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자한새누국힘그들 178

[현장에서] 간첩조작 검사가 사과도 없이 영전하는 나라

https://youtu.be/ttK8yns0DLY ‘이시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많은 방송과 신문에서 다시 보게 될지는 몰랐다. 나는 그가 2018년 변호사가 된 뒤 평생 조용히 살아가리라 믿었다. 그가 저지른 일은 ‘검찰의 성골’이라는 신분이 아니었다면 형사처벌을 받고도 남을 일이었고, 어느 권력도 간첩조작사건 책임자라는 그의 죄과를 무시하고 공직에 등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을 화두로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내정했다. 2015년 대구고검에 좌천돼 있던 윤석열 검사가 이시원 검사를 만나 교분을 다진 것이 계기라고 한다.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그가 교체된다는 소식은 없었다. 피해자 유우성 씨가 언론을 통해 이시원 씨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지만 ..

전두환이 꺼내고 DJ가 첫발 뗀 한전 민영화..노무현이 중단한 까닭은

[그때 그뉴스] 한국전력 민영화 논란 1987년 "한전 지분 49% 매각" 방침 밝혀 DJ 집권 뒤 IMF 시절 공공부문 개혁 요구 높아져 영국 개혁 지켜본 DJ '민영화' 결단 한전 발전부문 6개 자회사로 분리 노무현, 2단계 배전 분할 중단 결정 MB·박근혜 공기업 선진화 추진했지만 20년간 민영화 멈춰 어정쩡한 상태 지속 전문가 "전기요금 현실화가 보다 시급"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한국전력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브리핑 때 이런 내용을 발표하자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 가능성을 점치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누리꾼들도 "필수재인 전력 산업과 의료산업 민영화는 절대 안 된..

"영리병원은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영리법인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인, 정부, 지자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병원 운영에서 생긴 수익은 내부 투자에만 사용된다. 병원의 운영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수가 제도 등 공익적 목적으로 강하게 통제받는다. 예외는 존재한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외국인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길이 열렸다. 2005년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라는 조건이 폐기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을 제정해 외국인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중국 자본이 투입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2015년 '제주국제녹지병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사청구를 신청하면서 국내 첫 영리..

원희룡 "DSR 전반적 강화하되…청년들은 완화해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집값 반등 조짐에 신중모드 서민 주거안정 모든 역량 집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정부의 주택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병행돼야 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기존 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정부 기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원 후보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

나경원 1년전에 산 빌딩 서둘러 판 이유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빌딩(사진)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남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신당동 소재 빌딩을 59억5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청구역과 약수역 사이에 있는 이 건물은 1968년에 준공된 6층 건물로, 대지는 약 155㎡(47평) 정도다. 편의점, 음식점, 학원 등이 입주한 일반 상가 건물로 나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6일 54억7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매입 당시 42억원가량을 은행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을 매입한 매수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일반인으로 알려졌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

"전엔 밥그릇, 이번엔 배움 빼앗나".. 청소년들도 오세훈에 분노

[현장]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 반토막에, 민·관·학 모여 '비상공동행동' 출범시켜 [윤근혁, 권우성 기자] ▲ "오세훈 시장님, 교육은 건들지 맙시다" '서울시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학부모, 학생, 시의원, 지역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3년부터 어린이, 청소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예산을 공동분담해 진행한 교육사업이다. ⓒ 권우성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장으로 둔 서울시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 절반 가량을 삭감, 편성하자 서울시민-교육청·자치구청-학교 등 민·관·학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정상화를 위한 비상공동행동'을 출범시켰다. 혁신..

옵티머스에 이어 헌인마을에도 등장한 ‘삼부토건’

원주민을 배제한 외부세력들의 불법 추진 정황 드러나 지난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허가를 내준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재개발사업이 원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외부 세력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불법적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2009년 최초 이 사업을 허가했던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다시 당선되면서 사정이 달라진다. 서울시와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원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외부 세력들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시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헌인마을 개발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첫 삽을 뜨겠다’라는 입장이다.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은 서울시와 서초구청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직접 나서 각종 불..

[단독] '나경원 딸' 학점만 급상승.. 다른 장애학생보다 두 배 이상

다른 학생 2.3 단계 오를 때 5.1 단계 올라.. "장애학생 특수성"이라던 검찰 불기소논리 '흔들' [윤근혁 기자] ▲ 나경원 딸과 다른 장애학생 성적 변경 현황표. ⓒ 강민정 의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 딸이 성신여대 재학시절 학점 변경으로 평균 5.1단계 이익을 본 반면, 이 대학에 다닌 다른 장애학생들의 평균 학점 변경은 2.3단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이었던 나 전 의원 딸이 다른 장애학생들보다 평균 학점 상승 단계가 2.2배 높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관련 기사 : '나경원 딸' 대학 감사보고서 "성적 향상이 극단적" http://omn.kr/1l2eg) 같은 장애학생인데... 나 전 의원 딸, 학점 상승 단계 2.2배 높아 28일 는 국회 교육위..

박주민 “김무성, 계엄 검토 마치 별일 아니라는 태도 소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5일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열린 봇단체의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명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9ⓒ정의철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인터뷰를 놓고 27일 비판에 나섰다. 앞서 김무성 전 대표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봤고, 그러면 광화문 광장 등이 폭발할 것으로 봐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의 계엄 검토 ..

[민중] 각종 부동산 규제를 확 풀겠다... MB시절로 귀환? [이완배기자/ 협동의 경제학] 우리는 다시 이명박이라는 유령과 싸워야 한다

“이제 시간이 왔다” 부동산 정책 ‘전방위 흔들기’ 나선 오세훈과 국민의힘 2021.04.11 | 민중의소리 오세훈 “부동산 난제 산적, 입법부터 서둘러 달라”...주호영 “공약 원만히 시행되도록 협력” --------- “초과이익환수는 정도껏” “임차인도 양보해야” 노골적으로 기득권 대변한 오세훈 https://www.vop.co.kr/A00001561384.html -------------------- 관망세였던 아파트값이 들썩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제 후련하십니까?!! 오세훈 당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확대…줄줄이 신고가 2021.04.18 | 민중의소리 -------------------- [이완배기자/ 협동의 경제학] 우리는 다시 이명박이라는 유령과 싸워야 한다 2021.0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