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김종인 "北원전 충격적 이적행위"…靑 "북풍 공작과 다름없어" 청와대-야당 관계 경색되나 2021.01.29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북풍 공작과 다름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월성 원전1호기 수사 관련 내용을 보면 이런 계획이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 진상규명조사..

‘라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김봉현 회장의 폭로로 촉발된 ‘검사 술 접대’ 의혹. 그런데 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회장이 지목한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스타파는 최근 이 ‘검사 술 접대 사건’의 수사기록 1,500쪽 분량을 입수하여 분석했습니다. 이 수사기록에는 김 회장이 지목한 검사 3명 이외에 또 다른 검사에게도 접대를 했다는 진술과 함께,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1억 5천만 원을 건네주고 검찰의 수사 계획을 미리 알아냈다는 등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

김태규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법관회의 탄핵을 요구한다"(全文 첨부) - 펜앤드마이크 현직 부장판사가 23일 “사법권한을 남용해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고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를 탄핵하자”고 촉구했다.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사진)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전 www.pennmike.com [권순활 칼럼] 이러니 ‘판새’ 소리가 안 나오겠나 - 펜앤드마이크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51)는 최근 한국 사법부의 좌경화와 반(反)법치주의 움직임에 종종 올곧은 쓴 소리를 하는 몇 안 되는 현직 판사 중 한 명이다. 올해 2월에는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 www.pennmike.com 김행범 교수 "촛불 군중권력에 항복한 당신들은 재판관 아닌 정객" - 펜앤드마이크 법원이 5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포석 논란’ 준법감시제도 참작 안해 “실효성 한계”, 뇌물공여 86억원 확정 이재용, 1심 ‘뇌물 89억원’ 징역 5년 → 최종 ‘86억원’ 2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라는 논란을 산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86여억원을 뇌물 공여액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에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3년8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및 위증을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차관급)에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을 임명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에 소환되던 날, 당시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함께 웃고 있던 사진 속 인물(오른쪽)이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차관급)에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을 임명 제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검찰청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이를 결코 원치 않는 ‘비보(悲報)’로 받아들였다. 임 연구관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오전, 서울고검 감찰부의 무리한 수사를 지휘했던 조 전 고검장이 감사위원이 되었다는 비보에 슬퍼하다가 오후, 최모 검사가 항소심에서 누명을 모두 벗었다는 낭보에 위로를..

문대통령 아들 준용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청구한 정보들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하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오픈스터디 '반공 이데올로기를 넘어-주인되기'에 가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의 첫 번째 세미나가 열렸다. 는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 위원회가 준비한 오픈 스터디로, 한국 사회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바로 알기 위한 대학생들의 소규모 세미나다. 국가보안법은 민중들의 목소리를 억눌러온 대표적인 악법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 는 국가보안법의 기원부터 폐지의 법률적 쟁점까지, 국가보안법의 A to Z를 파헤친다. 첫 세미나의 강사로는 이창훈 4‧9 통일평화재단의 사료국장이 나섰다. ▲ 강연 중인 이창훈 4?9평화통일재단 사료국장 ⓒ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관련사진보기 외세가 낳은 국가보안법: 치안유지법과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에는 유구한 ..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됩니다. 게다가 물의를 빚어 온 수사수법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

2021-01-12 경주 주민 및 환경단체, 시민사회 참여 민관합동조사위 구성 촉구 “방사능이 새고 있는데, 어디서·얼마나·어디로 새는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도 모르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모르고 있다.” 12일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기자회견에서 우려하면서 한 말이다.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양남면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이주대책위),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공동행동) 등은 이날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 누출 오염 사태’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월성 4호기에서 7회에 걸쳐 감마핵종이 미량..

기준 모호한 ‘사회혼란 야기 정보’, 대통령·김정숙 여사 허위정보에 적용 방역 관련 심의조항 신설·위원 구조 개편 등 근본 논의 없이 ‘자화자찬’ 방송과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심의 결과를 종합하며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잣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게시글에 대한 심의를 한 사실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200건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안감, 공포심 등을 조장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