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이태원 참사] 변상금 부과에 유족 “최소한의 예의 없어” 반발 “관혼상제 관련 집시법상 허가대상 아냐” 반박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시민대책회의에게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했다. 유족들은 분향소 철거와 변상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시민대책회의 앞으로 올해 2월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72㎡)에 대한 변상금 2899만2760원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는 누구에게나 열..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확 뜯어고쳐야 시민 알권리 보장" 공약(空約)에 그친 윤석열의 ‘공직자 재산 DB 일원화’ 공약 비트코인 첫 신고 공직자 나왔다... 그러나 '갈팡질팡' 안내에 재산 왜곡까지 "해운대구광역시"에 틀린 덧셈까지... 오류투성이 재산공개 시스템 [대장동 X파일]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박영수와 말 맞춘 정황...검찰은 뒷북 압수수색 [대장동 X파일] 남욱 일당이 남긴 '저축은행 빚' 941억 더 있다...회수 방해 '검은 손' 밝혀야 [대장동 X파일] 김만배 미공개 육성파일 "박영수랑 그렇게 형제가 된 거야" [대장동 X파일]박영수 차명지분 의혹...김만배 "천화동인·화천대유는 박영수 돈으로 설립" 문체부, 동아일보·채널A에 4억대 '노동개혁' 광고 기사 추진 뉴스타파, 제주 4·3..

곽상도 아들 50억, '이 법'으로 감췄다 https://www.youtube.com/watch?v=n0om6z2bQCU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다. 그동안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맹점과 허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뉴스타파는 권력자들이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감추고 쌓아온 재산의 비밀을 들춰내는 를 시작한다. 또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정보공개 제도의 혁신을 위해 5개 시민단체와 협업을 진행 중이다. - 편집자 주 https://newstapa.org/article/io-yJ 곽상도 아들 50억, '이 법'으로 감췄다 곽상도 아들 50억, '이 법'으로 감췄다 newstapa.org 지난 2..

◀앵커▶ 대구문화방송은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의 교비 수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총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취재진은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논리를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부실한 수사와 법 해석을 엉뚱하게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어떻게 된 일인지 심병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동양대학교는 2010년 고문서 등을 기증받았습니다. 기증품의 가치 40%가량 되는 3억 1천여만 원을 3년 뒤인 2013년 교비에서 기증자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은 기증자로부터 통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15개월 동안 누군가 이 통장에서 22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찾..

▲ 6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첫 모임을 가진 현인회의에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 겸 고려대 명예교수, 유흥수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장이 참석했다. ⓒ 외교부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를 위한 '현인회의'를 출범시켰다. 외교부의 6일 자 보도자료는 현인회의의 발족 취지를 "한일 간 현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및 관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일관계 중에서도 강제징용(강제동원) 피해 해결이 주안점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지난 9월 5일 제4차 회의로 종결된 강제징용 민관협의회의 후속 기구로 공청회나 공개토론회를 추진한..

핵심요약 '민주주의 지수' 1년 만에 16→24위 하락 일본 16위로 한국 재역전, 1위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지난해 8단계 아래로 떨어지면서 조사대상 167개국 중 24위로 밀려났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은 1일(현지시간) 2022년판 '민주주의 지수'를 새로 발간했다. 민주주의 지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산하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006년부터 전 세계 167개국의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5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매년 측정하는 각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다. 우리나라가 얻은 항목별 점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6.25점 △국민자유 8.53점이었다. 전체 평균은..

대통령실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낸 입장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뉴스타파가 지난 26일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우리기술’ 거래와 관련해, 그제 (1월 29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우리기술’이 ‘작전주’였다는 것은 이미 판결을 통해 인정된 사실이었다. 권오수 측 변호인도 ‘우리기술’ 주가조작 인정 뉴스타파가 지난 26일 보도에서 ‘우리기술’을 주가조작 세력이 주가를 관리한 이른바 ‘작전주’였다고 한 것은 판사와 검사의 발언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법정에서 ‘우리기술’이 언급된 것은 두 차례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는 ..

설립자 일가 ‘3대 이상’ 총장이나 법인 이사장 독식교육부, 전국 299개大 개혁 보고서 학교법인 65% 친인척 주요 보직 장악 고려대·우송대·경성대는 ‘4대째 세습’ “후손들 운영권 독점이 비리 큰 원인 친인척 비율 제한 강화 등 법개정 시급” 설립자 일가가 3대 넘게 총장이나 이사장직을 ‘세습’하고 있는 사립대가 전국에 28곳이나 됐다. 현행법상 대물림이 불법은 아니지만, 설립자 후손들의 사립대 운영권 독점은 사학비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64.9%는 설립자의 친인척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23일 서울신문이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사립대학 개혁방안-부정·비리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박거용 상명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해..

[앵커]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광화문 집회에선 오늘(28일)도 난방비 폭등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가스비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서일 텐데요. 이런 와중에, 도시가스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난해 대비 두세 배씩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에서 최근 1년간 주가가 많이 오른 코스피 상장 기업을 살펴 봤습니다. 상위 열 개 가운데 삼천리와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등 도시가스 업체들이 눈에 띕니다. 코스피 지수가 뚝 떨어졌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삼천리 주가는 지난해 약 9만원에서 47만원까지 다섯 배가량 급등했습니다. 서울가스와 대성홀딩스도 지난해 주가가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받던 중이던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 낸 33페이지 분량의 검찰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 결정들을 보면,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줄이고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이 사건 수사가 보도되기 전까지 천화동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이 대표가 공개한 33페이지 분량의 검찰 진술서 내용 전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던 오후 시간대에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