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종료되니 노조공격? [아침신문솎아보기]박명진 후임에 MB라인 이진강…동아, 정호열 공정위장 논문 이중 게재 의혹 제기 쌍용자동차 노사가 6일 극적으로 타협을 이루면서 노조는 77일 만에 파업을 풀었다. 이날 노사 양측은 전체 정리해고자 974명 가운데 48%는 무급휴직으로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52%는 희망..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8.29
쌍용차, 방송뉴스의 빗나간 시선 정부는 '공권력'만 택했고, 방송뉴스는 '공권력'만 전했다 김형진 객원기자 ▲ 쌍용차 평택공장 하늘 위에 떠 있는 경찰 헬기 ⓒ 민중의소리 머리 위로 우웽우웽, 경찰 헬기가 소란스럽게 파닥거린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변이라도 보듯 툭 하고 최루액을 지려놓고 간다. 물도 끊겼다. 전..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8.29
쌍용차 노조 "이명박 전 대통령 처벌해야" 이 전 대통령, 2009년 쌍용차 노조원 파업 농성 당시 경찰 진압 최종 승인 2009년 쌍용자동차 진압사태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승인으로 이뤄진 초법적 진압으로 드러나자 쌍용차 노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쌍..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8.29
쌍용차 사태, 경찰 댓글공작 '원조'.."조현오, 자랑스럽게 여겨" 2009년 경기청 50여명 '댓글부대' 운영..노조 불법행위 부각 댓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한 의혹을 받는 경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에도 '댓글 부대'를 운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010~2012년 경..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8.28
'평화 빨갱이'까지 등장, 김경진 판사님 어쩌시렵니까 [게릴라칼럼]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 판결의 문제점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케미'(chemistry)가 좋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케미'는 좋다." 23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8.25
판사모임 해체 공작 : 양승태의 '전두환' 따라하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410개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들. 여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우리 사법부의 흑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동시에 KTX 여승무원, 쌍용차 노동자, 위안부 피해자 등이 사법부에 의해 어떻게 삶을 유린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기록이다. 뉴스타파는 상고법원에 ..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8.24
대법원 가계도 1차 공개 뉴스타파는 혼맥을 통해 이른바 ‘로열패밀리’를 형성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가계도를 1차로 공개한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민복기, 고재호, 손동욱, 조용순을 비롯해 한성수·이회창, 양승태 등 총 7개 집안의 가계도를 볼 수 있다. ※ 民國 100년 특별기획, "누가 이 나라를 지배..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8.24
법원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아냐” 무죄 선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문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8.23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8.21
"물증-진술 다르다" 지적에 당황한 드루킹, 김경수 앞 횡설수설 특검의 9∼10일 대질신문서 수차례 진술 번복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것은 제가 작성한 문건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문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드루킹' 김동원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 영상녹화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자신의 진술이 스스로 쓴 ..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