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사회는 21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4인가구 130만원→153만원

기사내용 요약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로 확대 실거주 주택·예금공제 등 재산기준 완화 7월1일 적용…생계·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복지부)는 7월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가구 규모별로 인상율과 단가가 상이하다. (자료=복지부 제공) 2022.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7월부터 위기 상황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30만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17.73% 인상된다. 지급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로 확대되며, 실거주 주택 1개를 소유해 처분하기 난처한 이들을 위해 일부 공제한도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

‘라임사태’ 보도한 KBS기자에 3억 손배 걸었던 우리은행 패소

재판부 “허위 사실 인정 안돼, 공익적 목적 보도”… 우리은행 “판결문 검토 중” 우리은행이 이른바 ‘라임사태’를 보도한 KBS 기자 개인에게 3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는 10일 우리은행이 홍사훈 KBS 기자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2일 KBS ‘뉴스9’ 리포트(보고서 무시한 은행의 탐욕…“예약 받은 건 팔고 끝내자”)가 자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허위보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2월 7일 KBS 시사기획창 '라임과 주가조작단' 편의 홍사훈 KBS 기자. 사진=KBS 해당 보도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위험성을 파악해 2019년 4월9일 부행장 주재회의에서 ‘신규판매 중단’을..

KB저축은행도 내부 직원에 털렸다..6년간 빼돌린 돈만 94억

KB저축은행 전경. 연합뉴스 KB저축은행에서 6년간 100억원 가까운 자금을 빼돌린 기업금융 담당 직원이 구속됐다. 대출을 받은 기업이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내부 문서를 위조해 돈을 개인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다. 8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 A씨를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동안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KB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내부 감사를 통해 이를 인지한 뒤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빼돌린 자금은 KB저축은행이 운용하는 부동산 개발금융(프로젝트 ..

한달 매출 1300만원인데…화물기사 김씨는 왜 파업을 해?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 고유가 영향 한 달에 기름값만 670만원 요소수, 고속도로 요금, 차량 정비료 등 부담 “하루 20시간 일해 월 140만원 쥐면 다행 최저임금격 안전운임제 없어지면 더 답답” 컨테이너 화물기사 김아무개씨가 보여준 5월 근무표. 근무기록이 빼곡히 적혀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탕 수로 조집니다.” 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만난 15년차 컨테이너 화물기사 김아무개(39)씨는 안전운임제가 올해로 폐지되면 다시 과로를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화물기사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은어인 ‘탕’은 화물기사가 화주로부터 운송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배송을 완료하고 본부로 복귀하는 한 사이클을 의미한다. 안전운임제라는 ‘보호벽’이 무너지면 벌이를 위해 일..

"세계 식량 위기 다가온다..2011년 보다 상황 나빠"

우크라 전쟁·이상기후 등 복합 악재 "최대 75만 명 영양실조 및 아사 위기" 사진=REUTERS 글로벌 식량 위기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기후 영향으로 식량 수급 불안이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는 6일(현지시간) 식량 위기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우크라이나 전쟁, 극단적인 날씨, 코로나19 등의 파급 효과로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내몰렸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식량 위기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유 등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작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 러시아군이 흑해 항구를 장악한 탓에 곡물 수..

10년 새 자살률 100% 증가한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나?

낮은 항우울제 처방률이 문제⋯모든 병원에서 감기처럼 우울증 치료해야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했다. 그런데 국내 자살률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 17년 동안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년 동안 국내 자살률은 100%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자살률은 2001년 인구 10만 명당 14.4명에서 2011년 31.7명으로 늘어났다. 실제 자살자 수는 같은 기간 6911명에서 1만5906명으로 증가했다. 지금도 국내 자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OECD의 2020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평균 1..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 줄인다…만3세반 15명→10명

아이가 좋아서 보육교사가 되었지만, 돌볼 아이가 많다보니 보육교사들도 힘에 부치곤 하는데요.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큰 만0세 반과 만3세 반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춥니다. 교사 1명 당 아동 수를 ‘만0세 반’은 3명→2명, ‘만3세 반’은 15명→10명으로 줄일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입니다. 7월부터 시범사업…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 시비 지원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아동비율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인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선정, 7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선다. 교사 1명 당 아동 수를 ‘만0세 반’은..

[단독] '불법촬영물' 경로 추적해보니…가해자가 숨지기 전 '유포'

피해자들은 이런 불법 영상이 언제, 어떻게 찍혔는지 또 비밀리에 돈을 받고 거래되는 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남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영상뿐 아니라 신상정보까지 노출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성이 영상을 몰래 찍은 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숨지기 전에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www.youtube.com/watch?v=toM4r3436oU

페이스북 이용자 5억명 이름·전화번호 유출…"한국도 12만명"

페이스북 "2019년 수정한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데이터" 확인 1월에 유사 자료 개인정보 매매 사이트에 게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이용자 5억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와 로이터 통신은 3일(현지시간) 잘 알려진 한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페이스북 이용자 5억3천3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짜로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이 개인정보는 전 세계 106개 국가의 페이스북 이용자의 것으로, 여기에는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 주소, 성별 등이 포함됐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유출된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려진 페이스북 이용자 전화번호와 맞춰보는 식으로 검증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사이..

'아파트 이름바꾸기 대환장 파티'의 결말?

[경향신문] '아파트 이름바꾸기 대환장 파티'의 결말? 정용인 기자 입력 2021. 03. 20. 15:35 https://news.v.daum.net/v/20210320153518241 (실제 지역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목동 센트럴이라는 이름 때문에 목동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로 착각하고 계약하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아파트 이름 바꾸기 대환장 파티’라는 이름으로 공유되었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공지문 논쟁 사진 /더쿠 스퀘어 게시판 [언더그라운드.넷] “목동도 아닌데 웬 목동? 적당히 합시다. 좀.” “전세 사시죠?” “거지냐”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아파트 변경명칭 제안서’라는 의견 서명지에서 필담으로 벌어진 논란이다. 주민들이 제안한 이름은 요즘 흔히 보는 이름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