글부대' 운영..노조 불법행위 부각 댓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한 의혹을 받는 경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에도 '댓글 부대'를 운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010~2012년 경..

법원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아냐” 무죄 선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문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

"물증-진술 다르다" 지적에 당황한 드루킹, 김경수 앞 횡설수설

특검의 9∼10일 대질신문서 수차례 진술 번복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것은 제가 작성한 문건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문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드루킹' 김동원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 영상녹화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자신의 진술이 스스로 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