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감사원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27건 적발…5명 수사요청 본인 직책수당 몰래 신설, 지방의원 가족회사 수의계약 등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직원들이 하도급사에 자택 수리와 사무실 리모델링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하고, 공사감독 담당자는 등산화·노트북·현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

연구회 탄압 보고받은 고영한 "문건 생성 안해" 기획조정실 '합동'으로 "동향 문건 없다" 원세훈 문건 직접 만든 정다주 "본적도 없다" 임종헌 "행정처 백업 파일 폐기했다" 3차례 법원조사와 수사때 사실과 다른 진술 진상규명 방해한 셈..검찰 수사 받을 처지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장 시..

[경향신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청와대 등과 재판거래를 시도한 증거자료를 새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KTX 해고승무원 사건 등 이미 알려진 재판뿐 아니라 또 다른 재판도 거래를 추진했..

행정처 심의관 2015년 3월 작성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에 이병기 비서실장 요청 추정 기재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청구기각 취지 파기환송 기대 예상" 대법원, 관련 판결 5년째 심리 중 [한겨레]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33위가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28일 국내로 봉환..

가족 명의로 사업 신청, 금품수수 등 감사원 38명 적발해 4명은 검찰수사 의뢰 [한겨레] 태양광 발전소. <한겨레> 자료사진 태양광 발전소 사업 비리에 연루된 한국전력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시행한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점검’ 결과를..

法 “범죄 소명·도주 우려·증거인멸 염려” 검찰, ‘특조위 세금 도둑’ 발언 김재원 의원 조사 착수할 듯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

“제게 외곽팀장이라고 하는데 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열받게 ××.”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장 이모씨는 격한 감정을 숨김 없이 드러냈다. 민병주(구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자리에서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 장모씨의 요청을 받고 2010년 6월부터 2012년..

ㆍ법원행정처장 교체 의미 ㆍ김소영 전 처장, 핵심 인물 ‘임종헌 PC 조사’ 번번이 막아 ㆍ의혹 규명, 행정처 협조 필수…열지 못한 760개 파일 볼 듯 법원 공무원들 “판사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경향신문] ㆍ김명수, 국민 불신·내부 여론 의식한 ‘신중한 대책’ ㆍ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가 못한 컴퓨터 조사 ‘수행 의지’ ㆍ각지서 판사회의 소집 논의…전국법관대표회의 가능성 참담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

국방부가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조사하면서 “사이버사 예하 530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를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관련자 진술을 받은 수사관을 전보조치하고 그해 8월 “조직적 정치 관여나 대선 개입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