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사법농단 면죄부 판결 '아리송한 논리'] 임성근 부장판사 형사재판 개입 수정 요구받고 판결 고친 판사들 "재판 독립 침해 안 느껴" 진술 "부당개입 인정할 판사 있겠냐" 지적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문 위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재판 관여 행위가 피고..

'사법농단' 혐의 임성근 1심 무죄 "재판 관여할 권한 없어 직권 없으니 남용도 성립 안해" 징계만 가능하다 판단 법조계 "지위만 남용했다는 건데 지위도 권한 때문에 생겨" 비판 “이 사건(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양형 이유에 일부 논란이 될 표현이 있습니다. 톤을 다운하는 건 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텔에서 열린 우리가 만드는 안철수신당(가칭) 발기인대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민주당을 찍지 말자’는 취지의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의 정체성을 놓고, 일반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그의 정치노선은 진보진영과 거리가 먼 수구보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진보논객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교수가 한..

법원, '법관독립 침해' 지적하면서도 무죄..'제 식구 감싸기' 논란 일 듯 검찰, 즉각 항소 방침.."판결 논리라면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못해"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임수정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

일부 강요 무죄로 2년 감형.."탄핵과정 사회갈등 지금도 이어져 엄중 책임" 최서원 측 "진실 향한 용기 기대했지만..상고 여부는 논의해 결정" 최서원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일컬어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조현오 "공공의 안녕 위해 했던 것" 울먹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은 징역 8월에 집유 2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정 교수 휴대폰 메모 두고 검찰-변호인단 또 충돌 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발령..27일 재판은 차기 재판장이 담당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앵커> 오늘(12일)도 코로나19 팩트체크 이어갑니다. 요즘 몇몇 나라에서 한국으로 여행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 식의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기자>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영국 정부는..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거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관련 MBC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국정원에는 모든 공작과 기밀이 담긴 문서가 저장된 중앙 저장소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문서도 여기에 그대로 저장돼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지만 국정..